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동참하겠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 동참의 뜻을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저도 권익위 조사를 받을 서류를 준비하겠다”며 “대선후보들도 모두 동참하자”고 제안했다.이어 “이번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공정성에 경의를 표하는바”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을 적발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권익위가 그 정도의 단호함을 보였다면 야당도 이제 권익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 바 있다.하지만 감사원 조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민심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권익위 조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후퇴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진보당 대구시당,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구자학 달성군의장 사퇴하라

진보당 대구시당은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1일 군내 개발제한구역 관련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학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구 의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국민권익위는 구 의장의 부패행위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이어 “구 의장이 받아온 의혹은 크게 세 가지”라며 “옥포읍내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를 불법 취득한 것과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건축허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발표 전 편입 농지구매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도 있다”고 전했다.또 “특히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의혹의 경우는 LH발 부동산 투기에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시점에 일어난 일로 달성군 주민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용납하기 힘든 소식”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장이 그 민의를 기만한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을 챙겨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구 의장은 달성군의회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달성군의회는 구 의장을 제명하라”고 했다.마지막으로 “달성군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개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문서, 부동산법 전과자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사과하고 구 의장을 중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 돌입

경산시는 최근 중앙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4주간 시가지 주요 환경 취약지를 돌며 본청과 15개 읍·면·동사무소 합동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야간 특별단속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특히 취약지를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와 함께 거리 홍보도 함께 시행한다.경산시 김동필 자원순환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대구경찰청, 수성구청 2차 압수수색 단행

대구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성구청을 2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1차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했고 확보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우리복지시민연합, 경북도 공직자 땅 투기 조사 의지 지적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경북도의 공직자 대상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경북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조사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며 “경북도는 고작 공직자 1천 명 정도와 그 가족을 조사했다. 반면 대구시는 1만5천 명 조사에 이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천여 명 추가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경북도는 자체 조사에서 소속 공직자와 그 직계존비속 등 3천865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복지연합 관계자는 “경북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 중 의심 사례 없음’이지, ‘경북도 공직자 중 의심 사례 없음’이 아니다”며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인 지자체 공무원은 59명이고 그 가족 등이 16명인데, 경북도의 결과는 경북경찰청과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경북도, 공직자 땅투기조사 ‘의심사례 발견 안돼’

경북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지 7곳에 대한 경북도의 공직자 땅 투기 자체 조사 결과 의심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4일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공직자 3천865명에 대한 땅 투기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었으나 이들은 상속(2명)과 증여(2명)로 인한 취득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가 위치한 시·군과 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조사 대상 공직자는 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 근무한 공직자(1천64명)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3천94명 등 총 4천158명이다.이 가운데 타 기관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하고,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도는 투기의혹 제보 접수를 계속하면서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만㎡ 이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사로 공직자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구미YMCA, 구미 공직자 투기 의혹에 전수조사 요구

경찰이 구미시의원 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미YMCA는 28일 구미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시의원 뿐 아니라 전·현직 국장, 과장 출신 공무원이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맹지 등을 사들여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특혜를 받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다”며 “시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을 가장 먼저 접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이 이를 이용해 암묵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들이 가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구미시가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투기한 이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징계와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LH사태 이후 전국 지자체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사실과도 맞물려 있다.최근 청주시는 직원 99%의 동의를 받아 현재 투기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익산시, 전주시, 남해군, 거창군에서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특별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미YMCA는 “투명한 행정과 시민권익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대구·경북경찰청, 땅 투기 의혹 압수수색…수사 속도

대구·경북경찰청이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7일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직원 13명을 투입해 김 구청장의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사건 관련 자료 및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를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구청장 부인은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 원에 샀다가 나중에 3억9천만 원을 받고 되팔았다.당시 김 구청장은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특별수사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108명(공직자 9명 포함)을 상대로 부패방지법·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같은날 경북경찰청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구미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경북경찰은 두 시의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해당 의원들은 지난해 상반기 수억 원을 들여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과 의혹들에 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울릉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로 한다.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실시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단속 지역은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이다.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이다.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이슈추적/ LH 땅 투기 사태 한 달여, 대구·경북은

3월 초 한 시민사회단체의 폭로로 드러난 LH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 사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국 각지의 LH 사업지로까지 투기 의혹 범위가 넓어지고, 또 투기 의혹 대상자도 공무원, 정치인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특수본)을 차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혹에 비해 수사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애초 땅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투기성 거래 성격상 은밀하게 진행된 사례가 많고 특히 지인 등의 명의로 한 차명거래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적발해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었다.특수본에 따르면 한 달여 기간에 170여 건, 700여 명을 내·수사해 이중 혐의가 인정된 40여 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 인정이 어려운 60여 명은 불입건·불송치했으며, 나머지 600여 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청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조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대구·경북에도 LH 땅 투기 의혹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LH 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대구 연호지구와 경산 대임지구가 첫 번째 투기 의혹 조사 대상지가 됐다. 이곳에는 현재 LH 직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 공무원이 땅 투기에 연루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또 선출직 공무원 가족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4월 초 연호지구, 대임지구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경북본부 대구동부권보상사업단을 잇따라 압수 수색했고, 그리고 4월12일에는 대구경찰청이 대구시청 도시계획과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개발 정보 사전 유출과 불법 활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경찰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의혹이 드러난 투기자금 및 범죄수익에 대한 자금추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또한 LH 땅 투기 사태는 지역의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그동안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공공개발 사업지와 관련된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대구에서는 수성의료지구 대구국가산업단지 안심뉴타운 금호워터폴리스 대구대공원 식품산업클러스터 복현주거환경개선지구 등,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보상이 이뤄진 사업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에서는 도청신도시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지 등을 포함한 공공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대구시와 달리 조사 대상자 분류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한 경북 지역 조사 대상자 규모는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청 직원, 시·군 관련 부서 직원 등을 합쳐 4천여 명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일단 자체 조사를 한 뒤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경찰청은 13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26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 연호지구대구시는 땅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시 공무원 3명과 구청 공무원 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4월8일 밝혔다. 이들은 토지나 건물 매입 과정에서 거래한 토지의 형태나 구입 목적 및 시점 등에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대구시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3월15일부터 4월5일까지 시청 및 산하 기관 소속 직원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는 5급 이상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1천500여 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6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사업지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조사 대상에 포함된 거래 시기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 현재까지 거래된 모든 토지거래 명세가 해당한다. 한편 대구 연호지구 조사는 LH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 카톡방에서 연호지구가 언급된 것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연호지구는 LH가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현재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원 89만7천㎡에 법조타운 산업단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다. 2008년 착공,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현재 연호지구 땅 투기 의혹 관련자로는 유력 인사도 거론된다. 대구 한 기초단체장의 부인이 개발지구 지정 전인 2016년에 밭 420㎡를 2억8천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0년에 3억9천만 원을 받고 LH에 매도한 것이 확인됐으며, 대구시장 선거캠프 한 인사도 2016년에 토지 1천400여㎡를 사들여 지번을 나누고 주택 4채를 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분석에서도 연호동과 이천동의 토지 거래량이 2015년 110건, 2017년 15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52.8%와 8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3월은 대구고법이 LH대구경북본부에 법원 이전 후보지 검토를 요청한 시기이고, 2017년 3월은 두 기관의 협의가 마무리된 시점이다. 또 2018년 5월은 공공주택지구로 확정되기 직전이다.◆ 경산 대임지구연호지구와 함께 투기 대상지로 거론되는 대임지구는 경산시의 대평 대정 중방 계양 임당 대동 일원의 167만여㎡로, 1만1천478세대가 들어서는 공공택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곳은 경산시가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국토부가 2017년 11월29일 공람공고를 거쳐 2018년 7월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LH에서 사업 시행을 맡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공공택지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 2년 전에 토지 거래가 급증했는데 그중에는 여러 명이 공동구매해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소위 지분쪼개기 사례도 확인됐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임당동 토지거래 건수는 2014년 26건, 2015년 88건, 2016년 45건, 2017년 66건 등이었다가 지정 고시가 끝난 2018년에는 16건으로 많이 감소했다. 대정동에서도 2014년 24건, 2015년 37건, 2016년 48건, 2017년 27건 등이던 거래 건수가 2018년에는 10건으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지분쪼개기 투기 의혹 사례도 있다. 대정동 논 1천210㎡의 경우 2016년 경산과 대구에 주소를 둔 3명이 4억여 원에 공동구입해 3분의 1씩(403㎡) 지분을 나눠 등기한 것이 확인됐으며, 또 같은 동네 2천㎡의 논은 2016년 6월 3명이 6억 원에 공동구매해 지분등기한 것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임당동의 논 1천964㎡는 4명이 6억5천여만 원에 공동구입해 지분등기를 한 것이 확인됐다. 공동구매자 중에는 경산시청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공택지 사업지의 끊이지 않는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의 현행 토지협의 보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지분등기를 한 지주라면 LH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 외에 택지지구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를 일반수요자보다 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 지분쪼개기 투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시민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기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3일 대구시가 벌이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관련 “대구 시민이 납득할 만한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지난달 15일부터 대구시에서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시 본청 및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전체 약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이어 “그 결과 연호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대구시 산하 공무원 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대구시 합동조사단은 투기 의혹이 있는 이들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또한 “LH 사태로 촉발된 이번 전수조사로 공직 사회에 대한 불신이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전수조사로 공직자들이 대구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예정된 대구시의 부동산 투기의혹 2차 조사가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추후 공직자 및 이해 관계자들이 각종 개발 이권에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경산시 서부1동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식 CCTV로 잡는다

경산시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는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와 주변 환경을 훼손하던 주거지 2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동식 CCTV는 기존 고정식 CCTV를 탈피해 설치 장소 변경이 쉬워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별도 가설 공사가 필요 없다.특히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에너지 충전으로 전력사용량을 줄여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이번 이동식 CCTV 설치를 통해 주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켜 깨끗한 경산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경찰,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압수수색…연호지구 투기의혹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헀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투기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12일 대구시청 도시계획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사관 12명을 보내 약 4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했다.경찰 관계자는 “연호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와 대구도시공사 등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대구시, 연호지구 투기 의혹 공무원 4명 수사의뢰

대구시가 대규모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대구시 공무원 불법투기 합동조사단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하기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사대상 공무원 중에는 4급(서기관) 1명, 5급(사무관) 1명, 6급 2명이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대구시가 3명, 수성구청이 1명이다.수사대상 4건 중 3건이 토지매입이다. 농지로 부적합한 형태인 부정형 토지나 맹지를 매입했거나 주말농장 활용 목적에 비해 매입금 대출 비율이 80%로 과다했다. 주민의견 청취 직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적발됐다.주거목적 건물 매입이 1건 있었으며 준공 전 계약을 해 소유권 미확보 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했다.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15일부터 20일 간 대구시와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 1만5천여 명을 대상을 1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연호공공주택지구 등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다.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대구시,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없었다.대구시는 이달 중순부터 2차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합동조사단장)은 “LH 사태 파장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합동조사단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2차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투명하게 조사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