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방의회 발전 방안 논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김한종 협의회장(전남도의회 의장), 곽도영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 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특히 장 의장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를 통해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의회 의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현안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장 의장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이를 통한 강력한 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경산시의회,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 진행

경산시의회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원연수 조례안 심사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회기 중에도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임시회 일정이 없는 오후에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례안의 입안과 심사,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놓고 공직사회 ‘술렁’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대구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분리될 경우 인사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기초의회 의원 자질 논란 탓에 벌써부터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13일부터 집행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로 명시돼 있다.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보좌 인력이 생기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도 의회가 갖는다.현재 대구시의회는 8개 구·군 의회사무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구·군의회에서는 우려와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의회사무국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 집행부 조직보다 승진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승진을 앞둔 공무원들은 의회사무국으로 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지방의원 자질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사권까지 주어진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들의 개인 비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대구시의회는 과장(서기관) 공무원들에게 개인방 등 국장급(부이사관) 대우를 해 주고 있어 승진이 어려운 고참 서기관들은 의회행을 선호할 수 있다.대구시의회는 국장급 자리가, 구·군의회는 과장급(사무관) 자리가 신설될 수 있어 조직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한정적이어서 의회에 들어가려는 인원보다 나오려는 인원이 많아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A구청 관계자는 “기초의회에서 인사권이 있으면 누가 의회사무국으로 가고 싶어 하겠냐”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 나면 공무원 간 교류가 사실상 막혀 승진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의회사무국은 기피부서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B구의회 공무원은 “바뀐 조례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지는 대우, 한 부서에 종속돼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다”고 귀띔했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는 오는 9일까지 각 구·군의회를 방문해 인사권 독립 및 통합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오는 6월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아 모든 상황에 대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영주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제257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구미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구미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구미시의회는 4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영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구미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북 지방의회들, 새해 첫 임시회 개최로 의정 업무 돌입

경북 지방의회들이 올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영주시의회는 이달 17~25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규칙안 각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될 예정이다.또 장영희 의원의 ‘소수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촉구’, 이서윤 의원의 ‘다각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 제안’ 등의 5분 발언도 진행된다.이영호 영주시의회 의장은“지난해 코로나19 및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철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올해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문경시의회도 지난 17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시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새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다.또 이 기간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신축년 의장에게 묻는다) (3)대구 서구의회 김종록 의장

“지난해 다사다난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구민 여러분에게 더욱 헌신하고 보답하는 서구의회가 될 것을 약속하며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대구 서구의회 김종록 의장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서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할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책임지는 기초의회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서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1번지가 돼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그는 “수년간 지역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현장에 달려가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기반과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과 공감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의원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해만큼은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구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소모적인 대립을 줄이고 수레바퀴처럼 조화를 이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그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하고 민생 의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이자,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구민정책제안 창구를 개설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그는 “의원연구 단체를 활성화시켜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귀담아 좋은 정책을 선정하고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회기 중 많은 구민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2003년부터 자매결연 의회인 광주 서구의회와의 상생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구호 물품을 서로 지원했던 좋은 기억을 되살려 달빛동맹의 이름으로 영호남의 화합을 지속 이뤄내겠다는 것.그는 “2019년 대구 서구의회와 광주 서구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함께 발표했을 만큼 지방의회 간 협력과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공존해 왔다”며 “올해도 변함없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교류 협력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대구 수성구의회 박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과의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공약이행과 좋은 조례 분야에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지난 11월16일부터 5일간 공모접수 및 12월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박정권 의원은 학교 앞 인도 조성, 용지초와 수성초 주변 옐로카펫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바닥신호등 설치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공약을 실천했다.특히 민원해결 과정에서 민원수첩을 작성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민원해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정권 의원은 “공약은 크든 작든 소중한 것이기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 대안 제시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와 논의하는 등 공약 이행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8일 같은 당 소속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위해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재판부는 “현역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용이 다액이 아닌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의회 김영선 도의원,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 선정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하는 ‘2020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전국 250여 지방의회 3천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5명을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했다.김 의원은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북도의 물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대책 수립과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친환경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북형 뉴딜로 RE-100 전용산단 조성을 적극 건의했다.또 환경 관련 단체 및 도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안동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실태 모니터링 발표 및 토론회’를 실시해 낙동강 오염의 심각성과 대책을 요구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김 의원은 입법 활동으로 △경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1회용품 줄이기 지원조례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환경보전에 관한 다수의 조례를 발의했다.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찾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경상북도 환경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의 중요성과 심각한 환경문제여 대책마련과 대안 제시를 위해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전국 시·도의장 편에 선 민주당 경북도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이 8일 전날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의 편에 섰다.지난 7일 대구와 경북, 인천을 제외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은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대구·경북 시·도의원들은 곧바로 대구시의회에서 이들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가덕도 신공항지지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이들은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해 1월 ‘대구공항·K2 통합 이전사업이 추진되면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한 발언은 결국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의 명분이 됐고, 안타깝게도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할 아무런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김해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친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합신공항이 먼저 알짜노선을 선점하고 무엇보다 기부대 양여 방식에 따른 기존 부지 매각과 정부 재정 확보, 대구·경북 공동합의문에 따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는 ‘김해신공항이든 가덕도신공항이든 반대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진의에 대해 도민 앞에 해명하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더 이상 가덕도신공항 문제를 정쟁으로 선동하지 마라”고 촉구했다.또한 “지난 7일 대구·경북 시·도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된 공동성명서에 반대와 함께 유감을 표명하며 상생을 위한 협치를 하라”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의회 의장, 경북도의회 의장은 공동합의문에 따른 군위와 의성의 발전 방안, 군위의 대구시 편입 등 신공항 건설 사업의 빠른 착수로 도민의 기대와 명령에 따르라”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도의회 기획경제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의안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이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벌금 8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출입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별도로 선고했다.민부기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1천200만 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어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산시의회 의원·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교육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부패방지 및 청렴 교육 등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통합당, 8일 대구 행사 잠정 연기…코로나19 재확산에

대구 엑스코에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가 잠정 연기됐다.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는 8일 오후 1시부터 대구 엑스코로 예정돼 있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영남권 광역·기초의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한편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날(7일) 신규 확진자는 44명이었으며 서울·경기에서 16명, 인천 2명, 광주 6명, 대전 2명, 대구 1명, 전북 1명, 검역 과정 16명으로 집계됐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