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2.62㎢(흥해읍 곡강·용한·우목·죽천리)일원이 오는 7일부터 2024년 6월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일만 4일반산단은 현재 산업단지 계획이 진행 중이다.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만료로 해제되면 토지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이용 목적 등을 밝혀 포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 거주 및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영천경마공원 건설사업 시동…한국마사회 3일 건축허가 접수

영천경마공원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3일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영천시에 접수할 예정이다.건축허가 접수는 인허가 과정의 마지막 단계여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읽힌다.특히 최근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연장 계획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영천경마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허가신청에 앞서 관련기관 간 협의로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빠르면 오는 9월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영천경마공원은 2024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국내 최초 잔디주로를 갖춘 국제수준의 경마공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개장 때는 연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랜드마크가 예상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광역철도 연장을 이룬 것처럼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영천시, 한국마사회 등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국제수준의 경마공원을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다.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김천시, 고형폐기물(SRF) 허가 행정소송 2심 승소

김천시와 재활용업체 창신이엔이가 고형폐기물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두고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창신이앤이가 김천시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대책위원회 등이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해왔다.이에 따라 김천시는 창신이엔이가 신청한 SRF를 사용하는 자원순환관련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건축허가를 2019년 12월31일 불허했다.2019년 11월14일 개정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하지만 창신이엔이는 조례 개정 이전인 2019년 11월12일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불허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1심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와 별도로 김천시와 허가를 반대한 시민 2명 등에 대해 3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이에 불복한 김천시는 지난해 9월 항소했고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며 인정했다.한편 김천시 대광동 농공단지에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창신이엔이는 하루 360t의 고형폐기물을 태워 80t의 스팀을 생산해 김천산업단지에 공급할 계획이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대구경북병무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문 발송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 출국 중인 400여 명에게 국외여행허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만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 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특히 1997년생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했더라도 해외에 체류하려면 내년 1월15일까지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25세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주차장 출구 확보 못해 옆건물 출구 공동사용하려는 상가건물…옆건물 입주자 반발

대구 달서구 한 상가건물이 주차장 진입로만 있고 출구는 옆건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아 옆건물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5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골든U타워는 지하 3층 지상 12층 연면적 2만5천49㎡ 규모로 2019년 6월 착공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골든U타워 시행사 측은 2017년 인허가 당시 주차장 진출로를 확보하지 못해 자신들이 시행한 바로 옆건물인 골든뷰메디타워 주차장 출구를 함께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시행사는 허가 당시 골든뷰메디타워 분양자와 입주자들의 동의서 50여 장을 제출했다.그러나 골든뷰메티타워 분양자와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제출한 일부 동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출구 공동사용을 거부하고 나섰다.또 동의서를 작성해준 입주민도 “‘두 건물을 찾아온 손님들이 주차장을 양쪽 다 쓸 수 있게 되면 좋지 않겠냐’는 시행사의 말만 듣고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골든뷰메디타워 박홍렬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차장 공유 사용에 대한 입주자들의 동의서에는 빠진 사람도 있으며 일부는 본인 서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현장 실사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은 이 사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골든뷰메디타워 비상대책위는 이와관련 지난 2019년 달서구청을 상대로 ‘골든U타워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또 상인들은 15일 달서구청 앞에서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골든U타워 건축허가를 내준 달서구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달서구청 측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동의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행사와 입주민들의 협의가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행정기관에서 개입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 입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비대위,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취소 촉구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비대위는 14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이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주민 권리 보장이 아닌 행정상 신속한 처리를 우선했다”고 밝혔다.이날 비대위는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감사 청구 취지는 △북구청의 이슬람 센터 종교 사원 건축 허가 처분 타당성 여부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시 주민 민원이 없다는 의견 제출 과정 중 부정 발생 여부다.서재원 비대위원장은 “여태 북구청 앞에서만 시위를 이어오다 대구시민 모두에게 알리고자 시청 앞까지 나오게 됐다. 11개 주택 한 복판에 그 어떤 종교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우리의 입장은 무조건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의 철회다. 지난달 24일 북구청이 중재회의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양보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

경북도,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허가 촉구

경북도가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촉구하는 공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신한울 원전 1·2호기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운영허가를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당초 이곳은 2019년 2월 상업운전이 예정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운영허가가 3년 가까이 연기되다 지난해 11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안위 심사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위원들간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이처럼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는 포항·경주 지진 사태 이후 지진위험성을 반영한 부지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와 최근 국내 원전에 설치하는 수소제거안전장치(PAR)의 결함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안전성 문제 검증의 이유로 늦춰졌다.신한울 1호기의 경우 2014년 12월 운영허가를 신청한 지 약 7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원안위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중에 있다.현재 울진지역은 신한울 1·2호기 준공이 3년 정도 연기되고, 신한울 3·4호기가 건설 보류된 상황에서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 인구감소, 지역 공동화를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신한울 1·2호기는 당초 준공시점에서 3년여 정도 연기됨에 따라 3조 원 정도의 공사비 인상과 더불어 법정지원금 및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북도는 정부와 원안위에 신한울 1·2호기의 운영허가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지역민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 허가 촉구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추진한 지하수 차집시설 조성이 환경단체 등의 반대(본보 2월24일 9면)로 제동이 걸리자 지역민과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조합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봉화군 석포면 주민으로 구성된 석포제련소 현안대책위원회(수석위원장 김성배, 이하 대책위)와 영풍석포제련소 노동조합(위원장 강철희)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의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대책위는 “계속되는 환경단체의 방해로 우리들의 소중한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전면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성배 수석위원장은 “토양정화 사업 및 낙동강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폐수를 정화하고자 공정수를 100%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설이 이미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미량의 오염물질도 차단하기 위한 환경보존 계획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이 나서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데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가 사라지면 사실상 석포면 전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철희 노조 위원장은 “차집시설 조성은 낙동강 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 중인 중요한 사업이다. 봉화군은 이 사업에 대한 공익성과 시급성을 제대로 파악해 인·허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의 오염된 지하수가 낙동강 수계로 침출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지하수 차집시설 공사를 추진 중이다.사업비 43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장과 하천 사이에 지하 수십m 아래 암반층까지 땅을 판 뒤 차수벽과 차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올해 제1공장 외곽 하천변을 따라 1.1㎞ 구간에 설치한 뒤 제2공장 외곽 1㎞ 구간에도 순차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다.한편 제련소는 차집시설 조성을 위해 봉화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신한울 3·4호기 허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주요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산업부 측은 기간 연장을 허가한 취지에 대해 “한수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뼈대로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되므로 비용 보전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사업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신한울 3·4호기 허가 기간 만료는 오는 26일까지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상주시, 경북도에 BTJ 열방센터 법인허가 취소 요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통하는 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상주시는 15일 BTJ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경북도에 요청했다.BTJ 열방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지만 센터 측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명령 등을 거부한 탓에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재단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열방센터는 2014년 2월18일 경북도로부터 재단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관련 법규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특히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열방센터의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경북도는 지난달 상주시가 요청할 경우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열방센터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BTJ 열방센터는 지난해 8월26일 상주시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같은 해 10월9~10일 해당 시설에서 실내 50인 이상이 집합하는 행사를 강행해 코로나 감염을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또 상주시가 지난해 11월27~28일 열방센터가 진행한 행사에 참석한 명단을 달라고 열방센터에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상주시는 열방센터 측을 4차례 고발한 바 있다.법원은 지난달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 기간 연장” 촉구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 이하 범대위)와 울진군의회는 25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범대위는 건설허가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이 최종 백지화된다면 사전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용 5천억 원과 매몰 비용 등 7천800억 원, 원전 예정부지 처리로 인한 손실 등으로 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된다”고 강조했다. 장선용 원전특위원장은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기간연장을 즉각 신청하라고 촉구 한다”며 “원전산업과 원전기술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청와대 분수대에서는 국민의 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이채익·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인철 기자 kic@idaegu.com

박형수·김영식 의원 25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이채익 의원과 원전단체, 학계 및 전공학생 대표 등이 25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촉구 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울진군의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같은 시간 울진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김영식·박형수 의원 등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에 내년 2월 만료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 및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낭독할 예정이다.이어 원자력정책연대 이중재 의장(전 한수원 사장), 원자력국민연대 박상덕 공동의장(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조재완 대표 등이 사회단체, 학계, 학생을 대표해 입장문 발표를 한다.참여단체는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연대,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사과넷), 미래대안행동, 행동하는 자유시민, 고교연합,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국민통합연대, 시민단체대표자연합회(시대연), 자유연대, 녹색원자력 학생연대 등이다.같은 시간 울진 한울원전본부 앞에서는 울진군 및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기간 연장을 촉구한다.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 위원장,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선용) 소속 군의원 등을 비롯 지역 주민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이들은 당초 청와대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청와대와 울진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대구경실련, “이상화기념사업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이 2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갖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이상화기념사업회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 대구시에 기념사업회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불거진 제35회 상화시인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기념사업회 전임 이사장 측이 지난달 일부 이사들을 불러 모아 A씨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이사 일부가 법원에 이사장 선임 무효 확인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기하며 상화시인상 선정으로 촉발된 논란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진 상태다.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상화시인상 선정 논란과 이로 인한 갈등은 사업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최근 사업회의 모습은 저항시인인 이상화시인의 정신을 받들자는 설립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상화 시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지역 건설업체 비율 높이면 인허가 과정 절차 간소화 된다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유형·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했다.최근 대구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시장은 대형건설사 부재로 외지의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공공건설공사와 민간주택사업으로 나눴다.공공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는 예정가격 100억 원 이상 모든 대형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를 설계단계에서는 적정 공구분할로 다수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 의무화를 도입한다.공사시행단계에서는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 강력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에서는 토지확보단계에서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일정부분을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교통·건축·경관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계획 및 조합설립 단계부터 주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 추진,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연내 ‘대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 내 대규모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요청 △지역업체 홍보를 위한 민관합동 홍보 세일즈단 운영 △지역 전문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확대하면 지역 내수 부양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영양군, 불법개발행위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홍보

영양군이 불법개발 행위 예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안내지를 발간, 군민들에게 배부한다.개발행위 허가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절·성토, 포장 등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안내지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함께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인허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했다.영양군은 개발행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지를 반상회보에 첨부해 군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황태진 기자 tjhwa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