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11일 발의됐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제출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에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또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나온 건 최근 주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인원 확충 등으로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오는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8천억 원으로 2019년 586조3천억 원보다 4.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액이 급증해 2019년 기준 공기업 총 부채 388조982억 원 가운데 61.5%에 해당하는 238조5천477억 원이 차입금과 사채 등 외부차입금으로 집계됐다.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삼성전자, 학대피해아동 치료 1천500만 원 후원

삼성전자 구미스마트시티는 지난 7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지역 학대피해아동들의 심리검사와 치료, 가족과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에 써 달라며 성금 1천5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삼성전자가 전달한 1천500만 원은 학대피해아동을 돕고자 임직원들이 특별 모금한 성금이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검찰, 구미 여아 빈집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지난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피고인을 기다리다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일을 야기한 점에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달게 벌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김씨는 검찰 구형 후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선고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구자근 의원, 반도체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구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만, 중국, 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였던 현행 반도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또 올해 말까지인 세액공제 기간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구 의원은 지난 3월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또 지난달 1일에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와 팹리스 육성을 위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설계재산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지원, 반도체 설계 재산센터 설립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화재초기진화 시민 영웅들, 구미소방서 감사패 받아

구미소방서는 지난 7일 화재 초기 진화에 기여한 최광목·최정훈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형곡동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적극적인 화재진화 활동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스타 드리머즈 17기 참여기업 모집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6월3일까지 지스타 드리머즈(G-Star Dreamers) 17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지스타 드리머즈는 경쟁력 있는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15년부터 센터가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이다.센터는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6개월 동안 창업기업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지원한다.선발된 기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심층진단에 기반을 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제품 고도화,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 2천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우수기업은 창업기업 전용 펀드인 C-Fund(Creative Fund)를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투자받을 기회도 갖는다.센터는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참가 지원을 비롯해 유통, 판로,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 등의 모든 분야이다.지스타 드리머즈 사업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세부사항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순천향대 구미병원, COPD 적정성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2019년 5월~2020년 4월 만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진료한 전국 6천426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순천향대는 2019년과 지난해 COPD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병원이 됐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떨어져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해 지속적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환자와 의료진의 상호 신뢰를 통해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미대-농협구미교육원, 사회적 공헌 활동에 ‘맞손’

구미대학교는 지난 4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농협구미교육원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일자리지원 사업 활성화, 직업교육기술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추천과 활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월세를 전세로 속여 8억여 원 가로챈 공인중개사 입건

세입자와 집주인을 속여 수 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입건됐다.구미경찰서는 지역의 한 부동산업체 대표인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의 다가구주택의 10채를 위탁 관리하면서 이중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서 금액을 편취해 왔다.세입자와는 전세로 계약해 놓고는 집주인에게는 월세라고 속여 자신이 전세 보증금을 챙겼고 계약이 끝난 집을 공실이라고 집주인을 속여 건물주가 받아야 될 월세를 자신이 받기도 했다.A씨는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은 건물주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다.하지만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A씨와 전세계약을 했던 사회초년생 등 30여 명이 어렵게 번 돈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 이들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현재 밝혀진 것만 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미상의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정부에 건의

구미상공회의소가 3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건의문에서 구미상의는 “구미산단은 지난 52년간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며 “그럼에도 국내외 인건비 격차, 기업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대기업의 생산기지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와 같은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중소벤처기업 2천18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중소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기업의 55%가 지방 이전을 검토했고 이 가운데 42.5%가 지역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85.9%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실제로 해외에서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잖게 보고된 바 있다.스위스, 이스라엘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오라클·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 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실리콘밸리 엑소더스’가 발생하기도 했다.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라 기대되는 신규 투자 확대 등 긍정적 효과다.2020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정책연구용역(한국재무학회)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된다.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구미상의 관계자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 집중완화 측면과 투자·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 지원 견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구자근 “장애인과 노약자 승하차는 주차요금 면제해야”

KTX역과 국철역 주차장에서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게는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3일 “현행 주차장법을 개정해 무료회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선 건 KTX역과 국철역 주차장에서 무료주차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주차하지 않은 차량 이용자에게 요금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주차장은 회차 또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KTX 김천·구미역 주차장 관리소 측은 주차요금 문제로 고객과 다툼이 발생하자 ‘오는 7월부터 그동안 허용해 준 5분간의 무료 회차시간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전국 KTX역 주차장 중에서 회차시간을 주는 주차장이 없다’는 게 이들이 무료 회차시간을 없애는 근거였다.하지만 관리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한국철도공사가 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6개 KTX역과 국철의 주차장 가운데 78곳이 5분 내외의 무료회차 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천·곤지암·여주역 등 31곳의 무료 회차시간은 10분, 서울·광명·동대구·대전역 등 13곳은 15분, 천안아산·정읍·여천역 등 3곳은 20분으로 조사됐다. 광주송정역의 무료 회차시간은 무려 30분이나 됐다.무료 회차시간이 제각각인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승하차를 위한 회차도 주차요금 부과해 논란이 많았다.주차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자회사와 외부업체를 통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구 의원은 “주차장법에 단순 회차와 주차가 아닌 승객의 승하차 등을 돕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주차비 관련 분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의 목적을 밝혔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토미와 함께 미래 탐험을 떠나요”…2021년 경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개강

경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경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구미의 마스코트 ‘토미’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참가자들은 ‘토미’와 함께 미래의 꿈을 찾아보고 독서, 미술, 3D프린팅 체험, 연극 등 다양한 융합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직업을 탐색했다.경북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도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이다.구미도서관과 예술로(구미지부)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해 3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수업은 지난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총 12회 진행될 예정이다.구미도서관 배경규 관장은 “토요문화학교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주변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감사하는 마음, 엽서로 전해요”…구미대 ‘사랑의 엽서 쓰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구미대학교 홍보대사 ‘키우미’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사랑의 엽서 쓰기’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랑의 엽서 쓰기’는 재학생들이 부모님과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를 꾸미면 홍보대사 학생들이 우편으로 전달하는 행사다. 이들이 직접 제작한 사랑의 엽서에는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카네이션이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