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26일부터 10만 명 이하 12개 군지역

오는 26일부터 경북도내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실시된다.시행기간은 일주일간으로 이 기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해제된다.해당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이다.이같은 시범실시는 해당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시행을 발표했다.도에 따르면 이들 군 지역은 이달 확진자가 일일평균 0.6명 발생하고 6개 군(군위, 청송, 예천, 울진, 울릉, 성주)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지난 일주일간 전국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8.67명이며 경북도는 5.72명으로 관리되고 있다.이번 시범실시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체온 체크, 개인명부 작성)은 준수해야 한다.해당 12개 군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종교시설주관 식사사모임·숙박 금지 등을 결정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시작됐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차 대유행을 극복해 낸 도민의 저력과 방역당국의 역량을 믿고 탄탄한 방역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군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도는 이번 시범시행해 맞춰 특별방역계획을 시행한다.해당 군 지역 노인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점검과 이용자 1일 2회 발열 검사, 경로당 행복도우미의 주 1회 이상 방역활동을 강화한다.또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병상 확보, 상급종합병원 핫라인 유지 등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대응책을 시행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중구 일부지역 40년 만에 재개발구역 해제…개발 기대감 ‘업’

40년 동안이나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묶여있던 대구 중구의 3개 구역 1만5천여㎡가 드디어 풀렸다.그동안 조합 설립이 안돼 낙후됐던 곳이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덕산3구역(중앙대로 379-9 일대) 5천874㎡, 덕산4구역(종로 11-9 일대) 5천940㎡, 태평2구역(태평로1가 1-96 일대) 3천855㎡가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덕산3구역과 4구역은 1979년, 태평2구역은 1980년에 도시재개발법(제4조)에 따라 각각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대구에서 40여 년 동안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덕산3‧4구역은 약령시와 맞닿아 있어 교통영향평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좁은 도로폭(8~12m)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추진되지 못했다.태평2구역은 농협공판장이 다른 부지로 이전하지 못하면서 재개발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했다.거기에다 도시재개발법(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오랫동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일부 개정되면서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그러나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조례가 신설‧개정‧통합되는 과정에서 해당 3지역은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18년 전면 개정되고 관련 조례도 정비되면서 해당 정비구역의 해제 요건이 맞춰졌다. 중구청은 지난 1월 25일 대구시에 3개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이번에 승인됐다.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지주나 건물주들은 건축물 신축, 대수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덕산3‧4구역 부동산업체 측은 “이 아파트를 못 짓고 상가밖에 지을 수 없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재개발 수익이 나지 않아 지금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 것”이라며 “더욱이 40년 가까이 재개발로 묶여 있어 신축 건물을 올리지 못 했지만, 이젠 소유주가 신축할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식당 영업시간 제한 15일부터 해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시간(오후 10시)이 15일부터 해제된다.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도 이날부터 문을 열수 있게 된다.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다만 이용제한 인원 준수,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강화했다. 클럽이나 나이트도 문을 열수 있지만 춤을 출수 있는 공간은 운영할 수 없다.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2주간 연장된다.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풋살,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모임‧행사는 5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의 종사자,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강화한다.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추가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서 ‘음식섭취 금지’는 유지한다.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한다.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은 지난 5주간 비수도권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대구·경북권역도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수가 16.9명(2월5~11일)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의 병상운영 상황이 20% 대로 여력이 있고, 장기간 집합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이 격화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이철우 도지사, 격리해제 업무 복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재택근무를 해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9일 오후 도청으로 출근해 도정을 챙겼다.이 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자가격리가 해제되자 안동의료원에서 검진을 받은 뒤 농협에서 안동·예천 지역사랑상품권 60만 원을 구입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이어 도청 집무실에서 범도민 행복 나눔 캠페인을 위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도정 현안을 챙겼다.앞서 이 도지사는 오전 영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이 도지사는 10일 오전에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설 연휴 관련 상황을 챙긴다.11일 오전에는 설 연휴 비상근무를 하는 종합상황실과 소방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이 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도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같은 달 28일부터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자택에서 도정을 챙겨왔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대구 수성구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과 만촌3동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지역현실에 맞는 동별 지정 검토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5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이 가능해졌다.이에 수성구청은 지난 18일 구 전체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동별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필요하지만 범어동, 만촌3동 지역에 국한된 과열 현상일 뿐 수성동, 상동, 고산동 등 대부분 지역은 최근 3년간 분양주택이 없거나 미미해서다.그동안 구청은 2017년 9월6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수차례 국토부에 해제 검토를 건의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20일 수성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수성구청 관계자는 “파동과 중동은 청약경쟁률이 2대1로 낮아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동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지역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국토부에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22일 구름 대체로 많아…전날 보다 기온 올라

22일 대구·경북은 구름이 대체로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아침 최저기온 영하 13~영하 2℃, 낮 최고기온 3~8℃)보다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21일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구·경북은 22일부터 기온이 올라 평년(아침 최저기온 영하 8~0℃, 낮 최고기온은 5~9℃)과 비슷하다.경북내륙에 연일 계속되던 한파특보는 21일 오전에 기해 해제됐다. 다만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23일까지 발효되겠다.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영하 6℃, 경주 영하 3℃, 대구 영하 1℃, 포항 0℃ 등 영하 9~0℃. 낮 최고기온은 안동 7℃, 대구·경주 8℃, 포항 9℃ 등 4~9℃.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산불 등 각종 화재예방에 유의하는 게 좋겠다.미세먼지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 및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대구·경북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김천제일병원 일부병동 코호트 격리 2주만에 해제

김천제일병원(이사장 강병직)이 직원 코로나19 확진으로 코호트 격리된 병원 일부 병동이 2주 만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7일 밝혔다. 김천제일병원은 지난달 20일 병동 간호사 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전 직원과 해당 간호사가 근무 중이던 병동의 모든 환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다행히도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해당 병동에 대한 코호트 격리와 함께 철저한 동선 분리와 환자·직원 관리를 시행했다.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3일, 7일, 13일 되는 시기에 격리된 환자, 의료진, 보호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 4일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다.김천제일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협조,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직원들의 헌신으로 병원 내의 추가 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도시공원 해제…경북도가 직접 운영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앞으로 경북도가 직접 운영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0.246㎢)의 도시공원 해제 건을 가결했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사업비 879억 원을 들여 2018년 7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완공한 후 관리·운영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구미시는 그동안 관리비 부담을 이유로 경북도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이관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매년 20억 원의 관리비를 경북도와 절반씩 부담했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도시공원을 해제한 뒤 문화시설로 바꿔 직접 운영하는 ‘구미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건을 도시계획위에서 원안 가결했다.이와 함께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건은 조건부 가결됐다.2015년 이후 4차례 해제된 농업진흥지역(62만1천609㎡)과 군립공원구역에서 일부 해제(3만1천34㎡)된 농림지역과 공원구역에 대해 주변 현황 분석 등을 통한 용도지역(100개소 65만2천609㎡)을 변경했다.이날 심의에서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권이 경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속보-경북, 광화문집회 관련 3명 추가 확진…자가격리해제 전 검사 ‘양성’

경북도는 2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사례 분류별로는 광화문 집회 관련 3명, 해외유입 1명이다.지역별로는 영덕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40대 A씨가 지난 1일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 A씨의 10대 자녀와 10대 미만 자녀도 A씨와 같은 날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된 검사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두 자녀는 A씨와 함께 지난달 18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나 다음날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돼 왔다.이로써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도내 광화문집회 관련자는 전날 3명(청도 1명, 영덕 2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한편 경주에서는 러시아 유학 중 지난달 31일 입국한 30대 A씨가 확진돼 동국대경주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국당시 무증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영길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자가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는 보통 13일차에 이뤄지는데 광화문집회 등 수도권 관련 해제가 지난달 30, 31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며 “제2차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가격리 동안에는 외출을 삼가하고 집안에 머물면서 보건당국의 1일 2회 모니터링에 응하는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폭염 사실상 끝나…밤에는 쌀쌀해 일교차 커

장마가 끝난 8월 중순부터 기승을 부렸던 늦더위가 누그러지고 어느새 아침저녁에 제법 선선한 일교차가 큰 가을로 접어들었다.당초 대구지방기상청은 긴 장마로 여름이 늦어져 9월 초순까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상했지만,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사실상 폭염은 막을 내리게 됐다.대구는 지난 8월 말에만 낮 기온이 40℃에 육박했고, 폭염이 10일 이상 계속됐다.8월 평년 폭염은 약 10회 발생하지만, 지난달에는 24회에 달할 정도로 무더웠다.또 1일부터 찜통더위의 본격 시작과 함께 열대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에 들며 발달한 비구름대로 더위가 누그러진 것.지난달 31일 오후를 기점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 현상은 모두 해제됐고, 제법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대구·경북은 이달 중순까지 대체로 낮 기온 30℃ 이하의 선선한 날씨가 예보됐다. 본격 태풍 마이삭의 영향을 받는 2일 대구·경북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진다.태풍의 영향이 계속되는 3일도 비가 내리는 등 흐리고 선선하겠다.4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벗어나 대체로 맑지만 일교차는 최대 13℃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어 환절기 감기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대구지방기상청 관계자는 “평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더위가 씻겨 내려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가을, 겨울이 오지만 부분적으로 낮 더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경북 광화문집회 등 수도권발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 잇따라

경북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지역 자가 격리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8월31일 확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9명으로 나타났다.사례 분류별로는 △해외유입 4명 △광화문 집회 관련 3명 △사랑제일교회 관련 1명 △일반 지역사회감염 1명 등이다.특히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확진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기 전 검사에서는 무증상에다 모두 음성이었으나 자가 격리 해제를 위해 실시한 검사(보통 13일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현재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자가격리자는 609명(8월31일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자가격리자는 163명이다.보건당국은 지난달 16일과 18일 각각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관련 확진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청도에서는 지난달 20일 경산에서 확진된 50대 A(광화문 집회)씨 접촉자로 자가 격리됐던 B씨가 지난달 31일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B씨는 역학조사 결과 A씨가 확진판정을 받기 이틀 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자가 격리를 앞두고 실시된 지난달 21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영덕에서는 지난달 19일 50대 확진자 C(광화문 집회)씨의 접촉자로 20일부터 자가 격리됐던 70대와 40대가 각각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두 사람은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했고 같은 달 18일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었다.고령에서도 지난달 19일 확진된 60대 D(사랑제일교회)씨의 60대 부인이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한편 해외유입 추가 확진자는 포항에서 20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인 2명이 확진돼 안동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경주에서는 40대 러시아인이, 경산에서는 2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각각 확진됐다.또 문경에서는 소화불량 증상으로 지난달 25~27일, 29일 문경지역 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70대가 확진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 입원했다.대구는 이날 기준 추가 확진자가 2명으로 집계됐다.1명은 동구 소재 사랑의 교회 관련 지난달 29일 확진 받은 사랑의 교회 교인 확진자의 가족이다.1명은 지난달 28일 가나에서 입국한 달서구 거주자다. 동대구역 워크스루, 달서구보건소에서 연속 검사한 결과 미결정돼 지난달 31일 재시행한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 받았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고 보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백지화 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또 국가 소유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의 오락가락 행보가 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발언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곳에서 벌써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한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정 총리,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낸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아울러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며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청와대, “그린벨트 해제 결론 내리지 못해...좀 더 고민해야”

청와대가 19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그러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또 다시 나왔다.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