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저출생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방정부가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하려면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 자주재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국민의힘 유의동·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이 22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4 총선의 해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KILF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 선임 연구위원은 “지방의 지출 비중(50.1%)에 비해 세입비중은 18.4%로 상당히 낮고 국세 편향적 조세 체계가 유지되면서 지방세 비중은 2022년 기준 23%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의 세입구조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는 없는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다.특히 올해 세입여건은 지난해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2022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정부의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박 연구위원은 지방주도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인 재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자주재원 기반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최대 20%, 부가세의 25.3%인 지방소비세를 최대 35%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함께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다양화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확대 △수도권 초집중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와 주세를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 등을 제안했다.토론에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환경부담금,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자주 재원의 하나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한편 “재정 형평성 기능 강화와 관련, 일본의 사례처럼 불교부단체를 확대해 마련한 잉여재원을 낙후 지역에 집중 교부하는 시스템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했다.황범순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국장은 “재정자립도라는 지표 자체가 어찌보면 중앙집권적 용어로, 지방을 옭아맬 올가미가 될 수 있다”고 짚으면서 “단순한 재정분권이 아니라 권한 이양을 수반한 재정분권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수 KLJC 이사는 “제도적 보완 및 장치의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임기 3년차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박명규 한국언론인클럽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