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범죄수익 은닉 및 영리 목적 지폐 훼손 막기 위한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폐 훼손을 금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동전)를 훼손했을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고, 지폐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최근 지폐를 영리 목적으로 꽃 모양으로 변형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신권을 낡은 지폐처럼 변형시키는 등 갈수록 지폐에 대한 훼손이 심각하다. 이에 지폐도 동전처럼 훼손 금지와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폐 훼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폐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비용이 연간 약 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소요된다”며 “지폐를 포함한 모든 화폐는 공공재산인 만큼 훼손 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화폐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김해 신공항 백지화’ 철회 촉구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7년간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4년전 내린 정부의 결정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하루 아침에 번복하려는 움직임에 경북 상공인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려 그릇된 방향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손실은 물론, 지역 갈등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16년 전문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합리적인 안은 김해 신공, 부산 가덕도는 2위인 밀양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협의회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첫 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이번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만이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영남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도서관에서 과학 지식도 얻고 ‘인싸’도 되고…

고산도서관이 과학을 주제로 한 특성화 프로그램인 ‘수성인싸이언스(Suseong in Science)’ 강연을 진행한다.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진행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이다.이번 달은 오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수성인싸이언스’를 진행한다. ‘과학,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영남대 권진혁 교수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분야 강연이 4차례 이어진다.또 9월에는 ‘과학, 기원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고고인류학, 천문학, 생물학, 수학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4차례 진행할 예정이다.고산도서관 관계자는 “과학 분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강연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최할 예정”이라며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주민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산도서관의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53-668-1908.서충환 기자 se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