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강 실시

“의회 전문성 강화로 군민이 중심인 자치분권 실현화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의성군의회(의장 배광우)는 21일 의성군의회 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지난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를 초빙해 △지방의회 신뢰제고와 열린의정 실천 연구 △4대 열린의정 연구의제와 개정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의성지역에 맞는 자치행정 실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했다.배광우 의성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 지방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이태훈 달서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주민들이 열어가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분권 시대를 알리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캠페인이다.지방재정법 개정은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구청은 그동안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주민설명회, 원탁회의 추진 등 자치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로부터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된 이 구청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대권 수성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윤경희 청송군수를 지명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문 대통령, “새해엔 빠른 경제회복·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과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의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방역,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차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등을 차례로 짚었다.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등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더욱 힘차게 뛰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고 했다.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을 본격 추진, 저탄소 사회 구조 전환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그는 민생 문제와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돌봄·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국무회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 총 39건을 심의·의결했다.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지방자치법 공포안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이슈추적/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

지방자치법이 12월9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거듭된 요구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논의는 됐지만 국회 의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최근만 해도 20대 국회 때 발의된 개정안이 정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지방의 자치행정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은 1948년 제헌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제 규정을 토대로 해 1949년 7월4일 법률 제32호로 공포된 게 최초의 법률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전쟁과 혁명, 정변 등 격변기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법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사실상 이름뿐인 법률이 됐다. 그나마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라도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1991년에는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군, 구의회 기초의원과 광역 시, 도의회 광역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또 1995년에는 광역, 기초 의원에다 광역, 기초 단체장까지 함께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 갔지만, 그러나 지방에서는 그 후에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라는 것이었다.이런 민의는 결국 참여정부 때인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중 지방분권특별법에는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지방의회 활성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국가실현 공약으로 내걸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크게 보면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주민주권 및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 마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대도시 등의 특례 기준과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군, 구에 대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 및 재정 운영, 국가 지도 및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또 주민주권 확대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명시했으며, ‘주민조례 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조례·규칙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을 18세로 낮췄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정할 수도 있게 했다.지방의회는 독립성이 크게 강화됐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가진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했으며,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인력은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충원된다.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도 강화했다. 지방의회는 투표 결과와 의정활동 등 주요 정보를 새로 구축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 중요정책 결정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거듭 요구해 왔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뒷받침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된 것은 지방발전의 새 전기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에는 의원 30명 전체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이양, 실질적 재정분권, 그리고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더라도 국회처럼 의회직 공무원을 별도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지자체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실질적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이 핵심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게 됐지만 여전히 지방에서는 이걸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진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 즉 재정자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얼마 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 오히려 지방은 신음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재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은 실체가 없는 허구일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경북도, 전남도 등은 올해 지방이양사업의 재원 보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대2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비중을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재정분권 이행 결과를 보면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렇다 보니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지자체로서는 오히려 더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지방정부 자체수입은 115조 원인데 반해 써야 할 돈은 316조 원으로, 부족분이 210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재정자립도만 봐도 대구시가 2016년 47.2%, 2019년 41.6%, 2020년(6월 기준) 41.1% 등으로 4년 연속 하락했으며, 경북도 역시 2019년 기준 31.9%로 전국평균 51.4%보다 낮은 수준이다.중앙정부 사업 중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비용 분담을 강제한 매칭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고정경상비와 매칭사업비 등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등 지역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써야 할 돈이 없다는 게 지방정부의 하소연이다.박준우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사진설명)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진일보하게 됐지만, 여전히 재정분권 이행이 크게 미흡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① 5월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② 11월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구시청, 대구시의회 제공 박준우 기자 pjw@idaegu.com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1988년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지방자치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심사도 하지 않은 채 폐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대 국회가 이날 심의·의결했다.대구시의회는 그동안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시의회는 이번 법률안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법률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며 “강력한 행정 및 재정 분권 추진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도의회 기획경제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결의안 촉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이에 기획경제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경북도의회 배진석(경주)기획경제위원장은 “지방자치 정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특례시법’ 행안소위 문턱 넘었다…연내 처리 청신호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지방 소멸도시를 중심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으로 연내 처리의 청신호가 켜졌다.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는 2일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 마련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 등 막판 쟁점을 놓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특히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문제는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이 특징이다.그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 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되 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역시 시·도, 시·군·구의회 모두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경찰 기능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에 합의했다.행안위 법안2소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치경찰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뀐다.개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했다.또 국가수사본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기능을 전담하게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대구시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시의회는 23일 의회 1층 입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의결 △지지부진한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신속 추진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지방 분권을 이루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현재의 위기상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켜야

22.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됐다. 하지만 자치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치권 강화 등 지방정부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토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때문이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하지만 여태 진전이 없다. 여야가 정쟁에 빠진 채 중요한 법안 처리를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국회의 책임 방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지방자치는 그동안 중앙집권화된 사회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줄이고 권한과 자원의 분산, 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후 수도권과 중앙집권은 더욱 심화됐다. 주민이 지역 주권자로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 ‘무늬만 자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지자체 및 광역·기초의회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강원도의회는 28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원도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시대적 사명이며, 나아갈 길임을 확신하고 각 지자체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국민들도 지방분권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 통과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 확대와 재정 분권이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특히 코로나19 사태는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K방역 과정에서 대구시는 드라이브스루 등 새로운 실험을 주도하고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조기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자치분권을 더 확대해야 하는 이유다.민주당은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돼 지방자치의 뿌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길 바란다.

경북도의회 고우현의장, 김종인 만나 세밀한 지방자치 실현 법안 통과 촉구

경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경북도의회는 고우현 의장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 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이후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 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우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고 의장은 “지방의원의 주요 업무는 조례안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고우현 의장은 “금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안동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개회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이번에 열리는 임시회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윤종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한다.세부 일정은 24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제21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한다.안동시의회는 오는 27일 주요 현장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인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