카톡으로 상담하고 1건당 13만 원씩 받은 경북대 교수

경북대학교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인 학생 지도비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적발됐다.12일 권익위에 따르면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3∼4월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경북대를 포함한 10개 국립대에서 교직원의 실적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 총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대는 교수가 카톡으로 학생들과 상담했다며 1건 당 13만 원 씩, 28차례 걸쳐 370만 원을 지급했다. 교수의 상담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이나 안부를 묻는 것이다.감사원과 교육부에서는 이메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전화를 이용해 단순 안내 상담 등 부실한 실적에 비용을 지급한 사례를 감사사례로 지적해 금지하고 있다.또 경북대는 조교의 통상 업무인 수업이나 학적, 졸업, 장학 상담 169건에 대해서도 학생지도 실적으로 인정해 17명에게 1천690만 원을 지급했다.이밖에 직원들은 10~20분 상담으로 1회 1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대 직원들의 학생 지도 실적 2만7천여 건 가운데 55%가량이 10~20분 상담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경북대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상 상황이었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지난해 경북대는 학생 지도비 예산으로 모두 97억 여 원을 집행해 전국 39개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학생지도 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경북도, 코로나 피해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민에게 한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경북도는 2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소득 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시 지역 재산 3억5천만 원, 군 지역 3억 원 이하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도내 지원대상은 4만5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227억 원이다.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수급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긴급고용안전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제외된다.농임어업인 경영지원 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인 20만 원만 지급된다.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현장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경북도청 행복콜센터(1522-0120),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청도군, 셋째 출산 가정에 1천540만 원 지원

청도군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천5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군비로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인구 증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370만 원(출생 시 118만 원, 36개월 동안 매달 7만 원), 둘째 1천340만 원(출생 시 260만원), 셋째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는 1천540만 원(출생 시 280만 원)을 지원한다.다만 부모 한쪽 이상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청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경북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첫째 1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60만 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이승율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외래 산부인과 운영,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의 다양한 출산 지원책을 추진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희 기자 sanhee@idaegu.com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20일부터 지급...1인당 80만 원씩

봉화군이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을 이달 20일부터 지급한다.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농가당 80만 원씩 봉화사랑상품권으로 영농철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올해는 54억 원을 투입해 모두 6천834곳을 지원한다.군은 2019년 경북에서 최초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정책을 도입했다.지난해에도 6천767곳의 농가에 4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경북도, 코로나 극복 양식어가에 지원 바우처 지급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식 수요 급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를 지원하고자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15개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이다.지원 기준은 품목 전체 출하액 또는 출하단가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경우다.경북도는 해당 품종의 양식 및 운영 여부가 파악된 92개 어가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양식장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양식업 자격(면허 및 허가증 등), 경영 실적(입식 신고서 등), 매출 또는 소득 감소(소득세 신고서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된다. 기간 중 신청하지 못 했거나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가는 2차 신청기간(5월3~21일)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여부가 확정된 어가는 5월17일(2차는 6월14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카드(50만 원짜리 2매)를 지급받는다.다만 신속집행 및 소비활성화를 위해 해당 카드는 오는 9월30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한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상주시, 상주곶감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

상주시가 상주곶감을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무상 공급하는 ‘상주곶감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이 사업은 학생들을 곶감 소비층으로 유도하고 식습관 개선으로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난 9일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9천500여 명에게 1인당 1회 1개(50~55g/개)씩 낱개 포장해 제공하고 있다.또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으로 올해 유치원․초․중․고학생 급식비 22억8천200만 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9억4천600만 원, 과일간식 돌봄지원사업 7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곶감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균형 있는 영양 공급으로 심신발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과일간식 외에도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경북도, 5일부터 소규모 농가 경영 바우처 30만 원 지급

경북도가 5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이는 지난달 25일 정부 추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공익직불제를 받은 도내 약 7만8천 소농을 대상으로 한다.통보는 대상 농가의 경영주에게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경영주 본인은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미지급 통보 농가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도는 이와 별도로 5대 피해품목(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에 따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의회,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입영 지원금 조례 의결,10만 원 지급

김천시의회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시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입대 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1회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박영록 의원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영남이공대, 재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전국 전문대학 4위에 올라

영남이공대학교의 지난해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지원액이 전국 전문대학교 중에 4위를 차지했다.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 신청 대학별 특별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영남이공대는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13억3천900만 원을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했다.지난해 전문대학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전국적으로 97개교에 466억 원으로 대학별 지원 금액은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지원액에 대해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교육부 점검에 따라 결정됐다.영남이공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본역량진단 기준 우수충족대학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등 국가지원 모든 장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아울러 신입생 전원은 물론 생계곤란자 교내장학금, 기숙형 대학 RC성취장학금, 성실 장학금, 성적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 학생 1인당 약 384만 원의 연간 장학금 지급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재학생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포항지진 구제지원금 4월부터 지급…1차 42억 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피해구제 지원금을 4월 중 1차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2019년 12월 제정된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그간 지진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왔다.위원회는 지난해 9월21~10월31일 접수된 1차분 7천93건에 대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천694건을 우선 심의했다.미상정된 5천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천244건), 현장조사 거부·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 중(66건) 사유로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위원회는 현장조사 등으로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총 1천694건 중 1천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다.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30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1차 지원금은 총 42억 원으로 결정됐다.건당 평균 지원금은 265만 원,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포함하면 평균 318만 원이다.피해자 인정건 중 78건은 피해액이 기지급금보다 적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이번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정부는 2차 지원금도 4월 중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하는 등 오는 8월31까지 신청 건에 대해 매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성낙인 위원장은 “지진과의 인과 관계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피해 주민의 상처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4월부터 지급…3천750억 원 규모

정부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지원한다.이를 위해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예산으로 총 3천750억 원을 편성한다.또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 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 구제 지원금이 종전 피해액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의 재원을 부담한다.포항지진 피해자는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구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한 달 이내에 남은 피해액을 지급하게 된다.이번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초기 피해구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비 예산 3천억 원을 확보하고, 경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올해 피해구제 지원금은 국비 3천억 원, 지방비 166억 원(584억 원 추가 편성 예정)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정부는 또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185억 임금 체불…국민의힘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 서둘러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방역당국의 임금 체불액이 1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덕분에 챌린지를 수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조속한 체불임금 지급에 서두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2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미지급 금액 누계’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1월까지의 임금 체불액은 총 185억2천400만 원이다.파견된 의료진은 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등 1천431명이다.하루 근무 수당은 의사 35만 원, 간호사 20만 원, 간호조무사 10만 원 등이다. 위험수당으로 근무 첫날 15만 원, 둘째 날부터는 매일 5만 원이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 하루 5만 원도 별도 지급된다.의료진들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중수본은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에 치하와 존경의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저 위기극복을 위한 사탕발림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코로나 초기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대구지역의 종합병원 간호사 약 3천200명이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지난 대선에서 ‘임금채권 보장기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구상권’까지 이야기했던 문 대통령이기에 이번 임금 체불은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또한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진과 관계 종사자들은 이른바 번-아웃 상황 직전에 놓여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저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허울 좋은 말만은 아닐 것”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외면하는 감탄고토, 토사구팽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인력 수급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조명희 의원도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파견 인력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도 대폭 확대됐다”며 “이에 파견 의료 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되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된 예산이 소진돼 임금을 지급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로 편성돼 오늘부터 지자체별로 1차로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운대, 작고한 퇴직 미화원의 아름다운 기부로 장학금 지급

경운대학교는 최근 재학생 2명에게 ‘장분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분이 장학금은 경운대에서 6년 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고 장분이씨가 기탁한 대학발전기금이다.장씨의 자녀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경운대에 기탁했다.경운대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해 1년에 2명씩 5년간 모두 10명의 학생에게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한성욱 경운대 총장은 “고인과 유족들의 뜻을 기려 장학금을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공방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즉 선별지급 방식으로 다음달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으로 선별지급으로 하고, 보편지급은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으로 세부적 당정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 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논의와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낙연 대표도 이날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달에 협의를 끝내고 3월 초에 추경 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며 “국민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연대3법도 심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이 9조3천억 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3차 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또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여야, 지급 방법·시기 두고 공방

여야가 14일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법과 지급 대상,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설 연휴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 돌입하자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태세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 맞춤형, 후 전 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 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재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달 중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해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추경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소비 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놓고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올해 처음 편성되는 추경 규모는 선별지원만 할 경우 10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 25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 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늦어도 3월 안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시기를 놓고는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춘 ‘선심성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윤희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고 했다.윤 의원은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온라인 경제의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대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했다”며 “그렇게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인데도 나라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자니”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지난 11일 “우리의 세금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먼저 쓰여야 한다”며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주장을 비판했다.하지만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업종 중심의 선별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재원 확보 방법도 추경이 아닌 예산 조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산 558조 원 중 재량 지출이 292조 원이다. 이 중 10%를 절감하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29조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