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1 '시장애(愛) 불금 야시장' 개장 잠정 연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 안전 우선

2019년에 열린 시장애(愛) 불금축제 모습.봉화군이 2021년 시장애(愛) 불금 야시장의 개장을 잠정 연기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봉화군과 (재)봉화축제관광재단은 12일 오후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시장애(愛) 불금 야시장 개장을 이같이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군은 당초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내성천 주무대 일원에서 총 17회에 걸쳐 시장애(愛) 불금 야시장을 개최할 예정이었다.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축제가 아닌 야시장으로 축소했다.하지만 봉화군과 (재)봉화축제관광재단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정부 지침을 준용해 매대운영자,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잠정 연기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엄태항 (재)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봉화군수)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던 불금 야시장을 무기한 연기하게 돼 아쉽다”며 “감염병 예방이 최우선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연기를 결정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든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내실 있는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재)봉화축제관광재단 최창섭 대표이사는 “판매대 운영자를 모집하고 품평회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며 개장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국방부, 성주 기지공사 자재반입-소성리 주민 몸방패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30여 명이 사드기지 진입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가 14일 새벽에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에 사드 장비 및 기지공사 자재 반입에 나서자 소성리 주민들이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14일 새벽6시 경찰병력 1천500여 명이 소성리 마을에 들어서자 소성리 주민 30여 명은 마을회관 앞 도로를 점거, 반대시위를 펼쳤다. 경찰은 사드기지 입구에서 농성중인 주민들 해산작전을 펼쳐 한 시간 만인 오전 7시쯤 주민해산을 완료, 차량 진입로를 확보했다.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기지 진입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이자 경찰들이 차량진입로 확보를 위해 농성주민을 해산시키고 있다.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대구시 남구청-협성교육재단-영남이공대,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협력협약 체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대구 남구청과 협성교육재단, 영남이공대학교가 13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스퀘어 1층 컨벤션홀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삼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해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남구지역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대한 상호 지원 △고교와 대학 간의 교육과정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 및 상생 방안 협의 △고교와 지자체간의 교육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상생 방안 협의 △지자체와 대학 간의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상생 방안 협의 등을 약속했으며,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역 인재 이탈로 지역 경제도 힘들다”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협성교육재단과 영남이공대학교의 노력에 힘을 보태 지역 청년 고용 촉진에 힘쓰겠다”고 했다.이어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상생 방안을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모색하고 차근차근 실천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재용 영남이공대 총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이 각 기관별 역량 및 자원 공유를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영남이공대는 실습 위주 교육과 현장 중심의 전문직업기술교육을 통해 차별화·특성화·전문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고객만족도(NCSI)조사에서도 8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 전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여성 일자리 상담도 받고 취업도 하세요

대구시청 전경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미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Good Job)버스’를 17일 오전 11시부터 홈플러스 내당점에서 개최한다.이번 굿잡버스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취업여성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과 연계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행사에는 지역의 구인업체 10개사가 함께 참여해 여성인력 27명을 채용한다.굿잡행사장에서 현장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채용(2개업체 12명)과 업체사정상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기업체를 위해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채용방식(8개업체 15명)으로 진행된다.주요 일자리 직종분야는 웹디자이너, 사회복지사, 조리원, 경리사무원, 단순제조 분야다.굿잡버스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업적성검사, 일대일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유망직종 및 최신취업정보,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와별도로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장기간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 근무를 통해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7개 과정 운영과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영옥 대구시 여성회관장은 “굿잡버스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김정재,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은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 생존율이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천671건, 2019년 2천971건, 2020년 3천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김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에 선박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정진석, 이준석·홍준표 겨냥 “막말 정당 프레임 뒤집어 쓸 작정이냐”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입장하며 정진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13일 이준석 전 최고위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의 최근 발언을 지적하며 “막말 정당 프레임을 다시 뒤집어 쓸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아무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만 당의 중진 의원을 아저씨로 불러선 안 된다”며 “우리 당의 많은 분이 영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육우, 수입산 소고기로 비유해선 안 된다”고 했다.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에베레스트니 뭐니 하는 말은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라며 자신의 경험 부족을 지적한 당권 경쟁자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에 반박했다.또 기존의 당내 후보를 국내산 한우에 비유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당대회 후 입당하면 국내산 육우, 대선후보 단일화 판에 합류하면 수입산”이라고 했다.정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선 “거센 말 제발 거둬 달라”며 “검찰총장 지낸 이를 조폭 리더십이라고 하면 홍 대표님이 몸담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조폭인가”라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듯 “조폭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으로 미화됐다”고 했다.그는 “이런 부적절한 말들이 우리 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자신들은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이 자칫 경거망동으로 비쳐지지 않는지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당대회가 당의 소중한 자산들을 상처내고 평가 절하하는 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 독설과 막말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지금 국민들이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외부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국민의힘으로 합류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당내 여건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만촌태왕디아너스 84C 커트라인 65점 …4인가족 만점이 69점인데...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감모형대구 수성구 만촌역 태왕디아너스의 전용 84㎡ 평균 당첨 커트라인이 60점을 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84C타입은 최근 2년 간 대구 분양 아파트 가운데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64점으로 나타났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일 당첨자를 발표한 만촌역 태왕디아너스 전용면적 84㎡C의 평균 당첨 가점은 66.15점이다. 당첨 커트라인은 64점으로 청약홈에서 조회 가능한 2019년 5월이후 대구 분양 물량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다.64점은 4인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만점인 69점보다 불과 5점 적은 점수다.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횟수에서 최고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미 해당 타입은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68.5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커트라인 상승을 예고하기도 했다.만촌역 태왕디아너스에서 특이점은 50%만 가점으로 뽑는 중대형 평형에서도 50점대의 평균 가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청약통장은 당첨되면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도 제한돼 수년간 무주택으로 있으면서 가점을 높여둔 수요자들이 해당 단지에 통장을 사용했다는 의미다.전용 157㎡ 가점 분포는 46~61점으로 평균 53점, 152㎡는 38~70점 분포를 보였다. 전용 118㎡당첨 범위는 48~63점에 이른다.비슷한 시기 분양한 인근 지역의 힐스테이트만촌 당첨 커트라인은 전용 65㎡ 23점, 84㎡B 39점, 84㎡C 43점, 84㎡A 52점으로 평이하고, 가점과 추첨으로 뽑는136㎡ 면적은 B타입이 9점, A는 32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성구의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역시 84C 커트라인 35점, 84A 24점, 84B 31점을 보였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청약통장은 한번 당첨되면 사용할 수 없고 재당첨도 제한돼 수요자들이 투자와 실거주 두가지 측면 모두 따져 선택과 집중으로 ‘똘똘한 한채’에 통장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성구 내 중대형 평수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당첨 커트라인에서 확인됐다”고 해석했다.한편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이 6인 이상일 경우로,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으로 계산된다.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당첨된 후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민주당 김부겸 인준안 단독 처리...정국경색 불가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에서 처리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 안을 재석의원 176명이 참석해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여당의 김 총리 후보자 인선 단독처리로 청문회 이후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국면의 길목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일전을 벌이고 있다.당·청은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급격한 레임덕(집권 말기 권력공백현상)에 휩싸이면서 계파별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이합집산’으로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반면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면 청와대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꽉 막힌 청문정국에서 일정부분 명분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인준과 동시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다.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조응천 국토교통부 간사가 각 상임위 상황을 알렸다”라며 “임혜숙 과기부 장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도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빠르게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사퇴로 만족하지 않고 임·노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 기조를 유지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태세여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장관 후보자 임명 및 김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총리와 장관을 선정하면서 한 명이 자진사퇴했으니 나머지 세 명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는 이런 식의 산수에 의한 숫자 놀음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자신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그는 “부적격 후보자를 감싸면서 끝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큰 민심의 분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숨 가쁘게 움직였다.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인준안과 임·노 후보자 인선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전원 낙마해야 한다는 기조다.이에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야당의 기조에는 변화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스승의 날 특집 기획)매 맞는 교사들…학교가 가기 두려워

대구시교육청 전경. 40돌을 맞은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교사들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어수선하다.교사들이 학생에게 맞는가 하면, 성희롱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기막힌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7면)대구·경북지역 교권 침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구시·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2020년 교사의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모두 472건(대구 232건·경북 240건)에 달한다.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된 까닭에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렇다 보니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때맞춰 경북도교육청은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정신적·육체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 및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지난달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수업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들이 연간 최고 10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난달에는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고시를 제정하기도 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권보호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대구일보 스승의 날 기획)흔들리는 대구·경북 교권…폭행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교사들

13일 오후 대구지역 고교 중, 교권 존중에 있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승의 날이 무색할 만큼 지역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교사들은 교육의 자존심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교사를 향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성희롱 등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피해 교사가 보상과 보호를 받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보수적인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마땅히 하소연할 동료나 전담기구가 없다는 게 더욱 비참한 노릇이다.본보는 제40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역의 교권 침해 상황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며, 앞으로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교육현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알아본다. ◆피해 교사 보호 장치 미흡…전문 솔루션팀 구성해야#지난해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반말과 욕설은 물론 폭행을 가해 해당 교사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지난 3월에는 대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해당 교사가 담임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해마다 늘어나고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로 대구지역 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문제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한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가 떠안고 있다.2017~2019년 대구지역 교사 교권 침해 건수 405건이다.2017년 110건, 2018년 139건, 2019년 15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덕분(?)에 전년도보다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딱한 상황이 됐다.3년 간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모욕 및 명예훼손이 260건(64.1%)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상해 및 폭행 32건(7.9%), 수업 방해 26건(6.4%), 협박 8건(1.9%) 등으로 나타났다.이렇다 보니 피해 교사들이 심리 상담을 받는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시교육청 소속인 교육권보호센터와 교육청이 위탁 운영하는 교원심리상담소 등이 지원한 심리 상담 건수는 2017년 161건에서 2018년224건, 2019년 401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지역 교육계는 교권 침해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으로 교육 민원에 대한 불명확한 대응 규정을 꼽았다.학생끼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지만 교사 피해와 학부모 민원 등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일선 학교마다 제각각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일관성 없는 기준과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화를 키운 셈이다.피해를 당했지만 외부로 알려지거나 주목을 받는 것을 우려하는 교사들은 자포자기식으로 마냥 참고 있는 것도 문제다.게다가 학교 측도 잡음을 줄이고자 교사 피해를 가급적 ‘쉬쉬’하다 보니 일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전담 지원기관이 솔루션팀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대책을제시했다.장학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솔루션팀을 구성해 행정·법률적으로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과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임성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솔루션팀과 같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전담팀이 교사는 물론 학생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0돌을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둔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수업을 위해 교실로 향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선 시급…신고 규정뿐 위반 처벌 없어#지난 3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시작 시간을 넘기고 교실로 들어왔다. 여교사가 지적을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한 후 나가 버렸다.#경북의 고교 남학생이 여교사가 진행하던 수업 도중 잡담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 등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학생은 자신을 나무라던 여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대구와 함께 경북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교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2019년에 발생한 교권 침해는 355건에 달했다.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0%가 넘는 333건이었고, 학부모가 저지른 침해는 22건으로 집계됐다.대구와 함께 경북의 교권 침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17년 82건, 2018년 114건, 2019년 15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잦아진 탓에 교권 침해가 줄었다. 이 역시 대구와 마찬가지 상황이다.침해 유형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폭행과 협박도 자주 발생했다.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물론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교권 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견디다 못해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찾아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은 사례도 코로나19로 수업이 제한된 지난해에만 192건이나 된다.교사들이 매 맞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 위험에 노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드리기 조차 힘들 정도다.교권 침해가 숙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범죄행위에 가까운 침해가 은폐·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 학생의 인권은 있지만, 교사의 인권은 없다는 것이 이미 공식으로 통하고 있다.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을 보호하려면 현재의 교원지위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원지위법 제16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교원지위법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를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경북의 고등학교 A교사는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생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도 학부모 민원을 의식해 피해 축소·은폐 사례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꼬집었다.경북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윤진기 변호사는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교권 침해에 대한 보고를 성실하기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학교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현재 경북교육청 소속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가 각각 1명씩 배치돼 있다. 대구교원단체연합회 서상희 사무총장.◆대구교총 서상희 사무총장…교권 침해는 교육 질 저하로 직결“교권이 확립돼야만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 서상희 사무총장은 최근 점차 약화되는 지역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서 사무총장은 “교권 확립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사가 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의욕을 상실한다. 결국 학생도 함께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조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교육현장 분위기로 인해 교사의 열정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구교총은 2018년 ‘교권 침해 3법’을 개정해 교원지위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원 폭행 가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부과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교사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상희 사무총장은 아쉬워하고 있다.그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간의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서 사무총장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서로가 이해와 도움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관련 기관과 학교 등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일보 스승의 날 기획)서상희 대구교총 사무총장…교권 침해는 교육 질 저하로 직결

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교권이 확립돼야만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서상희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 사무총장은 최근 점차 약화되는 지역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서 사무총장은 “교권 확립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사가 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교사는 교육 의욕을 상실한다. 결국 학생도 함께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는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을 조용하고 신속히 해결하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교육현장 분위기로 인해 교사의 열정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구교총은 2018년 ‘교권 침해 3법’을 개정해 교원지위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원 폭행 가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과 심리치료 부과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교사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서상희 사무총장은 아쉬워하고 있다.그는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당사자 간의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서 사무총장은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 만큼 서로가 이해와 도움으로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물론 관련 기관과 학교 등 모든 구성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대구시, 여행업·수출기업 핀셋 지원방안 마련

13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캡처.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대구시는 13일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여행업계 특별지원방안, 수출기업 물류 지원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회의를 통해 지역 여행업계에 대한 긴급자금을 특별지원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구체화해 추진키로 했다.또 해상운임 상승과 선박 부족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당초 20개사 지원예정이던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비 지원을 100개사까지 확대해 1개사당 최대 2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대구시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신설해 성실납부 폐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성실납부 폐업사업자다.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보증을 3년 또는 5년의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주게 된다.회의에서는 주요 안건 외에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도 공유했다.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대구형 뉴딜기업 대상 금융지원과 지역 뉴딜기업의 성장단계 및 자금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기술보증기금은 대구시와 함께 5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뉴딜기업에 대해 보증료 0.2% 감면의 우대보증 지원을 한다.신용보증기금에서는 심사기준 완화 및 보증료 우대와 구매자 등급요건 완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중기청에서는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1천만 원 한도, 연 2% 고정금리로 융자지원을 하며 대구은행은 금융권 최초의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인 ‘어깨동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한다.대구시 홍의락 경제부시장은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때다”며 “논의된 지원 정책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 대구 알파시티에 둥지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가 들어서는 수성알파시티의 전경.대구 수성알파시티에 재난안전통신망 제2운영센터인 대구운영센터가 14일 문을 연다.이날 준공 및 개통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은 정부 주도로 구축된 차세대 무선통신망으로 세계 최초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이 전국에 구축된 데 의미를 더한다.앞으로 재난 관련 기관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상호소통을 할 수 있어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대응이 가능해 각종 중대형 재난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제1운영센터는 광화문 정부청사 내에 운영 중이다.이날 대구와 제주에서 운영센터가 삼원체제로 동시에 개통된다.제2운영센터인 대구운영센터는 경상·전라도를 포함한 남부권 통신망 부하 분산과 기지국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운영센터 정전, 통신망 장애 등 기능상실에 대비한 백업, 공무원·업체 교육장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주파수를 일원화해 재난 대응 속도가 빨라지고 한 번에 통신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늘었다.통신망은 KT, SKT와 이중으로 구축하고, 대구와 서울 그리고 제주로 삼원화해 특정 장비에 장애가 발생해도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했다.최대 2천500개의 단말 간 실시간 통신을 할 수 있다. 단말 간 직접 통신 기능도 지원해 깊은 산악 지대나 지하 등 무선 기지국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통신이 가능하다.대구시 정동호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 개통으로 소방, 경찰, 군, 지자체, 전기, 가스 등 8대 관련 기관이 재난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