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고형폐기물(SRF) 허가 행정소송 2심 승소

김천시와 재활용업체 창신이엔이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두고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이에 따라 김천시는 창신이엔이가 신청한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19년 12월31일 불허했다.2019년 11월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하지만 창신이엔이는 조례 개정 이전인 2019년 11월12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1심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와 별도로 김천시와 허가를 반대한 시민 2명 등에 대해 3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불복한 김천시는 지난해 9월 항소했고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정했다.한편 김천시 대광동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이엔이는 하루 360t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 폐마스크 하루 110만 장…재활용 대책 없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버려지는 마스크가 증가하면서 대구시가 폐마스크 폐기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일괄 소각하자니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재활용하자니 매뉴얼의 부재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대구시는 인구 250만 명인 점을 고려, 하루 약 117만 개의 폐마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현재 환경부의 폐마스크 처리 매뉴얼은 폐마스크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다. 폐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다.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나온 폐마스크의 38%는 땅에 묻히고 23%는 소각된다.문제는 폐마스크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이다.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필터를 여러 겹 더한 마스크의 주요 재질이 플라스틱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이다. 소재 특성상 땅에서도 잘 썩지 않는다. 해당 소재가 완전히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45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폐마스크 재활용에 대해 강구하고 있다.하지만 △분리배출 실효성 의문 △경제성 △재활용 공정 중 환경오염 가능성 △폐마스크 재활용품의 위생에 대한 여론 수렴 부재 △코로나19의 종식 등 요인으로 인해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폐마스크를 재활용하려면 시민이 직접 폐마스크 부직포와 코를 고정하는 철심과 끈을 분리해 배출해야 하거나 폐마스크 수집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 정책제안에 따르면 환경부의 폐마스크 폐기 매뉴얼은 귀걸이 끈을 잘라 돌돌 말아서 비말 노출을 최소화해 버려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이 매일 마스크를 분리 배출하는 것을 실천하기엔 어렵다. 폐마스크를 수집한 재활용 업체에서 분리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많이 들게 된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시민의 의견이 ‘재활용을 하자’는 의견과 ‘찝찝하다’는 의견이 분분해 한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혹여나 폐마스크 분리 배출과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집단면역이 계획대로 이뤄져, 제도가 채 1년도 시행하지 못한다면 일회성 예산 소모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초기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캠페인으로 마스크 착용률을 올린 것처럼 이제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고 폐마스크를 줄이는 홍보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계명대 김해동 교수(지구환경학과)는 “폐마스크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를 3~4일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폐기물 처리의 지자체 직영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고규제·고비용의 정책을 통해 폐마스크 폐기물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홍석준,“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필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폐기물처리시설은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토록 했다.또한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북구청,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대구 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식을 스티커 부착,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등의 방식으로 확대해 실시한다.스티커 부착 방법은 인근 지정 판매소에서 직접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 품목 금액에 맞게 부착한 후 수거·운반업체에 신고하고 배출하면 된다.인터넷 신청 시에는 북구청 홈페이지 및 ‘여기로’를 통해 직접 신고 및 수수료 결제를 할 수 있다.모바일 신청은 ‘여기로’ 어플을 통해 신청 및 수수료 결제를 완료한 후 배출 번호를 물품에 직접 기재해 배출하면 된다.기존 계좌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은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새 제도 정착 시까지 병행해 실시한다.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 관리 강화

의성군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과 매립장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처리시설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기로 했다.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쓰레기도 증가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군은 최근 봄맞이 청소 및 건축물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잦아지면서 건설 폐기물이 늘어나자 이를 5t 미만으로 나눠 생활 폐기물로 반입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일시 다량 폐기물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읍·면 환경담당자에 반입요령을 숙지시키고,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해 반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또한 일시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쓰레기를 성상별로 분리해야 하며, 담당자 또는 처리시설 근무자에게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확인 받고 반입해야 한다.특히 군은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길이가 긴 나무의 경우 60㎝ 이하로 절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울릉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오는 5월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수시로 한다.이번 단속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실시하며 관광객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단속 지역은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 지역 등이다.단속 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이다.군은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울릉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 조성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ljh@idaegu.com

성주 월항면 극지못 정화활동

성주군 월항면에서는 13일 지방리에 위치한 극지못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쓰레기 투기금지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면 직원들이 직접 저수지에 들어가 최근 내린 봄비로 인해 인근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지푸라기,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 저수지 내에 떠다니는 각종 부유물 수거작업을 펼쳤다. 안중화 월항면장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저수지 주변 주민들에게 불법 쓰레기 투기금지 등 수질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섭 기자 hslee@idaegu.com

성주소방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 특수시책 추진

성주소방서는 봄철 소방안전대책 특수시책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최근 3년간(2018~2020년) 성주군에서는 모두 17건의 폐기물 화재가 발생해 3억2천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특히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가운데 중장기 진압 기구가 투입되는 등 화재 진화에 2일 이상 걸린 경우가 4건이 발생했다.2019년 3월 발생한 용암면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를 진화하는 데는 9일이 걸리기도 했다.이에 따라 성주소방서는 △화재 위험 요인 등에 대해 업체 스스로 관리를 당부하는 서한문 발송 △환경오염 유발 요인이나 화재위험 요인 등의 지도 단속 △성주군 및 성주경찰서와의 합동 화재예방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대구농협, 달성군서 폐기물 수거 환경정화 활동 나서

대구농협(본부장 이수환)은 18일 달성군 옥포읍에서 농가주부모임대구시연합회(회장 이양숙, 이하 농주모)와 함께 깨끗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펼쳤다.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구미시, 구미산단의 폐기물처리 사업 제동

구미시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특수목적법인인 G사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5단지 인근인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26만7천여㎡에 하루 520t의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1월27일 구미시에 제출했다.구미시는 그동안 자체 법률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기술 자문을 거쳤다.그 결과 시는 G사의 사업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해당 사업을 반려했다.구미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반려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경주 안강읍민들 두류공업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경주 안강읍민들이 두류공업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반대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째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안강읍민 30여 명은 24일 두루마기 등의 전통의상을 입고 경주시청 정문에서 애향선언문을 낭독하고 두류공업지역 산업폐기물매립장 허가 반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애향선언문은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전달됐다.이날 반대시위에 참석한 인사들은 안강읍민의 외침, 두류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 관계자와 안강읍민들이다. 이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수백년 동안 지켜오고 누려온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한다”며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했다.또 “지역발전을 위한 정도의 길이라면 화합하여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며 “임진왜란시 경주의병을 일으키는 문천회맹 이후 유림과 대종가에서 앞장서 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안강읍민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특히 이들은 “이번에 5만9천158㎡ 규모로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난다면 이후 사업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226만여㎡ 부지에 증설허가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폐기물매립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재허가 신청서가 지난해 8월에 경주시에 접수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주시의 보완 요구에 따라 허가 절차 이행기간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재허가 신청은 지난 15일께 대구환경지청의 의견서가 경주시로 접수됨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대구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

대구시와 8개 구‧군은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쓰레기 배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시와 구‧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가지 및 불법 무단투기 취약지를 중점 청결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난해 청소행정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불법 무단투기 단속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코로나19 위기 상황인 점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청소 행사를 추진하는 대신 ‘내 집‧가게 앞 청소’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대구시에 따르면 연휴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배출은 오는 10일, 12일, 14일에 가능하지만 동별로 배출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군 홈페이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대구시는 연휴기간 동안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정상운영과 청소상황실 및 기동청소반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연휴 직후인 오는 15일부터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적체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처리해 시민들의 원활한 일상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