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 지적

야당은 26일 가상화폐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고 소득엔 과세한다는 논리로 2030세대 청년은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가상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정부는 정책은 고사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지도 입장을 못 정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됐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제도화,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와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도화를 연구할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불법화하고 전면 금지하는 터키나 인도보다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25번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탈출구를 찾은 것”이라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될 수 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고 힐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책위가 먼저 이 문제를 들여다본 뒤 기구 설치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선 이유는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언급에 20~30대를 중심으로 ‘코인 민심’이 무섭게 악화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우선 가상화폐의 개념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거래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임미애 도의원, 통합신공항 위계 정립·물류 확보, 즉흥적 도정 지적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위계 정립과 물류 확보를 위한 대책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즉흥적인 도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임 의원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을 통해 “통합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북도의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항의 위계는 중추, 거점, 일반 공항 등 3개로 구분한다. 현재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국내와 단거리 국외 노선을 담당하고 있다.지난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가덕도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현재 국내 중추공항으로는 인천공항 뿐이다.임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현실화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위계에 따라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통합신공항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신공항의 미래와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경북도의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지사의 즉흥적인 도정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임 의원은 “경북 도정의 상당 부분이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철우 도지사의 즉흥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과정을 예로 들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이 도지사가 제안한 군위군 대구편입은 통합신공항 이전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이유로 절차나 타당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정책은 도청 내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경북도청 내 공룡 조형물을 비롯한 각종 조형물 설치가 계획성 없이 도지사의 자의적 결정으로 설치, 이전 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특히 그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또한 도민들의 지지와 내부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도지사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행정력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성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

대구 달서구청이 19일까지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에서 성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자 현실 경계를 토대로 측량 후에 새로운 디지털 자료로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성당1지구는 대구 달서구 성당동 52-1번지 일원(258필지, 4만4천577.1㎡)이다.구청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대구시에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식 주민설명회 방식을 벗어나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경북행정통합 첫토론회…문제점 지적 잇따라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기본계획을 알리는 첫 토론회에서 통합의 문제점들이 잇따라 지적됐다.4일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권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행정통합의 준비부족, 주민갈등 관리, 공무원 감소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대구시의회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마산·창원·진해가 도시 간 통합을 했지만 이후 주민들의 갈등을 관리하지 못해 다시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수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수성구의회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뚜렷하게 없고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해진 결론만 내세우면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참석자들은 △비현실 적인 대구·경북행정통합 △사회주의와 같은 행정통합 △대구·경북 미래 계획 부재 △행정통합으로 인해 기관 감소와 공무원 감소 문제 등을 지적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이만희, 4차 재난지원금에 농어업 지원예산 소외 지적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3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전예산안에 농어업분야 지원 예산이 소외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의원 주도로 이뤄진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며 “그마저도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급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했다.이어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 홀대, 농어업 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화훼농가는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될 경우 농어업분야 피폐와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경영비 지원과 전기료 감면, 유통비용 지원 등 농어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의성군, 지적·건축 현장민원 처리반 운영

의성군은 군청사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지적·건축 현장민원 처리반’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민원 처리반의 운영에 따라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를 해소하게 됐다.또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으로 일체감을 조성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장민원 처리반은 군청 지적·건축계 공무원 2명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처리반은 토지 이동·정리 신청, 지적측량 신청, 건축인·허가 상담 등의 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다. 고령화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앞으로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영천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실 운영…주민 만족감 높여

영천시가 신녕면 매양지구의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현장사무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시는 시민 만족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15~19일 신녕면 매양1리 노인정에서 찾아가는 현장사무실을 운영했다.이는 토지 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설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경계조정 요구 사항 수렴 등 경계 설정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특히 현장사무소에서 드론(UAV) 항공영상을 활용한 정확한 경계 설명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민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영천시는 2012년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사업 13개 지구 중 9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다.현재 4개 지구를 진행 중이다.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 현장 사무실을 자주 운영해 민원 편의 제공과 토지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군위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운영

군위군은 토지의 현실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바로 잡아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군은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로 산성면 운산리 94번지 일원(277필지, 13만8천963㎡)을 지정할 예정이다.이에 지적 재조사 실시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주민 설명회는 개별적 주민 설명 및 마을 방송으로 대체한다.현재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 나서 민간업체 간의 협약 체결을 통해 지적 재조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군은 1필지 측량(민간)과 경계 협의 및 조정 절차를 분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대구대 이성화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한국지적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선출

대구대학교 이성화 부동산·지적학과 교수가 한국지적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베트남 토지전문가인 이성화 신임 회장은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과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 국가권익위원회 지적고충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적기술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이성화 신임회장은 “산·학·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적분야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지적학의 국제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발전된 한국의 지적제도를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1976년 창립한 한국지적학회는 6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적 관련 학술단체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지적학회지 발간, 춘·추계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상주시, 내년 지적재조사 대폭 확대

상주시는 내년에 4개(식산지구, 개운지구, 삼포지구, 이소지구)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내년에는 올해 실시한 1천547필지보다 대폭 늘어난 1천76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이번 지적재조사는 도면 상의 지적과 실제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 등 토지거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조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로 측량을 실시해 정확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상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토지 재조사를 위해 내년도 사업량을 대폭 늘린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영천시, 드론 활용해 지적재조사

영천시가 2일 드론을 활용해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를 구축하는 현장조사를 했다.지적재조사는 지적도에서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적 도면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2030년까지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신녕면 왕산리 2번지 일대 501필지 120천㎡, 고경면 창하리 891번지 일대 87필지 53천㎡이다.시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를 지적도와 중첩해 지적재조사측량에 활용할 예정이다.특히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 영상 자료는 토지이용현황과 필지 경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정확한 토지경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영천시 양광환 지적정보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으로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주민 설명 자료로 활용하면 필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 결정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대구 주요상점가 카드결제시 10% 추가금 받아…대구국세청 국감서 지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동성로, 서문시장 등 주요 상점가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카드 결제 때 10%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가금을 받는 관행을 방치하면 1조 원 규모 지역화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대구 달성군은 4년 전보다 주민이 5만 명 늘어나는 등 인구가 크게 늘고 있으나 세금은 남대구세무서가 담당한다”며 “달성지역민들이 남대구 세무서까지 오는데 한시간 이상 걸린다. 남대구세무서 달성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을)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7명의 체납액 규모는 3천645억 원에 달한다”며 “고액 체납자는 끈질기게 추징하고 소액 체납자 재산과 소득 등은 면밀히 파악해 납부 곤란자에 한해 납부 면제 등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은 “정기 세무조사할 때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비율이 대구국세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5~6배 높다”며 “소상공인처럼 세무조사 대응력이 약한 이들에게 사전통지를 안하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줄여왔는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좀 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납세자 권리에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송언석, HUG ‘입맛대로’ 고분양가 심사…대구도 6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이나 됐다. 이중 6곳은 대구지역 사업장이다.연도별로 2017년 4곳, 2018년 1곳, 2019년 8곳, 올해 5곳이다.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18곳의 사업장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에서도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수성 데시앙 리버뷰, 해링턴플레이스 만촌,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수성구 범어쌍용더플래티넘 등이 선정기준 불총족 비교사업장 사례로 드러났다.송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안실련, 대구·경북 가축분뇨시설 관리 부실 지적

대구·경북의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3년간(2018~2020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가축분뇨시설 점검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 점검에 그쳤다며 해당 지자체가 시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가축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경북 2만4천109개, 대구 654개다. 하지만 특별점검 대상 시설 수는 매회 평균 경북 144곳, 대구 81곳에 불과한 실정이며, 위반율은 경북이 평균 14.3% 대구는 3.5%로 파악됐다. 특히 경북 위반 사례에서 전체의 57%가 수질 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출되는 축산 분뇨는 하천과 강물, 호수, 토양의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 등 환경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수 있다”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전체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가축 사육 농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