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필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폐기물처리시설은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토록 했다.또한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대구 차량등록 사업소 무자격자 영업 방지할 제도장치 필요

대구지역 차량등록 사업소에 무자격자의 불법영업(본보 4월26일 5면)이 판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행정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행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빌린 자격증으로 차량등록 대행 업무를 한 혐의를 받은 무자격자 41명도 입건했다. 이들 대부분은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다.하지만 취재결과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여전히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행정사들은 무자격자 대부분이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격증을 미소지한 채 지역의 차량등록 사업소 4곳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 차량등록 사업소가 출입 등록 명부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행정사무소 9곳, 행정사무원 56명이다.차량등록 사업소는 출입 행정사나 사무원을 등록해야 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 차원에서 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출입 명부에는 행정 사무소의 이름과 사무원 이름, 생년월일만 있을 뿐 사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사진 등은 없다.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공적인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차량등록 사업소의 시스템상으로는 걸러낼 수 없는 구조다.이는 법무부 산하 대구출입국사무소의 행정대행 업무 처리모습과 대비된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사무소의 자격대행 업무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자격증, 사업증, 사진을 포함한 이력서 등을 제출해야 출입 신분증이 제공된다.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인 서류접수는 사진이 부착된 출입 신분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2017년부터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행정적인 제도 미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온전히 시민이 보게 된다”며 “하루빨리 실상 파악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출입 행정사들과 간담회에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 토론을 했다”며 “차량등록사업소 이용객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MB·박근혜 사면 요구에 문 대통령 “국민 공감대 우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국민 공감대’를 이유로 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오 시장과 박 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 오찬에 참석했다.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먼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며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수감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고,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막 사용하실 분도 아니고 절제해서 사용할 분이라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취임 이후 건축된 지 50년 된 아파트 한 군데를 가봤는데 겉으로는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에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확대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는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문 대통령은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에 대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오 시장이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서울 올림픽 유치를 먼저 추진하고 북한을 설득해 공동개최에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 가능한 방안이라고 언급했다.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오 시장은 “백신 수급에 관한 정부 측 상황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며 “오늘 자리에 함께한 두 지자체장에게는 원활히 수급되는 경우 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위해서는 산단 조성 필요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도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귀농·귀촌정책의 차별화로 인구 유입 요인 확대와 함께 신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북도가 지난 20일 도청에 마련한 정책자문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를 통해서다.지역개발분과위원회 자문위원들은 도청신도시 활성화, 통합신공항 건설 등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경북도는 10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정책 자문 및 제언을 듣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에서다.이날 자문위원들은 건설도시국과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대구경북선(서대구~통합신공항~의성) 건설, 농업기술원 이전 건축공사 국제설계 공모 등에 대한 현안 업무 보고를 받았다.또 지적재조사사업,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도청신도시 유관기관 이전·유치 추진, 통합신공항 중장거리 운항을 위한 활주로 길이 연장 등 부서별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정책 제언의 시간을 가졌다.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축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선 철도 건설과 중장거리를 운항을 위한 활주로 길이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유관기관 이전·유치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귀농·귀촌과 연계한 타지역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새롭게 바꿀 대역사다. 2028년 개항에 맞춰 공항은 물론 연관 산업과 SOC까지 완벽하게 구축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북도의 건설 및 신공항 정책 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양금희 의원, 중기 94% 전기요금체계 부담느껴 뿌리산업 핀셋 지원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이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 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제조업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이 중 열처리업종은 무려 26.3%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기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제조업 손실 발생은 물론 경영 환경도 매우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양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중기위원회 현장간담회를 비롯해 수차례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개편으로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현장 우려와 고충을 없애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코로나19 의료진 수면의 질과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 필요

코로나19 대응팀으로 참여한 의료인의 상당수에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우울·불안 등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수면센터 조용원·김근태 교수팀이 국가 지정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동하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1주일 이상 근무한 의사 47명, 간호사 54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그리고 수면의 질을 평가한 후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지원방안과 정책 등은 코로나19 환자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진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이에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교수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들의 피로도와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코로나19 대응팀에 참여한 의료진의 수면과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분석했다. 2020년 3월23일부터 2020년 4월3일까지 실시한 2주간의 조사에서 전체 의료진 대상자 101명 중 24명(23.8%)에서 우울감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다.36명(35.6%)에서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불안감이 나타났으며, 26명(25.7%)은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그리고 의료진 중 의사와 간호사 집단을 비교한 결과, 간호사가 우울·불안·수면의 질 저하가 더 심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계명대 수면센터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의료인의 심리적 건강과 수면의 질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코로나19 진료를 위한 의료진을 구성하고 운영 및 유지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연구는 2020년 12월에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leep Medicine’ 17권 2호에 ‘코로나19 거점병원 의료진의 수면과 정신건강 조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권영진 대구시장,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조정의견이 반영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권 시장은 12일 영상으로 진행된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그는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오 신임 서울시장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정 움직임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권 시장은 2006년 오 시장이 처음으로 서울시장 입성 당시 1년간 정무부시장으로 손발을 맞췄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후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도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고 요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속도가 너무 빨라 일선에서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들의 공동 건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뜻을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경북지역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심각…사고예방 대책 필요

경북지역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3년(2017~2019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3년 간 366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34명(63.9%), 비고령자는 132명(36.1%)으로 집계됐다.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로 계산하면 고령자 15명, 비고령자 2명으로 고령자가 비고령자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다.전국 인구 10만 명당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이다.영천시는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가 무려 23명으로 집계돼 전국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성주군과 상주시가 2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시간대별 보행 사망자 수의 경우 비고령자는 야간시간대(오후 10~12시)에 집중적으로 발생(39명, 30.5%)한 반면 고령자는 저녁시간대(오후 6~8시) 집중(55명, 24.0%)됐다.공단은 농촌지역 특성상 도심지 대비 보행안전시설 및 도로변 조명시설 부족 등으로 저녁시간대 보행 사망사고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태 대구경북본부장은 “농촌지역에서 일몰 이후 저녁시간대 보행 시 밝은 옷을 입고,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할 경우 차량을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며 “경북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주변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보행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농촌 1대1 밀착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식목 없는’ 식목일, 행사 참여자 감소 추세…관심 필요

매년 4월5일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고,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식목 관련 행사가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식목없는 식목일로 전락하고 있다.4일 대구수목원에 따르면 매년 4월5일 식목일에 맞춰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참여한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다. 매년 약 3만5천 그루를 심지만 2019년에 참여한 인원은 5천624명으로 2017년(6천901명)에 비해 18.5%(1천277명) 감소했다.대구시를 비롯해 기초자치단체는 매년 도시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식목일 관련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달서구청의 ‘우리 마을 동산 가꾸기’ 행사 말고는 모두 취소됐다.코로나19 이전에는 대구시가 지역에 적합한 묘목인 산수유, 이팝나무, 왕벚나무, 개나리 등 매년 4~7종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대구수목원도 매실·모과·석류나무와 미스김라일락 등 15종의 묘목을 구·군청 및 단체 등에 분양했지만 올해는 관련 행사를 열지 않는다.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제정으로 지정된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돼 직장·학교·군부대·마을 단위별로 토양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 날이다.최근 발생한 팔공산 산불과 안동 산불, 2019년 강원도 대형 산불 등이 잇따르면서 녹색지대가 황무지가 돼 식목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 식목 행사조차 없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나무심기 행사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행사도 취소돼 아쉽다”며 “식목일을 맞아 대구지역 산림에 대한 대구시민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구시민에게 나무와 녹지 및 산림의 중요성을 다방면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대구가톨릭대, 가톨릭신문사와 협약 체결

대구가톨릭대(총장 우동기)와 가톨릭신문사(사장 김문상 신부)가 18일 대학본관에서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복음화사업 △기관 상호홍보 △언론 전문인력 양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실행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우 총장은 “양 기관 모두 세상에 가톨릭 정신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양한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지역 언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서충환 기자 seo@idaegu.com

김종인 ‘가덕신공항 지지’...TK 반발 우려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부산과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놨다. 국가 재정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에 야당도 뛰어들었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의 이날 공약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숱한 논란 끝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 용역을 거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낸 것을 차버린 것이다.국민의힘 정치기반인 대구·경북(TK)지역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지금껏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해 오다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이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보궐선거 후보 6명이 참석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합세했다.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고 관련 특별법도 여당과 합의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그는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산 민심이 흔들리자 자신들이 집권했던 지난 정권의 김해신공항 결정도 곧바로 뒤집은 것이다.김 위원장은 △철도·고속도로 연결망 구축 △가덕도와 남북내륙철도 연결 △부산신항-김해항 및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추진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도 약속했다.이에 더해 김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을 받고 한·일 해저터널까지 얹었다.부산시장 표심을 잡기 위한 여당과의 ‘묻지마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김 위원장의 가덕도 신공항 ‘백기 투항’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TK의 반발을 감수한 정치적 노림수지만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선거 프레임(구도) 회피용으로 밀어붙인 선거 공학적 접근이 성공했다는 지적이다.특히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이견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추후 갈등도 예상된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해 온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부산 일정에 동참하지 않아 당내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여전히 TK의원들의 반발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주 원내대표는 여당과 법안 논의를 지휘하는 원내사령탑이라는 점에서 불참이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TK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 걸로 일단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TK의 이견 등 당내 갈등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그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당론인가, TK 등 반발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2월 임시국회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법)안도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낸 (법)안도 있다”며 “그걸 병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법안 표결 시 찬성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화순 첨복’은 기능 중복…대구 기민한 대처 필요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최근 전남도가 2022년까지 화순군에 첨복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때문이다.첨복단지는 의료기기, 신약물질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구다. 국내 의료산업의 실리콘 밸리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집중 지원되는 국책사업이다.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제주 제외)가 참여한 공모 끝에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 등 2곳이 지정됐다.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돼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그러나 아직 성장 단계다. 만에 하나라도 전남 화순이 추가 지정된다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으로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바이오·의료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조성 취지가 무색해진다.전남도의 계획은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면역중심 의료서비스업 육성형 국가 첨복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서울에서 전남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연말에는 보건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은 면역중심의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차별화를 한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름만 다를뿐 내용은 ‘오십보백보’라는 평가다. 또 하나의 첨복이 들어서면 지원할 국비가 한정된 상황에서 배정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대구시가 공들이는 앵커기업 유치도 더 힘들어진다. 기존 입주기업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대구·경북 첨복에는 현재 103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고용유발 효과는 3천여 명에 이른다. 인근 의료연구개발특구까지 포함하면 입주 기업이 200여 개에 달한다.대구·경북 첨복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기능을 분산시키는 추가 지정이 이뤄지는 것을 용납하면 안된다. 현 정권의 정치적 지원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화순 첨복단지 지정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막아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국책사업 육성 차원에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첨복단지 추가허용은 대구와 오송에 입주한 기업들의 미래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로도 이어진다.대구시는 전남의 움직임과 관계부처 대응방안 등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충북과 연합전선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첨복단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관점이 개입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12년 전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한 공모 결과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한파에 마늘, 양파 피해 우려…세심한 관리 필요

경북도농업기술원이 한파로 인한 마늘, 양파의 동해 최소화를 위해 보온재 피복, 배수로 점검 등 철저한 밭관리에 힘 써줄 것을 당부했다.21일 경북농기원에 따르면 도내 마늘 주산지의 1월 기온은 평균 –2.9℃로 평년보다 2℃ 낮았으며 지난 7일부터 6일 연속 최저기온은 –10℃ 이하였다.마늘·양파 재배지의 생육조사 결과 난지형 마늘은 잎이 5~7매가 난 상태로 겨울을 나며 동해가 발생하면 수확량이 감소한다.양파 또한 잎끝 고사율은 60.5%로 전년보다 16.6% 높았으나 고사한 식물체는 거의 없었다.동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직포, 폴리에틸렌 비닐 등을 추가로 피복해 보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피복재를 덮으면 최소 2℃ 이상의 보온 효과가 있다. 다음달 하순까지는 피복관리가 필요하다.또 눈이 녹으면서 습해 및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고랑을 깊게 파는 등 배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경북농기원 신용습 원장은 “월동 후 생육이 재생되는 2월 중·하순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작물의 생육 상황에 따라 한 달 간격으로 비 오는 날에 맞추어 2~3회 덧거름을 주고 과다 시용 시 저장성이 떨어지고 병해충 저항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적정 시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정겸심 유죄 판결 놓고 격돌, 여 “사법통제 안 이뤄져”VS 야 “편 안들면 적폐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과 관련 24일 여야가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맹비난을 이어가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국민의힘은 여권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개혁 대상으로 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에 대한 사법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 했다’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며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다.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편견이 작용한 나쁜 판례”라며 “증거재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결이기 때문에, 추가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며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이 시급하다”고 썼다.또 다른 글을 통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을 거론하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도 적었다.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부가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거쳐서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오히려 재판부가 잘못됐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이 헌정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냐”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은 반성과 사죄 없이 판결을 멋대로 재단하고 사실상 판결을 부정하며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선 형국”이라며 “이런 자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논하고 개혁의 주체인 양 큰소리를 치는 게 정상적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끝 모를 몰염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며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라”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심지어 공직자의 범죄 의혹을 가리는 일에 대해 개인적인 마음의 빚을 거론하기까지 했다”며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단할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1년 반 동안 나라를 뒤흔들면서까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국 일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속은 건지 국민에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허은아 의원은 “전날 선고는 상식이라는 산타클로스가 미리 다녀간 하루”라며 “누군가는 이 산타를 향해 ‘도둑이다! 강도다!’고 호들갑 떨며 사법개혁 하자고 난리 칠지 모른다. 산타를 범죄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이 악마”라고 했다.한편 정 교수는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5개의 혐의 중 11개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박갑상 의원, 산단대개조 사업 위한 산단 관리업무 통합 필요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산업단지 재생 및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별공단 위주의 산단관리 업무시스템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은 15일 열리는 제2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박 의원은 “과거 산단 관리는 단지의 조성과 유지보수에 중심을 뒀지만 현재는 재생과 산단대개조 등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역할이 커졌다”며 “앞으로 산단대개조 사업 등 지역산단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단관리업무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선행 연구로 △산업단지 관리업무 통합을 위한 선행 사례와 전문가 의견 △지식산업센터 등 늘어나는 산업단지 관리 수요 △산단 관리 업무 이외 대구시 위탁사무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