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으로 어촌 정착 보조금 타낸 2명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9)씨와 B(41)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았고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했음에도 지난해 11회에 걸쳐 경주시에 가짜 사업신청서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보조금 1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B씨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어업에 종사했다는 내용의 가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보조금 54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달 지원금 80만∼100만 원을 지급한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교육청 중·고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경북도내 중·고 학생들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다.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북도교육청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입법토론회는 ‘경북교육청 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입학준비금은 중·고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일컫는다.토론회에서는 경북도의회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북교육연대 진광우 집행위원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김자원 연구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 등이 참여해 입학준비금의 필요성, 지급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주요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경북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노력을 촉구했다.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세출사업 조정 등을 통한 약 1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와 지원 방법·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지원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경북교육청과 경북도는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참석한 박미경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입법토론회에서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학준비금 조례의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선 의원은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도간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조속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북교육청과 경북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재보궐선거 압승한 국민의힘, 그런데 TK 의원들은 논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 7일 국민의힘 TK(대구·경북)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개표상황실에 본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당직자 폭행 논란을 일으켰고,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역구가 대구인데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며 서울시민임을 인증했다가 비난세례를 받았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개표상황실에서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8시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3층 개표상황실에 도착한 송 의원은 자신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송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 3층 회의실 복도에서 당직자 2명을 향해 5분간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수 차례 찬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이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송언석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송 의원의 공식적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든 당직을 사퇴하고 탈당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갑질 송언석 비서실장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 했다.지역구가 대구 중·남구인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2021 재·보궐선거일”이라며 “저는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고 적었다.이어 “현재 서울시장 선거가 9.3%(10시 기준)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또한 “서울의 미래,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미래를 바꾸는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투표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 썼다.이같은 곽 의원의 글이 논란이 된 것은 곽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이다. 대구 지역구 의원이 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했냐는 것.지난달 말 발표된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곽 의원은 본인 명의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141㎡), 배우자 명의로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341㎡)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곽 의원의 투표인증으로 곽 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송파구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1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자의 거주(주민등록 기준) 제한은 없다.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아니어도 출마할 수 있고, 당선 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한편 송언석 의원은 폭행 논란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영주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 A의원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A의원은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 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제257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신보, 경영안정지원 위한 매출채권보험에 올해 20조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20조 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신보는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협약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초기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견기업 특화상품인 ‘하이옵션형보험’을 2천억 원까지 확대 공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견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로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가능한 ‘비대면 일괄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의 금융 접점인 은행을 통한 보험안내, 추천 등이 가능하도록 영업채널 다양화를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은 외상대금 미회수로 인한 부실에 대비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으로 신보는 중소기업 보호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를 수탁 받아 운용하는 공적보험제도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의 10개 지역 전담 보험센터와 109개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지금 사자성어 놀음 할 때인가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네 글자는 힘이 있다. 사자성어(四字成語) 이야기다. 교훈을 줄 뿐 아니라 유래를 담고 있어 풍자와 비유도 풍부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성어에 공감하는 것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함축된 깊은 뜻이 있어서다. 옛 이야기에서 나온 이런 종류의 사자성어는 고사성어(故事成語)의 형태로 주로 중국 고전에서 나온 내용이 많다.촌철살인의 압축이 있어서일까. 정치인들이 특히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정치 환경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 여기에 자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을 적절하게 녹여내어 설명하는 데에는 사자성어만한 게 없어서일 것이다.막말수준이거나 억지스러운 정치인들의 사자성어를 빼면 지난해 6월 21대 전반기 입법부 수장에 오른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의 사자성어 인용을 눈여겨볼 만하다. 박 의장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했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라는 말로 그는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21대 국회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지난해 7월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취임한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줄탁동시(啐啄同時)’를 강조했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당 의원이었던 그가 야당 시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며 협치를 해야 할 지를 고민한 흔적이었다.사자성어는 주로 연말연초에 쏟아져 나와 뉴스를 장식한다. 이때쯤이면 정치권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도 통과의례처럼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그 중에서도 매년 연말 발표하는 교수신문 선정 사자성어는 권위가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교수신문은 ‘2020년 한국 사회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았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으로 사자성어 대부분이 중국 고전이나 고사에 기반을 둔 것인데 비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로 옮긴 신조어다. 아시타비와 함께 ‘얼굴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颜無耻)’도 함께 언급됐다. 2020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두 사자성어는 서로 연관돼 있다. 곱씹어볼 만한 단어다.연말연초가 한참 지났는데 사자성어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사임을 앞두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 외에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자성어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비난하는 작심발언을 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을 말한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아간다는 말로 그만큼 노력하겠다는 말일 게다.홍 부총리는 연설문에도 사자성어를 많이 넣기로 유명하다. 지난 2월에는 여당이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쓴 ‘지지지지(知止止止)’란 사자성어가 화제가 됐다.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으로 자신의 거취를 깊게 고민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어쨌든 아시타비, 검수완박처럼 사자성어에도 신조어가 등장하는 세상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사자성어의 뜻이 아닐 것이다. 백척간두에 서있는 게 부동산뿐이겠는가. 코로나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른지’에 신경 쓸 겨를마저도 없을 터. 그래도, 그들이 아무리 사자성어 놀음을 하며 너와 나를 편 가르는 부추김을 하더라도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것만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경북도,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이사회 위원에 선출

경북도가 최근 열린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이사회 위원으로 최종 선출됐다.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은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 해온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과 국제자매교류도시연맹(UTO)이 통합해 발족한 세계최대의 국제기구로서 약 140개 국 25만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구가 가입돼 있다.이번 선출은 경북도가 IULA에 가입하고 2004년 UCLG가 통합 발족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UCLG 총회와 워크숍 참여 등 국제적인 활동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경북도는 UCLG ASPAC 이사회로써 전 세계에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 등 세계적인 지방정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UCLG 이사회 선출을 통해 국내외 선진도시와의 교류활성화와 글로벌 역량강화에 크게 초점을 맞춰 활동할 수 있게 됐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선출로 경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성이 커진 국제교류 및 회원도시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회원도시들의 세계적 역량지지 기반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함이 그립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즐거운 명절? 아니다. 옛 이야기일 뿐이다. ‘이번 설에는 고향 오지 마세요’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이다. 작년 추석 때와도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추석 때는 그래도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이었다. 이번 설은 다르다. 15일까지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만날 수 없다. 영유아도 1인으로 적용되고 차례에도, 제사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설 연휴 생활방역사이트 문구는 차라리 애교가 넘친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구요~ 우리우리 설날은 내년이래요~.’참으로 답답하다.어쩔 수 없이 올해는 예년과 다른 명절을 보낼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있는 서울로 가는 역귀성이다. 어차피 함께 모여 어른들께 세배를 드릴 수도 없고, 둘러앉아 함께 떡국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네 식구만 모이기로 결정한 거다. 친척들에겐 전화인사로 대신했다. 물론, 이번 설엔 귀성 뿐 아니라 역귀성까지 자제하자는 ‘모두 멈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 아이들이 서울에서 대구로 오는 귀성은 열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서 제외하다보니 역귀성 밖에 없었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도시락과 음료수, 간식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바깥출입을 하지 않기 위해 3일간 필요한 모든 식재료마저 준비해서 가야 하는 상황이다.답답하다.하긴 답답한 게 이것뿐이랴. 요즘 유독 답답한 일이 많아졌다.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긴 했다. 이때까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영업시간 1시간을 연장해주며 또다시 2주간을 버티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까. 이미 연말연초 대목을 날린 데다가 설 대목까지 ‘5인 이상’ 제한으로 회식 손님을 아예 받지 못하는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오죽하면 집단행동에 나설까 싶다.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업종은 정부 방침에 불복하는 영업 강행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래저재 답답한 명절을 보내게 됐다.공공 주도의 획기적인 주택 물량 공급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은 속시원한 정책일까.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의당과 주거시민단체들마저도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은 분양 주택 공급에 맞추면서 서민 주거난을 방치한 것”이라며 “서민 주택 대란과 투기 광풍을 일으킨 ‘뉴타운의 비극’이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나섰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어떻게 나올 때마다 불신을 받을까. 대책이 나올수록 치솟는 집값, 전셋값에 답답할 뿐이다.더 답답한 건? 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답답함도 있다. 듣고 있기가 거북한 말이다.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막말이 대표적이다. 근본 없는 말들의 환장파티에는 당직을 맡은 사람이든, 다선의원이든 구분이 없다. “이적행위”, “북풍공작”, “친일”….만약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이처럼 험한 말을 쏟아낸다고 생각해보라.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민들은 이들에게 막말을 할 권리도, 면죄부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막말에 대한 면죄부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내일 모레면 신축년(辛丑年) 새해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천지개벽할 만큼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백신이 나온다 해도 코로나19는 당분간 기세를 떨칠 테고, 잡으려 할 때마다 더 오르는 집값도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말해 뭣하랴.그나마 손흥민의 골 소식에, TV만 켜면 나오는 노래경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속 시원한 고음처리에 답답함을 달랜다. ‘사이다’ 소식은 언제쯤일까.

8일부터 식당 영업시간 1시간 연장…오후10시까지 가능

8일부터 대구지역 식당 등의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된다.대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 학원 등 운영제한 8개 업종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린다고 밝혔다.대상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군위군, 2020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우수기관 표창

군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난 2019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자치단체 적극행정 시책 및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체감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평가방법은 지자체 적극행정담당자를 통한 자치단체별 교차평가와 민간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지표는 5개 항목 18개 세부지표로 군위군은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군위군이 전국 군 단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으며 이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유일한 쾌거다.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비대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적극행정 표어 공모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뿐만 아니라 소극행정 혁파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노고를 치하했다.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기본에 충실하면 실패의 늪은 피한다

박운석패밀리푸드협동조합 이사장“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한 문장이기도 하다. 여기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 나왔다. 단순한 논리이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 어느 정도의 경제력에 건강이나 종교, 자녀교육 등에서 대립이 없어야 한다. 다만, 모든 조건이 탁월해야만 행복하다는 건 아니고 일정 수준만 충족되면 가정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구성원 중 누군가가 도박, 질병, 외도 등 불행해질 수 있는 요소에 하나라도 노출돼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행복은 불행을 초래하는 수많은 요인을 모두 피할 때 가능하다는 말이다.베스트셀러 ‘총·균·쇠’를 쓴 진화생물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야생동물의 가축화를 통해 ‘안나 카레니나 법칙’을 설명한다. 지난 수천년 동안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를 했으나 또 어떤 동물들은 가축화시키지 못한 채 야생동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는 야생동물이 가축화되기 위해서는 6가지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식성이 너무 좋지 않고, 성장 속도가 빠르며, 감금상태에서도 번식력이 좋고, 너무 포악하지 않으며,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예민하지 않아야 하고, 위계질서를 지키는 동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축화가 가능하며 이 중 한 가지 요소만을 갖추지 못해도 이 동물의 가축화는 성공할 수 없다.‘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은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일까? 맞다. 톨스토이의 소설 속 결혼관계나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야생동물 가축화 뿐 아니라 적용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이 법칙을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하면서 중요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극복해내야 한다는 의미가 됐다.그러고 보면 안나 카페니나 법칙은 일상생활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두 엇비슷하고,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성적저하의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대형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은 안전불감증이다. TV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한 어느 안전전문가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톨스토이 소설 문장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안전으로 바꾸면 ‘안전한 산업현장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산업현장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가 된다.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가능하다. 아무리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질 등을 과다하게 섭취하더라도 미량의 특정 영양소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인체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다. 비타민A가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기 쉬운 것과 같다.특수합금으로 만들어 튼튼한 사슬도 이를 연결하는 고리 하나가 약한 주석으로 돼있다면 이 사슬의 전체 강도는 주석의 강도와 같다. ‘가장 취약한 고리’ 하나가 전체 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말한 소위 ‘미니멈의 법칙(law of minimum)’이다.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더라도 결국에는 가장 부족한 조건 하나에 맞춰 능력이 결정된다는 뜻이다.대부분 성공의 이유를 하나의 대표적인 요소에서 찾는다. 하지만 어떤 일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수시로 부닥치는 수많은 실패 원인을 피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은 물론 적절한 마케팅, 원할한 자금 조달, 유연한 조직문화 등을 갖춰야 한다. 더 중요한 건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장 과정 곳곳에 숨어있는 실패의 함정을 피해 빠져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다.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라고 진단한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한다. 실패에는 백 가지, 천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실패의 이유를 피하는 방법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도 적용되는 말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기본에서 벗어나면 다른 모든 노력들이 정상이어도 정책 실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북도, BTJ열방센터에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그 근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를 들었다.BTJ열방센터는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경북도는 2014년 2월 재단법인을 설립허가 했다.그러나 열방센터에 대한 수사 및 역학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 등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으며,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시교육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이번 평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2019년 10월부터 1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시교육청은 민원처리 적정성, 고충민원처리 관리 점검,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민원처리 상황 확인·점검 분야에서는 최고점을 받았다.시교육청은 시민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예약제, 민원소통함, 전입학생을 위한 안내 문자서비스, 고충 민원 전담 조직 등을 운영했다.특히 시민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에 힘써 교육 관련 제증명(8종) 수수료 무료화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하도록 행안부에 제안해 제도로 정착시켰다.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시교육청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개선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중대재해법은 지나치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국회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사람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 등 그 책임자(이하 사업주)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이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자는데 반대할 명분은 세상에 없다. 자기 사업장이나 협력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하기를 바라는 사업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사업주의 도덕성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재해 발생이 영리추구라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산업현장을 방치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추구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법도 그런 취지다.산재 발생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재해를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해서 얻는 이익증분이 재해 발생의 증가로 인한 손실증분과 일치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이다. 현실적으로 산재 감소로 인한 이득이 산업안전에 쓰는 비용보다 큰 범위에서 유인이 발생한다. 산재의 비효용을 증가시켜주면 그 방지를 위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는 결론이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페널티를 주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의 비효용을 높이는 입법적 시도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확실히 산재가 줄 수 있다. 산재의 비효용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비용엔 근로시간 감소나 노동 강도 약화로 인한 생산력 감축과 기계화나 자동화를 통한 생력화 투자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생산력 감축을 견뎌내지 못하거나 생력화 투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다. 기업이 문을 닫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이 증가하고 세금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재해가 없어지긴 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지만.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윈·윈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상대방이 있는 문제의 경우,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보고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기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 고려해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한다면 그것은 외눈박이 해결책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입장만 반영한 절름발이 법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분배할 파이를 키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이다.중대재해법은 무과실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고의가 있거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묻는다. 세상이 복잡다기해지면서 일상 속에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각종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무과실책임주의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어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산업재해 분야에 무과실책임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을 활용하는 등 현 산재법 체계 내에서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거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형사상 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선의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무과실의 사업주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은 불합리하고 가혹하다.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사람이 죽거나 다쳤다고 과실이 없는 선량한 사업주를 처벌해야 정의롭고 공정하다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대재해법이 정당하다면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에게 그 형사책임까지 물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건 지나친 억지논리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산재를 당해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입법은 성급하고 감정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한 입법이라면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안동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안동시가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지원대상은 개업일이 2020년 11월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는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원되고,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신청은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13일(수)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홍보 및 안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