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얼마 전 언론에서는 2024년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사실이 크게 보도됐다. 게다가 불과 3년 뒤에는 이마저도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 오래전부터 걱정은 했지만 체감도도 낮고 막연하기만 했던 저출산의 영향이, 그 미래가 구체적 수치와 더불어 실감 나게 다가온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지금과 같은 출산율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0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다. IMF나 금융위기 같은 대형 악재 없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단순히 인구감소만으로 국가 경제 규모가 축소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쪼그라든다는 얘기다.저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걱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업을 새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 바탕으로 수출을 늘려 국민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있는 거라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최소한의 현명한 방책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출산 문제는 그냥 두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게 사라지는 걸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최근 한국은행 경제교육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의 경쟁 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 과정 경쟁압력 완화 등을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수도권 집중 완화에 주목한다. 사실 수도권 집중은 저출산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 국가경쟁력 문제 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고, 국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자 현안이다.그럼에도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해가 갈수록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은 심화하고 지방은 사람이 떠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올 유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이런 구조가 고착하면서 지방시대의 핵심층인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이주행렬은 도통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이걸 희망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구조를 깨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더구나 지금은 타이밍이 좋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때부터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현 정부는 당연히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의지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 짜기에 힘을 쏟고 있다. 정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국가 생존 차원에서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와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범이 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방에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 정책으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이미 수조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내고 있다. 지방에 살든 수도권에 살든 누구든 똑같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박준우 기자 pjw@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