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주52시간제 강행하면 기업 줄도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24일 정부·여당의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기업의 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착각하게 만들어 주52시간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중소 영세기업은 대부분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돼 인력난은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다면 기업 줄도산, 대량 실업 발생이라는 처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또 “50인 미만 사업장은 일감을 자체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다수라 생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벤처기업 역시 신규 인력 채용이 쉽지 않고 자율성과 유연성이 핵심이다. 주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은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업종의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만들 뿐”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은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대구시 여행사 비상대책위 방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19일 ‘대구시 여행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 지역 여행업체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대구시에서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여행업 매출액이 93%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대출상환이 어려워 폐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1개 업체당 월 638만 원의 고정 지출이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한 회원사 대표는 무담보, 무이자의 대출을 더욱 늘여줄 것을 요청했다.여행업계가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추진이 건의되기도 했다.홍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시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 수년째 표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2008년 출범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했다.201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에 포함된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설계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수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 사업은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독도의 자연 생태주권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러나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면서 올림픽 무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 생태적 주권 확보는 물론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살자수 및 자살율 급증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자살자 수 및 자살률이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연도별 자살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자살자 수는 1만4천427명, 자살률은 28.5명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17년에는 자살자 수 1만2천463명, 자살률 24.3명까지 줄었다.하지만 2018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자살자 수는 전년 대비 1천207명이 증가한 1만3천670명, 자살률은 2.3명 증가한 26.6명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자살자 수 1만3천799명, 자살률 26.9명으로 증가세가 계속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최근 자살률 평균(11.7명)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감소 추세이던 자살자 수와 자살률이 2018년부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7년 대비 2019년 자살률 증가를 보면 대부분 연령대에서 2.4명 이상 자살률 증가를 보였다.특히 60대(3.5명 증가)와 40대(3.1명 증가)에서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직종별로 보면 사무종사자 및 단순 노무종사자의 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홍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살예방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99억3천만 원에서 2019년 218억3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자살예방사업 예산이 증가했지만 오히려 자살은 증가했다”며 “단순히 예산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대구지역 건설사 수주 확대 대책 절실

대구 토종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건설공사 수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건수 기준 13위(65%), 금액 기준 14위(26%)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전국 6개 광역시와 비교해도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지난해 대구 건설공사는 3천435건인데 이 중 지역 건설사 수주건수는 2천249건으로 65%였다. 이는 부산(75%), 대전(72%), 울산(74%)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수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지난해 기준 대구 건설공사 계약금액 8조3천301억 원 중 대구지역 건설사 수주금액은 2조1천880억 원으로 26%에 불과했다.이는 부산(40%), 대전(40%), 울산(33%)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수도권인 인천(21%)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다.홍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설사의 지역 건설공사 수주금액 비율은 2016년 37%, 2017년 36%에서 2018년 21%, 2019년 21%로 급격히 하락했다.홍 의원은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대구 건설업체가 적은 것도 아닌데 지역 건설공사 수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문제”라면서 “용적률 확대 등 지역 건설사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도 중소벤처기업 겸직 가능 법안 발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대표자·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재단의 우수 연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창업에 참여하는 것이 막히고 첨복단지 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의료산업은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만큼 관련 우수 연구 인력의 활발한 유입을 통해 산업을 확장 시켜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분야 우수 연구 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창업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의료산업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필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폐기물처리시설은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 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이에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토록 했다.또한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 의원은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의원, 대형 사고 다발 ‘서대구TG’ 교통환경 개선한다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서대구 톨게이트(TG) 부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서대구TG∼경부선 금호분기점(부산방향) 구간 전까지 1개 차로가 확장된다.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빠르면 내년 초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최근 도로공사가 지난 3월 발생한 중부내륙 지선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당 구간 1개 차로 확장 등 구조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중부내륙 지선(3차로)과 서대구TG 진입차량 합류부(7차선)와 중앙선(2개로), 경부선(2차로) 방면 진출부가 혼재된 엇갈림 구간이다. 특히 서대구TG와 경부선 금호분기점(부산방향) 사이 거리가 짧아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서대구TG 하루 평균 통과 교통량 4천819대 가운데 1천589대 즉 3대 중 1대꼴로 차량 엇갈림 현상이 발생한다. 경부선 방면 병목으로 정체가 극심해 중부내륙 지선에서 경부선으로 진입하는 3차로도 고질적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대구TG에서 중앙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방호벽 끝단에서 본선으로 진입하는 주행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정체 후미 및 끼어들기 추돌사고 위험이 항시 상존한다.도로공사는 이에 따라 전방 정체 안내를 위한 돌출차선 및 발광다이오드(LED) 점멸표시 설치를 통해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경로안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면색깔유도선 및 차로지정 안내표시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올 연말까지 경부선 금호분기점 연결로 확장 공사와 대구외곽순환선 건설이 마무리되면 서대구와 금호분기점 사이 교통량이 약 18% 감소해 교통정체 개선이 기대된다.홍 의원은 “해당 구간에 1개 차로를 확장하고, 엇갈림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병목 현상 개선 및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개구리소년 유족도 구조금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5일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6개월 만인 2002년 9월26일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경찰이 단일사건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 명을 투입했음에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6개월 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범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큰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 입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정부를 향해 ‘개구리소년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며 “현재 대구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에 대한 관계 부처의 원활한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폐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한 법안 발의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높이고, 자원순환보증금을 플라스틱 용기(페트병) 등으로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유럽,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빈 용기 보증금 적용대상(주류, 생수, 음료, 에너지드링크 등 다양한 종류의 용기에 부과)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재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있다.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1일 848t씩 발생되고 있다. 그 중 ‘1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약 60%(1일 509t)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1회용 포장재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1회용 포장재 제조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며 자원순환보증금 캔·종이팩·페트병 등 부과대상 확대, 용기 등의 회수 활성화를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토록 했다.홍 의원은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함께 찾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지는 폐플라스틱 문제에 순환 경제의 아이디어를 접목하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국토부의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 최종 선정”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30일 올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에 계명대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은 대학이 주체가 돼 지자체, 민간기업 등 산·학 연계를 통한 스마트 솔루션을 지역에 실증하고 이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사업이다.계명대는 대구 달서구청, 씨엘, DGB유페이,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등과 함께 성서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통합교통서비스를 지역에 도입할 계획이다.특히 도로 여건 대비 연계 교통 체계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성서 1, 2, 3차 공단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해 계명대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선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협력, 병원을 찾는 지역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실증하고 상용화에 나선다.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 추진 상황을 계명대와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여 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 주민 체감도, 기술의 우수성 등을 강력히 주장해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홍 의원은 “이달 초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이어 사업이 연이어 선정되면서 달서구는 대구를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선도 기초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게 됐다”며 “교통, 환경, 치안 등 성서지역이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국회입법조사처 공로패 수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국회의장 표창을 받았다.홍 의원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히든챔피언’을 양성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시작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산 소재를 사용한 군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데 있어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이다. 매년 설립 기념식을 맞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국회의장 표창(공로패)을 수여하고 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인체 폐지방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 법안 발의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을 금지하는 인체 폐지방을 줄기세포를 통한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등을 의료폐기물로 규정하고 태반을 제외하고는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지방흡입수술이나 지방절제수술을 한 뒤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및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해외에서는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과 콜라겐을 활용해 인공피부와 의약품, 의료기기 원료로 활용과 판매를 하고 있다.하지만 국내의 경우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이 금지돼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미용품 생산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한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이 허용돼 지난해 8월31일부터 실증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홍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과 K뷰티 산업 부문 세계시장에서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폐기되는 인체 폐지방에서 줄기세포 등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조직을 추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법안 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다.경유차 배출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 대를 돌파했다.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 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 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 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용도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증가 추세다.개정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경우 오는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홍 의원은 “개정법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라며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홍석준,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 최종 선정

대구 달서구가 스마트시티 선도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전망이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4일 2021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에 달서구가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그동안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지역에 보급해 교통, 치안,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홍 의원은 지난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 상황을 달서구로부터 청취한 이후 최근까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홍 의원은 “교통, 치안, 환경 등 달서구가 직면해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번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시티는 물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예산 확보를 통해 달서구가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