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구시 호국보훈대상 수상자 찾아요

대구시는 다음달 14일까지 ‘제1회 대구시 호국보훈대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한다.공모는 독립부문(1명), 호국부문(1명), 단체부문(1개) 총 3개 부문이다.추천대상 요건은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는 시민(단체)으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희생 및 공로가 뛰어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독립·호국분야 추모사업, 애국심 고취 교육, 다양한 문화 활동 등에 기여한 자다.후보자 추천은 구청장·군수, 대구지방보훈청 등 관계기관이 할 수 있다. 또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50명 이상의 연명으로도 추천이 가능하다.부문별 요건과 추천서 제출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서는 거주지 구·군 보훈업무 담당부서 또는 대구시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대구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11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대구 달서구청, 오는 6월까지 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선정

대구 달서구청이 대구시관광협회와 함께 오는 6월까지 달서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를 선정한다.후보지 선정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달서구청과 대구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관광명소 추천 등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달서구 관광도시 브랜드 조성과 구를 대표하는 명소 선정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한국 관광 100선과 한국 관광의 별 선정절차에 준해 진행할 계획이다.대표명소 선정 과정은 설문조사, 구민추천, 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도출 등으로 30여 곳의 1차 후보지를 선정한다.이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종합점수를 산출한 뒤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대구 달서구청 이상희 문화체육관광과장은 “달서구에는 대구를 대표하는 이월드, 대구수목원 뿐 아니라 달서별빛캠프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있다”며 “관광명소 선정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구미시, 걷기 좋은 꽃길 10선 추천

구미시가 시민들이 일상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걷기 좋은 꽃길’ 10곳을 추천했다.구미시가 추천한 꽃길은 △일선대교~생곡삼거리 △매학정~구미보 △산촌리~옥관리 △구미승마장~삼열부 △신라불교초전지 인근 구천가는 길 △지산샛강 생태공원 △금오산로 218 △낙동강변 벚꽃길 △천생산 생태공원 △동락공원.구미시 강정숙 관광진흥과장은 “이번에 선정한 ‘꽃길’은 구미의 대표적인 꽃길 외에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1~5㎞ 구간의 꽃길과 숲길, 가로수길이다”고 말했다.구미시는 꽃길 추천과 함께 장세용 구미시장이 추천하는 ‘숨겨진 비경 9길’도 소개했다.장 시장이 추천한 숨겨진 비경 9길은 △산촌옥관로 △대원지~태봉마을 △동락서원~여차정 △낙산리삼층석탑~고분군 △월암서원~동산리 △매학정~감천 △무을지~안곡역참 △해평임도 △천생산순환길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올해 대구시 청소년대상 주인공 찾아요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구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청소년대상은 지역의 모범청소년을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양성하고자 포상하는 것으로 올해로 33회를 맞이했다.올해는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상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3개 부문(효행·선행·노력)에 창의인재, 개척, 푸른성장 부문이 추가됐다.후보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구청장, 군수, 학교장, 청소년관계 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대구시 청소년과로 추천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최종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6~7월로 예정된 대구대표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 인센티브로 대구시 청소년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경북도 추천 올해 마을기업 9곳 모두 선정

경북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기업 심사에서 도내 9개 마을기업이 모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 기업은 신규 6곳과 고도화 사업 3곳 등이다.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 6개소에는 5천만 원이 지원되고, 기존 마을기업 중 운영성과가 좋아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3개소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된다.선정된 마을기업은 소금을 활용한 소독수를 제조해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항시 엔씨더블유협동조합과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 체험 등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포항시 호미곶경관 영농조합법인, 구미로컬푸드 협동조합, 의성군 준새싹마실팜 등이다.또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청년사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의성군 농업회사법인 어스와 이웃사촌딸기마을 농업회사법인 마을기업은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경북도내 마을기업은 올해 선정된 신규 6개소를 포함해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9개소 등 138개 마을기업이 지정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은 “마을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및 상품성 강화 지원 등으로 마을기업의 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기업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대경기술지수, 팁스 프로그램 추천권 9개 확보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이하 대경기술지주)는 올해 팁스 프로그램 추천권을 9개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팁스 프로그램은 1억 원 이상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팀에게 정부에서 기술개발(R&D) 자금 5억 원 등 최대 9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현대자동차, 카카오벤처스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투자기관 61개사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다.대구·경북지역 대표 기술창업 및 투자기관인 대경기술지주는 지난해 신규 운영사로 선정됐다.대경기술지주는 올해 1차(3월 추천)로 카티프라임, 티씨엠에스, 아임시스템 3개사를 팁스 창업팀으로 추천할 예정이다.카티프라임은 이중나노파티클올리고핵산염을 개발하고 있고 티씨엠에스는 분리막 연신클립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아임시스템은 혈관시술용 마이크로로봇을 개발 중이다.대경기술지주 권대수(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대표는 “올해부터 팁스 프로그램 협력기관으로 신규 참여하는 대구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역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성공적인 팁스 운영을 위해 자금투자, 성장지원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미시 ‘한 책 하나 구미운동’ 올해의 책 추천 받아

구미시가 1일부터 17일까지 ‘한 책 하나 구미운동’에 시민 모두가 함께 읽을 올해의 책을 추천받는다.2007년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한 책 하나 구미운동’은 시민들의 추천으로 매년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범시민 독서진흥운동이다.올해의 책은 일반 분야와 어린이 분야에서 각 1권 씩 2권으로 선정한다.시민 추천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올해의 책 추천 대상은 구미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 좋은 책, 감동과 작품성, 시대 사정에 맞는 책 등이다. 단 초청강연이 가능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어야 한다.추천은 구미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mi.go.kr) 올해의 책 추천 코너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을 찾아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구미시는 지난해 1천50여 건의 책 추천을 받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김초엽 저)’과 ‘체리새우:비밀글입니다(황영미 저)’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문의는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독서진흥담당(054-480-4673)으로 하면 된다.구미시 평생교육원 김용보 원장은 “한 권의 책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고 삶의 힘을 얻는 한 해로 만들어 가려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추전을 당부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올해 설 선물, 이것 사면 틀림없다' 대구지역 백화점 추천 상품

다가오는 설 명절도 비대면 분위기 확산으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늘어나는 명절 선물 시장 수요를 잡는 데 적극적이다. 대구지역 각 백화점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설 선물을 살펴봤다.(가나다순)◇대구백화점설 대표 선물로 대백의 강점인 고기와 과일을 추천했다.호재담 무항생제 숙성한우 세트 = 무항생제 한우를 일정 기간 숙성한 상품으로 숙성 한우를 꽃등심, 치마살, 살치살, 갈비살, 채끝, 안심, 부챗살, 제비추리 등 다양한 부위별로 소포장했다. 부위를 개별 진공 포장하기 때문에 2주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다. 30만~50만 원.혼합과일세트 = 최고 등급의 인기 과일 3가지를 모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이다. 사과는 청송지역 부사, 배는 상주 신고배, 샤인머스캣은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과육의 질과 당도가 높은 최고급 과일 선물 세트다. 17만 원.◇동아백화점◇롯데 대구점롯데는 달성군청과 협약을 맺고 달성군 특산물을 자신있게 내놨다.비슬산 하향주 = 대구시 무형문화재11호로 지정된 전통 민속주로 비슬산 맑은 물과 전통누룩, 유가찹쌀에 약초로 빚어내며, 약초로는 비슬자락 들국화와 약쑥, 인동초 등이 첨가돼 약주로도 불린다. 100% 유가찹쌀로 빚어 달지 않고 17도의 부드러운 술맛을 선사한다. 4만5천 원(750ml). 참달성 한우찜갈비 = 달성군 옥포면 비슬산 아래 농장에서 사육, 도축까지 이뤄져 가격 경쟁력이 높다. 명절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찜용 1등급 한우 갈비는 불필요한 기름을 손질해 냉동으로 포장해 부드럽고 쫄깃한 갈비찜 요리를 가능토록 한다. 11만2천 원(1.6kg, 냉동). ◇대구 신세계신세계는 다양한 설 선물 가운데 인기랭킹에 오른 상품을 추천했다.전통 양념 한우 불고기 = 국내산 냉동 한우로 경남 언양식 불고기와 전통식 불고기로 두가지 스타일의 불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냉동 한우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 12만 원. 만전 갯벌김 정성 세트 = 국내산 김으로 천연 갯벌의 엄선된 원초를 담백하게 구워내 김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6만 원(30g*6). ◇현대백화점 대구점현대 대구점은 전략적 고가 상품을 자제 제작해 프리미엄급 선물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현대명품 죽방멸치세트 = 그물대신 죽방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말뚝으로 조업해 비늘이나 몸체 손상이 적은 특상급 상품이다. 플라크톤이 풍부한 남해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50만 원. 현대명품 굴비 = 최상위 등급의 참조기만 엄선해 굴비의 고장 법성포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건조한 상품이다. 선별 과정을 세분화해 관리에 엄격함을 더했다. 350만 원.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올해 설 선물, 이것 사면 틀림없다' 대구지역 백화점 추천 상품

다가오는 설 명절도 비대면 분위기 확산으로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유통업체들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늘어나는 명절 선물 시장 수요를 잡는 데 적극적이다. 대구지역 각 백화점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설 선물을 살펴봤다.(가나다순)◇대구백화점 설 대표 선물로 대백의 강점인 고기와 과일을 추천했다.호재담 무항생제 숙성한우 세트 = 무항생제 한우를 일정 기간 숙성한 상품으로 숙성 한우를 꽃등심, 치마살, 살치살, 갈비살, 채끝, 안심, 부챗살, 제비추리 등 다양한 부위별로 소포장했다. 부위를 개별 진공 포장하기 때문에 2주간 냉장보관이 가능하다. 30만~50만 원.혼합과일세트 = 최고 등급의 인기 과일 3가지를 모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이다. 사과는 청송지역 부사, 배는 상주 신고배, 샤인머스캣은 김천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과육의 질과 당도가 높은 최고급 과일 선물 세트다. 17만 원.◇동아백화점 실속형 소비자를 위한 전략 상품을 구성해 판매중이다.실속정육세트 = 설날 상차림에 필수인 한우 국거리와 불고기로 구성된 인기만점 한우실속정육세트. 식품 축산바이어가 엄선한 한우 원료육으로 만들어 식감이 부드럽고 씹을수록 진한 풍미를 느낄수 있는 프리미엄 한우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다. 9만9천 원.과일혼합세트 = 매일 깨꿋한 환경에서 당도 높은 친환경 과일을 재배, 생산한 고급스럽고 맛있는 과일만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자연 그대로의 단단하고 신선한 과일만을 엄선해 꼼꼼하게 포장했다. 8만5천 원.◇롯데 대구점 롯데는 달성군청과 협약을 맺고 달성군 특산물을 자신있게 내놨다.비슬산 하향주 = 대구시 무형문화재11호로 지정된 전통 민속주로 비슬산 맑은 물과 전통누룩, 유가찹쌀에 약초로 빚어내며, 약초로는 비슬자락 들국화와 약쑥, 인동초 등이 첨가돼 약주로도 불린다. 100% 유가찹쌀로 빚어 달지 않고 17도의 부드러운 술맛을 선사한다. 4만5천 원(750ml).참달성 한우찜갈비 = 달성군 옥포면 비슬산 아래 농장에서 사육, 도축까지 이뤄져 가격 경쟁력이 높다. 명절 선물용으로 추천하는 찜용 1등급 한우 갈비는 불필요한 기름을 손질해 냉동으로 포장해 부드럽고 쫄깃한 갈비찜 요리를 가능토록 한다. 11만2천 원(1.6kg, 냉동).◇대구 신세계 신세계는 다양한 설 선물 가운데 인기랭킹에 오른 상품을 추천했다.전통 양념 한우 불고기 = 국내산 냉동 한우로 경남 언양식 불고기와 전통식 불고기로 두가지 스타일의 불고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냉동 한우로 가격 경쟁력이 높다. 12만 원.만전 갯벌김 정성 세트 = 국내산 김으로 천연 갯벌의 엄선된 원초를 담백하게 구워내 김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6만 원(30g*6). ◇현대백화점 대구점 현대 대구점은 전략적 고가 상품을 자제 제작해 프리미엄급 선물시장을 공략하고 있다.현대명품 죽방멸치세트 = 그물대신 죽방이라는 대나무로 만든 부채꼴 모양의 말뚝으로 조업해 비늘이나 몸체 손상이 적은 특상급 상품이다. 플라크톤이 풍부한 남해안에서 자라 육질이 단단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50만 원. 현대명품 굴비 = 최상위 등급의 참조기만 엄선해 굴비의 고장 법성포에서 엄격한 관리 아래 건조한 상품이다. 선별 과정을 세분화해 관리에 엄격함을 더했다. 350만 원.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여야, 또 한 번 격돌 예고,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 vs “집행정지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를 28일 최종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되면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에게 친전 형식의 편지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느냐.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강기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손쉽게 기존에 추천위에 던져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낙점하고 끝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인사권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자’는 생각에는 별 이의가 없었다”면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 회의에서 두 후보(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반대표결을 했다”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장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사실상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기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후보 선정을 강행할 수 있다.더욱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1월 공수처 출범을 달성하려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입법을 통한 제도 개혁으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야당 ‘사퇴카드’로 공수처장 추천위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야당 측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카드를 꺼내 들었다.일종의 지연작전이다. 하지만 추천위원 결원 시 해석이 엇갈려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2인 결정을 강행할 모양새다.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제 그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여권 입장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정직 2개월’에 그쳤기 때문에 윤 총장이 돌아오기 전에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 측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공수처장 청문회까지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은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사실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5명 찬성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됐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만약 의결을 강행하면 비토권 박탈에 대한 소송에 구성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포함해 소송을 낼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추천위가 이후 절차를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가 또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처장 추천위 속도낼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7월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2’인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야당 측 위원 2명의 비토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시작하자 여당의 개정안에 맞서 공수처법 개정안 ‘수정안’을 올려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수사대상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의 모든 고위공직자다.대통령,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청와대·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장성급 장교,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이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며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7천여 명인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하지만 공수처에 대한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타 수사기관들과 사건 수사가 중복될 경우 ‘우선 수사권’을 갖는 탓이다.검찰과 경찰 등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공수처장 합의 추천 약속 결국 파기…‘입법 폭주’ 현실화

여야의 극심한 충돌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지연에 실망한 ‘집토끼’ 이탈에서 찾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신청과 수적우위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결 예고로 맞섰다.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경제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다.법사위의 상법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안건조정회의에 올라있지만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이를 두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를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해 방파제와 안전판을 만들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25일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법안 소위 동시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가 25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속개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회의와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안 소위가 이날 동시에 진행되면서 ‘벼랑 끝 담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번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4차 회의가 여야 합의를 통해 열리지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추천위와 관련 기존 후보에 새로운 후보를 재추천해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 재추천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하게 시행도 않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출발할 때부터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느 편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추천이 돼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 추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소집된 추천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내버린다면 법을 보완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후보 추천을 가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재소집 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위협하고 있고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력후보로 거론되자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법개정이 당위성을 얻게될 지는 과제로 남아있다.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의 법개정 시도에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협의…민주당은 법 개정 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재개될 전망이다.여야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기로 협의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으로 공수처장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추천위 소집과 별도로 심사는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박 의장은 회동 종료 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추천위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의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소집을 늦추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진행한다”고 말했다.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그는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원회를 계속하는 노력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전했다.한 수석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며 “여야,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일체에 지적되는 부분을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법원행정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출신 후보를 추천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생각이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게다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15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앞서 민주당이 25일 법사위 소위에서 국민의힘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다음달 2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의 반대로 정기국회가 올 스톱될 가능성도 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