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 마지막 토론…북부권 찬반 팽팽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9일 오후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권역별 마지막 토론회인 북부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여온 안동 등 북부지역 시·군 주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관심이 쏠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대구·경북의 인구 감소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판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권역별 토론회가 마무리되면 직접 주민과 대화하며 통합의 당위성과 비전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온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은 “(행정통합은)절차와 정당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지금은 시·도민 중심의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어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통합논의 시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안동대 권기창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 등의 지방이양 등을 해야 하는데 통합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하면서 “통합하지 않고도 지역혁신 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권역별 발전과 세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권 교수는 주최 측인 공론화위원회에 통합청사의 위치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숭실대 고문현 교수는 “절차를 거쳐 통합하기로 한다면 특별법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특별법이 나오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통합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신동우 상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합쳐져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합친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지홍기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는 대구·경북의 경쟁력을 지적하며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추진위원회 최태림 전 공동위원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도민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그리고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등을 강조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찬반 팽팽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쟁점화된 가운데 야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하지만 여당은 특별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국토 균형 개발과 관문공항 필요성을 근거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여야 의견이 갈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발의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지난달 24명의 TK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아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대표 발의했다.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띤다.이 법안엔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통째로 군위·의성으로 이전 건설하는 것과 관련 공항 건설을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 찬성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폭증하는 항공여객 수요에 발맞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중부권 내륙 관문 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반대 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전 국민에 해당하는 법 제정을 명시한 헌법 정신 위배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역대 공항 이전 사례를 들어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이 처음이라며 특별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송 의원은 “‘군 공항이전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사례와 대구의 민·군 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은 내용이 다르다”며 “대구 공항의 경우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다 보니 군 공항은 국방부, 민간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데 양측의 입장 조율 과정, 법안의 상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은 더욱 필요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송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차등을 주장했다.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군 공항 없이 전체가 민간 공항이다. 민간 공항의 확장 및 이전, 새로 건설할 때 특별법 만들었나”라고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에게 물었다.김 실장은 “(민간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왔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그래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가덕도 보다 대구가 더 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대경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관련 4개 특별법안을 공청회에서 다뤘는데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정치공항’, ‘선거공항’이 되어서는 안된다. 17일 법안을 심사하는데 국토부 나름 대안도 필요하다”고 국토부를 질타했다.다만 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법안 공청회 당시 밝혔지만 조 단위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선례를 남기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 국민의 예산으로 투자할 때는 타당성조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중부권의 관문 공항 주장이 예타 면제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을 더 받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역에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구처럼 민간공항이 군 공항과 함께 있는 곳은 전국에 7곳이다.이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구와 김해 또는 가덕도가 상생할 방법은 없나”라고 진술인들에게 묻기도 했다.윤대식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항공여객 수요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 원포트가 아닌 다극공항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최연철 한서대학교 항공학부 교수는 “물류, 배후단지, 교통 등이 모두 지역의 인프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주시 사적지 대릉원 무료개방에 찬반여론 팽팽

경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대릉원 무료개방과 출입구 추가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또 대릉원과 쪽샘지역, 노동노서리고분지역 등 시가지 일원을 다양한 체험형 고분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경주시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8일 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릉원 개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하는 시민이 56.9%로 나타났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43.1%로 집계돼 팽팽한 여론의 추이를 보였다. ‘귀하께서는 대릉원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선택형 질문에 응답자 2천357명 중 적극 찬성 913명, 찬성 429명을 1천342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질문에 적극 반대 831명과 반대 184명으로 반대하는 시민도 1천1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릉원 개방 찬성 이유로는 접근성 개선에 따른 관광객과 시민들 이용률 증가가 35.1%, 중심상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가 32.9%로 나타나 개방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기대하는 심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 반대 이유로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및 사적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시민의 수가 51.3%, 무료관람으로 인한 관람태도 악화우려가 22.3%, 경주시 세입감소를 우려하는 시민이 12.5%로 조사됐다. “대릉원 개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다. 쇼핑과 먹거리 푸드 트럭존 설치, 포토존 개발, 차 없는 거리 지정, 경관조명 개선, 다양한 볼거리 제공, 보행자 동선 지정으로 문화재 보호, 공용주차장 확충, 프리마켓존 지정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황남동 박성호(62) 시민은 “경주시가 대릉원뿐 아니라 쪽샘과 노동노서리고분지역 일대를 포함한 고분공원 계획을 추진해 전체적으로 역사문화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며 “고분공원을 문화산업자원화하는 사업계획이 절실한 시기”라고 건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릉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출입로를 추가로 개설해 사방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역사문화사적을 즐길 수 있게 하려는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무료개방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릉원을 개방하면 동부사적지, 황리단길, 중심상가 등으로 연결돼 중심상권을 활성화하는 반면 쓰레기 불법투기, 안전사고 위험, 사적지 환경훼손과 경주시 세입이 감소하는 단점도 공존해 아직 검토를 더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봉화 도촌의 폐기물소각장 건립 두고 찬반양론 팽팽

봉화에서 추진 중인 폐기물소각장(봉화읍 도촌리) 건립사업을 두고 지역민의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자칫 지역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폐기물소각장 건립을 찬성하는 측은 축산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려는 기업유치라고 반기는 반면, 반대 측은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폐기물처리 소각장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2일 봉화 신시장 맞은편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도촌리 일대에 추진하는 폐기물처리 소각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소각장은 하루 434t(소각 94t, 파쇄 90t, 중간재활용 2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지난 7월 A업체가 봉화군에 사업신청을 했으며 군청은 허가를 두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반대위 이홍선 수석대표 등은 “도촌리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이 미량 발생할 수 있고, 또 다이옥신이 인근 도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타 지자체에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영주시, 안동시 등의 지자체와 공동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소각장 사업체가 사업신청 전 소수의 주민과 이장 등을 대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견학을 진행하며 동의를 얻었다. 특히 사업이 시작되면 도촌리 주민에게 주식 배당형태로 매년 이익을 기부하는 ‘사탕발림 식 회유’가 있었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소각장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첨단 시설로 설계돼 배출농도를 기준치 이내로 유지할 수 있다”며 “도촌리 소각장이 일반폐기물 소각장인 까닭에 소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지만 환경부 기준치인 1ng(나노그램)의 1/10 수준인 0.1ng으로 설계돼 안전하다”고 반박했다.또 “환경부와 지자체가 일반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시스템(TMS)을 통해 엄격히 관리·운영된다”고 설명했다.찬성하는 도촌리의 한 주민은 “도촌리는 예전부터 축산 양계단지로 분뇨의 악취와 노후화된 축사붕괴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고통을 호소했으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을 정화사업을 위해 A업체를 유치했다”며 소각장 건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회사에 출자도 하고 출자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도촌리 마을주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허가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이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했으며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국민의힘 빨·노·파 당색깔 결정 진통...핑크 유지 팽팽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색 결정을 두고 고심중이다.기존 당색인 핑크색을 사용하느냐,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하느냐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김수민 혼보본부장은 지난 1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당색으로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함께 사용하는 안을 보고했다.빨강·노랑·파랑은 각각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빨강)과 정의당(노랑), 더불어민주당(파랑)의 당색이다.세 가지 색을 함께 사용해 보수부터 진보까지의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겠다는 의미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한 ‘탈이념’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은 20일 예정됐던 당 로고 및 당색 관련 발표를 21일로 연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기존 색을 유지해야한다는 측은 당색을 바꾼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 선거 당시 사용한 색이라 애착이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근 “다양성도 좋고 포용성도 좋다. 그러나 정당은 정체성이 근본”이라며 “보수·진보·중도 셋을 동시에 표방하는 정당이 세계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빨강·노랑·파랑 3색을 선호하는 측은 ‘변화’라는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당색에 대한 내부 의견이 갈리자 국민의힘은 최종안 발표를 늦추고 충분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당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진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당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색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비대위 관계자는 “당색·로고 발표가 하루 미뤄진 것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당색은 빨강·노랑·파랑 삼원색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