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대 도의원,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남용대 의원(울진1)은 22일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해 규정한 ‘경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체계적인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한 책무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을 포함했다.‘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계획안 수립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를 거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계획의 수립·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해양공간통합관리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남 의원은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 주민주도 상향식 계획 수립이 보편화 되고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례안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엄태항 봉화군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챌리지 동참

엄태항 봉화군수가 15일 ‘일본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사반대’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엄 군수는 한왕기 평창군수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엄태항 봉화군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우리의 바다를 파괴하고, 나아가 후손들과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엄 군수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장욱현 영주시장과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포항시, 해양환경 개선 위한 ‘전기 어선’ 개발 본격화

포항시가 연안 해양환경을 개선하고자 본격적인 전기 선박 개발에 나섰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의 산업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 탄소중립 기반 선점을 위한 컨소시엄 및 협동 연구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포항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AIST, 부경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산·학·연 6개 기관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대상인 어선의 친환경 대체에너지 전환이 국가 주요 정책인 만큼,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해양 탄소중립 기반을 선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류정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선박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선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전환은 어업경영의 위기가 아닌 발전의 기회”라며 “포항시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연구 인프라를 잘 갖춰 전기 어선 개발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선용 탄소중립 K-배터리 산업화의 개발·확대를 통해 경유 사용으로 인한 매연과 악취, 소음 등을 줄여 포항시가 그린경제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경북도,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영덕 유치에 온 힘

경북도가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이하 센터)’ 영덕 유치를 위해 도정 역량을 모으고 있다.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증식·복원 및 관련 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덕지역이 해양생물 다양성 우수 지역인데다 동해안 중앙부인 점을 내세워 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센터는 해양생물 연구와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해양생물의 서식지 내 보존과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영덕지역은 동해안 중앙부에 위치해 있어 연구를 위한 해양생물 확보가 쉬운 것은 물론 일정기간 해양생물을 사육·관리하고 적응·방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 설치에도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영덕을 포함한 동해안에는 총 3천989종의 해양생물이 출현해 서해권역(3천950종) 및 제주권역(3천116종) 보다 많다.또 지정대상 80종 중 해양포유류에 속한 16종 대부분이 동해안을 주요 서식처로 하고 있다. 해초류인 삼나무말, 새우말, 게바다말 등은 동해연안에 군락지가 분포하고 있다.최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연구 결과 동해연안에서 바다거북류 서식과 산란 흔적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영덕군 일대는 동해안 특유의 기수생태계 및 사구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심해생태계까지 인접해 있는 만큼 향후 해양생물종복원센터의 기능 확대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염생식물과 해초류 등이 탄소흡수원으로 재평가되고 국가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의 대규모 증식·배양의 최적지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포항해양수산청 에이치해운 공모신청 반려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정기여객운송사업자 선정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에이치해운은 지난 1월 포항~울릉 카페리선 운영 사업자 공개모집에 참여 신청서를 냈으나 포항해양수산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해양수산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선박(선라이즈 제주)이 공모에 적정하지 않다고 반려했다.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가 공고에 신청 자격을 명시한 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포항시, 국제해양레저위크 체험주간 운영

포항시는 오는 28일부터 ‘2021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 체험주간을 운영한다.이번 KIMA WEEK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매년 포항과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또 평소 접하기 힘든 해양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시는 해마다 해양레저 체험행사를 비롯해 축하공연, 이벤트존, 해양스포츠대회, 해양레저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왔다.하지만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상·하반기로 나눠 사전예약을 통해 해양레저 체험 위주로 진행한다.상반기 KIMA WEEK 체험주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 말까지다.시는 이 기간 해양레저 사업을 운영하는 기존 업체와 연계해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지정된 앱(바다야놀자)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체험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주요 체험종목으로는 서핑(9개 업체), 스쿠버다이빙(17개 업체), 요트(6개 업체), 포항운하 체험(1개 업체) 등이 있다.부대행사로 KIMA WEEK 만들기체험 이벤트존, 사진 전시회 등이 열리며, 월포해수욕장에서는 로컬 서핑대회를 만나볼 수 있다. 포항시 조철호 해양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는 해양레저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지역 해양레저 업체와도 연계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구미시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구미시의회가 6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했다.본회의에 앞서 안주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구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이어 속개된 본회의에서 윤종호 의원은 잦은 화재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환경자원화 시설의 쓰레기 처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질문했다.또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권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구미시의회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한 후 12일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봉화군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결의안 채택

봉화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봉화군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이웃나라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오염을 가져오고,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이에 따라 125만t 이상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류될 예정이다.이는 해양 오염은 물론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당할 것이며 국민에게 피복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이 같은 결의안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민조차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영덕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대응 어업인 대표 간담회’ 개최

영덕군은 지난 27일 군청 회의실에서 ‘4·13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과 관련해 지역 어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희진 영덕군수를 비롯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어촌계장 협의회장, 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장, 멍게양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주요내용, 대응방안, 지역 수산업계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특히 이날 이희진 영덕군수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국제사회 공조 진행경과, 원산지 단속 및 방사능 감시체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또 최근 수온상승과 함께 꽁치 등 어획물은 증가했으나, 방출 결정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 어가하락과 어업 일선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한 지역 어업인 대표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어업인 대표 측은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를 위해 힘을 보태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정부·지자체 협업체계를 유지해 어업인의 터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지역 어업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영덕군은 지난 15일 열린 경북 동해안 5개 시장·군수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강석구 기자 ksg@idaegu.com

경북 동해안 해양바이오메디컬 조성을 위한 포럼 열려

경북 동해안의 해양바이오메디컬 조성을 위한 포럼이 경북도 주최로 27일 포스텍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포럼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송경창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복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박준원 포스텍 부총장, 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과 전문가,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포럼에서 정부의 해양바이오산업 추진방향과 경북 동해안 특성에 적합한 혁신전략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발제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기원 박사가 나서 해양바이오 분야 국가 R&D현황 및 산업화 촉진방안을 발표했다.한 박사는 해양바이오 분야 전략적 투자확대,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을 고려한 R&D 관리 및 지원,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추진 등 해양바이오 R&D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또한 포스텍 차형준 바이오신소재연구소장이 환동해 해양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중개기술센터 설립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해양생명체 모사 소재 기술 개발 등 사업화 기반 조성 방안과 환동해 및 국가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도 제안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일모 포항실증연구센터장은 동해 해양머드의 새로운 가치창출 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동해안 해양바이오산업화 혁신거점 조성에 맞춰 경북지역의 환동해권 연구중심 해양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해양 헬스케어 융·복합신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사업제안과 공동협력방안이 제시됐다.경북도 송경창 환동해본부장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세계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에 맞춰 환동해 해양바이오산업이 신성장 산업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양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아직 때가 아니다

오철환객원논설위원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국내의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부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방류된다면 굳이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의 말에 온도차가 느껴진다.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외교부장관의 태생적 한계로 보이긴 하지만 임명권자의 말이 보도되고 난 후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점을 보면 저급한 레임덕 조짐이 아닌지 염려된다.어떤 정권이든 집권 말기로 가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지 않은 채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최고통치자나 외교책임자다운 자세는 아니다. 대통령은 어엿한 법조인으로서 국제법상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터, 아무리 국민정서를 살핀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외한 같은 감정적 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외교부장관은 전문외교관으로서 국제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마땅찮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국민정서를 고려한 임명권자의 말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는다.이성적으로 봐 객관적 판단은 외교부장관의 말이 타당할 수 있다. 미국과 IAEA의 태도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도면밀한 일본정부가 오죽 잘 알고 결정했을까. IAEA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제법규에 맞도록 해양 방류가 진행된다면 공식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 기준과 절차는 다른 생명체나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를 토대로 설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계 과학자들의 견해도 해양 방류에 호의적이다. 해양 방류 반대가 이론적으로 세 불리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 외 미지의 치명적 방사성 핵종이 오염수에 섞여 방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살아있긴 하다.법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 해양 방류를 막기보다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여론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의 반대세력도 만만찮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감성적 접근 방법이 유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사능에 대한 무조건적 공포와 생선이나 해조류를 통한 불특정 다수의 피폭 개연성이 일반대중을 불안하게 하는 점에 집중한다면 의외의 결실을 기대해봄직하다. 과학적 이론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불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법이다. 모두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세련된 선택이다.국가나 공식기구는 법규를 따르지만 시민단체나 민간협의회는 명분 혹은 손익을 중시한다. 그린피스를 위시한 환경단체는 환경보호가 제1의 과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환경단체는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어업이나 수산물유통관련 민간단체는 당해 업종 종사자의 손익에 민감하다. 과학적 결론에 관계없이 해양방류가 생업을 위협한다면 과격한 단체행동도 불사한다. 이런 점에 착안한다면 국제환경단체와 민간협의회를 앞세운 우회적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국가 간에도 ‘채찍과 당근’은 필요하다.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만으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역지사지로 배려하고 십시일반으로 협조하는 접근 방법이 탈출구를 열 수 있다. 매년 5~6만 톤 가량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무작정 계속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본의 사정도 이해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더불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 도망갈 길을 열어 두고 쫓아야 한다. 방사능처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자금을 갹출·지원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2년 여 기간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덴 윈·윈 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는 뜻이 숨어있다. 방사능이 더 잦아들 때까지 오염수를 계속 저장토록 하려면 명분과 실질을 아울러 제공할 필요가 있다. IAEA 기준 이하로 해양 방류하면 무해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한국자총 대구지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지부(이하 자총)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를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개최했다.자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원전 오염수처리와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양방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규탄대회는 대구 8개 구·군 각 사무국에서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자총은 이를 시작으로 141개 읍·면·동 단위 및 개인회원별 SNS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