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비위 감사원 감사 청구

대구 시민단체가 국립대구과학관 운영 비위에 관해 감사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대구과학관이 승진·채용·정규직 전환·연봉 인상 등 인사행정과 특혜 수의계약 등에서 수년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여러 비위가 있었으나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반복돼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구참여연대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국립대구과학관은 ‘2014년 직급승진 인사 시 선임급 승진 연한은 9년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승진 처리’, ‘2020년 퇴직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퇴직자와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억3천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 체결’ 등의 의혹이다.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검토한 결과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 2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감사해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감사원, 대형여객선 유치 관련 공익감사청구 ‘전부 기각’

지난 1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청구인)가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은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모두 기각됐다고 울릉군이 18일 밝혔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조례 위반과 거짓사실 홍보를 통한 여론 호도의 모두 6가지 사안에 대해 울릉군을 상대로 3개월에 걸쳐 서면 및 실지조사를 진행했다.감사원은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울릉군의 행정행위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주장 4건을 모두 기각했다.또 “울릉군이 대형여객선 유치·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에 대해 주민에게 거짓을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했다.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감사원 결과에 따라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한다”며 “군민 그리고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의료원 강화 정책토론 청구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대구의료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대구시 정책토론을 제안했다.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구시민 1천51명 청구인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대구시에 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날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구의료원의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지금,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구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는 다음달 안으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를 거쳐, 안건을 시민건강국으로 송부해 대구시와 청구인대표의 협의로 일정‧방식 등을 기획할 예정이다.연대회의는 대구의료원이 △시민 누구나 찾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경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강화 △역할 강화와 활성화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 동력이 될 방안 등을 청구 취지로 제출했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민주당 “거짓말 바닥 드러나”VS오세훈 “서류 나오면 해명 끝”

여야가 29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KBS의 서울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입회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놓고 반박, 재반박에 나서면서다.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처가 소유 땅 의혹으로 총공세를 폈다.2005년 내곡동 땅 측량 당시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측량팀장과 경작인들의 증언 보도를 언급하면서, 오 후보의 거짓말 스무고개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어제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당시 LX 측량 팀장이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한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거짓말’을 주된 공격 포인트로 삼은 것이다.김 대행은 오 후보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유권자를 기만하지 말고 본인 말에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역시 “오늘 아침에도 오 후보는 말을 살짝 바꿨다. 내곡동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런 거짓말하는 후보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나. 서울의 미래를 원한다면, 공정한 서울을 원한다면 박영선이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혹 진화에 주력했다.오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X에 오늘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며 “서류가 제일 정확하다.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측량 의뢰인과 입회인이 누구였는지가 기록돼 있는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이날 오 후보의 처가 측은 자신들이 내곡동 땅을 측량할 당시 오 후보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오 후보는 “측량하는데 내가 있었다 없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오세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처럼 정보를 얻어 영향력을 행사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고싶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대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KBS를 향해 “선거를 맞아 특정 정당에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인가 묻고 싶다”며 “선거 때 공정하지 못한 방송을 보냄으로 선거 이후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방송이 어떻게 해야 공정한지 바라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 최초 사립고교 2곳 특수학급 신설…오성·청구고

대구지역 최초로 사립고등학교 2곳에 특수학급이 신설된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오성고등학교와 청구고가 특수학급을 운영한다.올해 입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 수는 오성고 1명, 청구고 2명이다.현재 두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용할 특수학급을 조성하고 있다.2천375만 원의 시교육청 예산을 각각 지원받아 학교 내 특수학급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570만 원의 운영비도 받는다.학교에서는 정문부터 교실까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턱을 제거하고 교실 내 부상 방지를 위한 책걸상 및 시설물의 모서리를 없앤다.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와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 전용 화장실도 갖춘다.대구오성고등학교 박민수 교장은 “그동안 사립 고교에서 특수학급 구성을 꺼려왔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옆 사립학교를 두고 더 멀리 공립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시교육청, 재단 등과 함께 논의해 특수학급 조성을 어렵게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그동안 사립 유·초·중·고교에는 특수학급이 존재하지 않았다.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모두 공립이고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대구지역 공립고교 특수학급 수는 3월1일 기준 30개교, 7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442명이다.특히 동구지역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밀집돼 있고 여러 사립 고교와 협의 끝에 지난해 10월 오성고와 청구고가 특수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시교육청은 3월 개학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생활하도록 할 계획이다.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일반 학생이 모두 같은 반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특수교육실무원도 배치된다.국어·영어·수학 등 따라가기 힘든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미술, 음악,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일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한다.국·영·수 수업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과 기타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도받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인 오성고와 청구고의 특수학급 신설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근로복지공단에 거짓 보험급여 청구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28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 추락 사고로 다치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까지 요양급여, 장해연금, 간병급여 등의 명목으로 6억여 원의 보험급여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신공항추진단,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공익감사 청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시민추진단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신청 요건인 300명을 훨씬 넘는 6천200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감사원에 제출했다.청구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 설치·운영의 적법성 △검증 판단 자료 오류와 검증 결과 부당성 △김해신공항 확장안 일부 분야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뒤 근본적 재검토 결론을 내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양금희,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시 재심 청구 가능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응해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품목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등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자동차판매업 문제와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심의를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결과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 없다.개정안은 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상공인단체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가 진행 중인 업종·품목에 대기업 등이 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양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절차와 소명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거나 심의 중인 업종·품목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기업과 경쟁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및 릴레이 서명 돌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대구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청구 내용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검증위원회의 운영상의 관리, 감독 부실 및 절차의 하자, 공정성 의혹 등이다.시민추진단은 30일부터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검증위의 부당한 결과발표에 따른 지역 간 분열과 국가 예산낭비를 알리고 검증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다.서명은 대구‧경북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릴레이 서명으로 시작된다.제1호 서명인으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시‧경북도 의회의장, 공항특위 위원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나선다.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김해신공항 확장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와 전문가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도 김해신공항 확장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고,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결과발표에서도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발표했다”며 “검증위의 검증결과발표가 공익을 심히 훼손시킴에 따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검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자 등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또 A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들은 2018년 5월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360억 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대구 중소 건설사, LH로 800억 원대 규모 손해 입어 감사원 청구

대구지역의 한 중소건설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업체에 따르면 수성구 연호지구의 토지 보상 문제를 두고 LH의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8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며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반면 LH 측은 법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절차였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부지에 타운하우스 건립을 계획하고 착공 준비를 해왔다.하지만 2018년 5월 LH 대구·경북본부의 ‘연호공공주택지구계획공람’ 발표 뒤, 공사 전 과정이 모두 멈추게 됐다.이후 자금줄이 묶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된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항의집회 및 1인 시위, 공문 발송,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업체 입장 알리기에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업체는 이번 감사원 청구의 요지를 LH의 ‘의도적 착공방해’라며 LH의 입장을 듣고 착공 시기를 놓쳐 3년이 흐른 현재 피해 규모만 800억 원대로 추산된다고 밝혔다.LH가 당초 업체를 상대해 공언한 사업권과 보상, 협택에 관한 프레임을 실무자 교체시점인 1년마다 잣대를 바꿔 제어했다는 이유에서다.업체는 이 같은 사안을 감사원에 알리고, 향후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자 및 LH 본사를 상대한 소송전에 대비하고 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 업체와 토지 보상 금액으로 인해 마찰을 빚고 있다. 업체가 공매로 매입한 부지 가격과 LH의 보상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LH가 제시한 협의 보상 가격은 3곳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평균값)를 토대로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주장하는 바(매입 가격의 절반 수준)는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