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부작용 우려된다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블라인드가 직장 내부 고발 창구로 바뀌어 활용되면서 공직 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졌다. 직장 내부의 비리 폭로와 고발 등 악용 사례가 적잖아 조직 문화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빌미로 건전한 조직 풍토를 해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최근 직장인 사회에서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Blind)’가 활발하다. 한국인이 만든 앱으로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용자는 2020년 기준 415만 명으로 이 중 320만 명이 한국인이라고 한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만 거치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블라인드는 익명 게시판의 특성상 허위 정보, 선동, 마녀사냥, 사내 성희롱이나 타인이나 타사에 대한 비방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블라인드가 직장의 내부 고발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불법 토지취득 사건도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최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예전에 발생한 문제가 블라인드에 게시돼 홍역을 치렀다고 한다. 처벌과 사후 처리까지 끝난 몰래카메라 사건과 한 고위 간부의 성희롱 폭로가 소환돼 논란이 됐다. 일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인사 불공정을 폭로하기도 했다. 회식 때는 여직원 옆에 앉는 것을 기피하는 사례가 일상화됐다.이에 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자칫 블라인드에 글이 게시돼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무책임한 폭로의 파장이 걱정되는 부분이다.내부 폭로는 간부와 직원 등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악성 폭로와 고발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상담과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경우도 발생한다.블라인드가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젊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료 평가가 철 밥통과 양심 불량 직원을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블라인드의 건전한 내부 소통 통로로서의 역할은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익명 폭로와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는 자제돼야 한다. 악의적인 평가와 고발은 자제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가입자 모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부에서도 인성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명의 이기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대와 우려 교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본격 실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경북의 12개 군지역(인구 10만 명 이하)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이 오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됐다.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1주간 실시한 결과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때문이다.지난 1주간 이들 지역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단 1명에 그쳤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편안을 시범 실시한 경북은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전남에서는 여수와 고흥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1주간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실시된다. 경북의 시범실시 성과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전남 대부분 지역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적 모임 규모를 6인이하로 제한한다.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에는 우려한 대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제가 없는 경북 일부 시범지역에는 대구 등 다른 지역의 나들이객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지난 주말 청도·고령 등 대구 근교 테마파크·캠핑장 등지에는 나들이객이 몰렸다. 거리 띄우기를 하지 않고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물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사람간 접촉을 줄여야 하는 코로나 방역에 가장 취약한 상황이다. 경각심이 해이된 지난 주말과 같은 경우가 거듭되면 어디서 대규모 확산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적절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경주에서는 지난 주말 이후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 지역이 아닌데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경로당에 다녀왔거나 이웃집에 결혼 축의금을 전달하러 간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상주에서는 주민 4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민의 15%가 감염된 것이다. 대구에서도 종교시설, 사우나 등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5월은 코로나 방역의 중요 고비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온화해 나들이도 크게 늘어난다. 방역에는 가장 취약한 달이다. 가능한 한 모임과 나들이를 자제해야 한다.3일 전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488명이었다. 비수도권이 44%, 216명에 이르러 코로나가 전국 모든 지역으로 재확산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시기를 11월로 잡고 있다. 그때까지 경각심을 늦춰선 안된다. 힘들지만 조금 더 견뎌야 한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대구 수성의료지구 본격 개발, 기대 크다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본격 개발된다. 롯데쇼핑타운 건설 사업이 확정되면서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13년간 방치됐던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의료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 유치에 힘을 쏟고 상권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또한 교통 대책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수성의료지구는 2008년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 일원(98만㎡)에 사업비 6천179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당초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체류형 의료관광단지로 개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핵심시설인 의료 용지의 분양이 난항을 겪은 데다 집객시설로 유치한 롯데쇼핑타운 건립이 지지부진하면서 10년 넘게 방치돼왔다.롯데쇼핑은 최근 수성구 대흥동에 5천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314㎡ 규모로 복합쇼핑몰을 건립키로 했다.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간다. 이는 기존 지역 최대 유통시설인 신세계백화점 대구점보다 17% 가량 크다. 신세계가 독주하던 지역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대구시는 롯데쇼핑타운 조성으로 직접 고용 8천 명,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집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다.교통 인프라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당장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 계획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유력해졌다. 수성의료지구는 도시철도 2·3호선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이 될 전망이다. 시내버스 노선도 대폭 추가, 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개발 중인 지식기반 산업시설과 연계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숙제였던 수성의료지구의 남은 의료용지에 앵커시설 유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한 덩어리로 묶어 일괄 개발하려던 계획은 어려워졌다. 계획을 변경, 부분 개발 방안을 수용키로 한 것이다.초대형 쇼핑몰의 등장으로 지역 유통업계는 피 튀기는 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코로나19 여파에다 온라인 유통의 강세로 가뜩이나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터이다. 기존 대구 시내의 대형 마트가 최근 영업 부진을 이유로 문을 닫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이참에 외자유치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던 의료지구의 유치 조건을 손질해 개발에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 수성의료지구가 빨리 모습을 갖춰 체류형 의료관광 단지로서 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확산세, ‘방역, 공무원만 잡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향을 두고 고민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공직자들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했다.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담 때문일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만이라도 활동을 자제시킨 것이다. 당국의 고민이 느껴진다.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온다. 백신 확보만 제대로 됐던 들 이렇게 옹색한 조치까지는 필요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냥 정부와 백신 탓만 할 수만은 없다. 늦었지만 정부가 백신을 추가 확보, 11월 집단 방역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공무원들은 억울한 감이 없진 않겠지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참아주길 바란다. 조치의 파급효과와 상징성도 감안해야 한다.28일 신규 확진자 수는 775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263명 늘었다. 지난 24일(78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29명이 발생했다. 대구는 지난 1월 이후 하루 최다 발생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 중 10명은 중구 모 대형교회에서 나왔다. 교회와 사우나 등에서 집단 발병 추세가 숙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방역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 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내놨다. 하지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만만한 공무원만 잡느냐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사적모임 금지령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예고 없이 떨어진 금지령에 공무원 사회에서 약속을 취소하느라 부산을 떨기도 했다.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모임 금지령으로 애꿎은 공무원만 옥죈다는 목소리도 있다.대구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소속 부서 외 직원들과 친목 목적 식사 또는 모임 금지, 민간인 등과 식사·모임의 가급적 자제 등 지침을 공무원들에게 내렸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지침을 어겼다가 혹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가족 모임까지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심하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코로나19의 감염 확산세가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지만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가 사명인 점을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참고 계시라. 국민들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집단 방역이 형성돼 일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대구·경북 행정, 왜 이러나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상황과 여건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시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비판적이다. 행정이 일관성과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과제를 성급하게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에 행정 신뢰성마저 금 가게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걸림돌이 된다며 가덕도신공항을 줄곧 반대했다. 그런데 돌연 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을 ‘투 에어포트’ 체제로 가야 한다며 가덕도를 인정, 지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가덕도 반대를 외쳐봤자 정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어차피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 빤한 터에 영남권 2개 공항 체제를 인정하고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 가덕도 반대 궐기대회까지 하며 거세게 반발해온 마당에 대구시장의 급작스러운 방향 선회는 대구시민들을 당혹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동안 진행 중인 통합신공항의 건설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토부의 승인도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론조사 결과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나오자 내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를 거둬들였다. 사실상 시도 통합 중단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대구시와 경북도는 그동안 대구경북연구원에 행정통합 연구단을 발족,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시·도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벌이는 등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 주민 등 일부 시·도민들의 반대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영·호남 상생 현안인 ‘달빛내륙철도’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총리실에서 주관하던 ‘대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총리가 교체되면서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민들은 양 광역단체장의 이같은 입장 번복에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여론 수렴과 이를 거르는 절차도 없이 툭 던지듯 그동안의 행정 현안을 갑자기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간 사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법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이 두루 적용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진로를 바꾸거나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행정의 일관성을 해치고 시도지사의 지도력에도 금이 가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 추진 중단, 의욕만 앞선 결과다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사실상 중단됐다. 주민공감대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다.행정통합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제시됐다. 2022년 7월까지 정해놓은 시간 내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목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백년대계다.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지 이미 40년이 지났다. 두 지역의 이해관계는 알게 모르게 많이 달라졌다. 통합이 시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지 설득하는 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 그것이 좌절의 최대 원인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우선 교통통합 등 가능한 분야부터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실제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45.9%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실시한 1차 조사보다는 5.7%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전히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행정통합을 내년 대선(3월9일)과 지방선거(6월1일)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당초 목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18.3%에 머물렀다.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내년 정치일정을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그간 행정통합 추진에는 ‘악재’가 줄을 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권의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 4·7 재보선 등 초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져나와 지역민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어려웠다.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규모 설명회 개최도 불가능했다.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추진 중단결정은 시도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의욕만 앞선 탓이다.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준비가 미흡했다.대구·경북 통합추진 중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부터는 이번 추진중단 과정을 되돌아보고 재추진에 필요한 과제들을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번 더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행정통합 재추진을 기약없이 미뤄서는 안된다. 약속한 대로 내년 정치 일정이 끝나면 꺼진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 좀더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 다시 나서야 한다. 이번과 같은 어설픈 모습을 다시 보여서는 안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근절 방안 없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대담하기 짝이 없다. 피해 규모도 갈수록 늘고 있다. 나름 주의한다고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첨단 지식에 능숙한 20대와 전문직 종사자도 당할 만큼 수법이 정교해졌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난 것도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시민들도 의심되는 전화와 메시지에 각별히 주의할 일이다.지난해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모두 1천3건이다. 하루 평균 3건이 발생했다. 피해액만 221억 원에 달한다. 2018년의 929건, 103억 원에 비해 건수는 8%, 피해액은 114% 폭증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2천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과 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계속 증가했다.범행 수법도 지난해 초까지는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류였다. 대포 통장을 이용,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수거책을 이용한 대면 현금 거래가 늘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휴대전화 해킹과 도청을 통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 피해자를 갖고 노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둔 탓에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 올해부터는 중국 등 국외에서 국내 번호인 ‘010’으로 변조한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는 새 수법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일반인은 식별이 어려운 가짜 은행 앱을 사용해 젊은 층과 전문직 종사자도 쉽게 속아 넘길 정도라고 한다.경찰도 전담팀을 구성, 계도와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진화하는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언제까지 이렇게 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야 하나. 경찰과 금융당국이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중국 등 외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을 당사국의 협조를 구해 끝까지 추적, 죄를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 공안과 협조, 현지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다.금융사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금융사들의 고객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령층 등 취약한 고객과 사기 유형을 분석해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고객에 대한 문진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이와 함께 경제난으로 쉽게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야 5개 광역단체장 의견 적극 수렴해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조정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연대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특히 지난 4·7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직후 개최된 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 모임에서 이 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독주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5명의 광역단체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논의’ 회의를 개최했다.이들은 △지자체에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에 결정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지난달 국토부가 전년대비 19.08% 상승한 2021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전국 각지에서 급격한 상승에 반발하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번 조정에서 대구는 13.14%, 경북은 6.30%가 인상됐다. 서울은 19.91%가 올랐다.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4만 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세부담뿐 아니라 복지 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된다.이날 광역단체장들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이날 회의에서 권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많지만, 여당 소속 단체장들은 정부에 못하는 말이 꽤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코로나 방역, 백신수급 등 현안과 관련한 문제들을 야당 소속 단체장이 먼저 제기하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세계가 원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는 탈원전 기조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며 단체장회의에서 원전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했다.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대안 제시를 이어가자는 주장들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정부는 단체장 회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정·보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5개 광역단체장 회의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면 또 다른 형태의 여야 협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안전속도 5030’, 조기 정착을 바란다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도심 일반 도로와 주택가에서 각각 시속 50, 30km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다. 시행 이틀째를 맞은 18일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서행 운전을 했다. 반면 체감 속도가 줄어든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잖다. 시간대별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 문화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한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을 바란다.‘안전속도 5030’ 시행 첫날, 대구 시민들은 그다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일부 속도를 내던 차량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제한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였다. 과속을 하다가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꼼수’운전이 적지 않았다.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도 있었다. 느려진 주행속도로 인해 신호에 자주 걸리는 바람에 주행 속도가 한층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소 차량 운행이 많은 구간은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일부 도로는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진작 시행했어야 할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속도를 융통성 있게 조절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5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보다 아주 높다. 정부는 부산시 영도와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2017년과 2018년 5030 정책을 시범 운영해본 결과,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면 도입했다.‘안전속도 5030’은 이제 첫 시작이다. 시간이 지나면 정착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 건수와 교통사망자가 줄어야 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했다. 그때부터 최고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담된다.이 기간 동안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 점검해 빈틈없이 시행되도록 제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 운행량 시간대에 맞춰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다.차제에 교통 문화 변화와 함께 우리 일상에 스며든 빨리빨리 문화도 바꿔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다. 이미 시행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단속 등 교통 문화에 큰 폭의 변화가 닥치고 있다. 이제 ‘천천히’에 맞추는, 다소는 여유로운 우리네 삶과 생활방식이 변할 때도 됐다. ‘안전속도 5030’의 조기 정착이 필요한 이유다.

공시가 재조사 후 속도 조절 여부 결정해야

대구시 등 지자체의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 불복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시 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 ‘속도 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공시가의 현실화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조세 저항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저항은 애초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바람에 소유자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 장기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공시 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 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0.01% 하락했으나 올해에는 13.14%로 뛰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도 공동주택 공시가 속도 조절 주장에 가세했다.처음부터 조세당국과 사회보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 당국이 책상머리 계획을 일방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커진 것이다. 국회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공시가 상승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이를 등한시했다는 것이다.정부는 공시가 산정 과정의 오류에 대한 비판을 감내하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시가 산정 주체의 지자체 이관 주장은 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일이다. 자칫 서둘렀다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위험성도 없지 않다.정부 여당도 고민은 되겠지만 일단 이들 지자체의 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공시가 재산정 등 조정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서민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세 폭탄을 안겨서는 안 될 일이다. 국토부가 정책의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시가 재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다. 4·7 재보선에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지 않은가.

백신 수급 불안, 접종 혼란…방역 차질 없어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3주간 연장됐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4차 유행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예방접종센터마다 백신 물량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접종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신 접종도 보류와 개시를 오락가락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다. 방역 당국은 기존에 확보된 백신 보급 및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시스템을 재점검,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백신 불안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대구지역은 지난 8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나 예방접종센터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접종 계획이 헝클어졌다. 이달 중에는 접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접종센터마다 전화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접종 일정조차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 발생 부작용을 우려, 접종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12일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과 30세 이상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에 따른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AZ 접종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접종 기피 사례가 늘어 백신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일 587명 늘었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 614명에 비해 27명 줄었지만 1주간 발생자 수는 일평균 600명 선을 넘어섰다. 대구 16명, 경북 15명이 늘어 다시 확산 조짐이다.정부는 12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했다.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개인은 10만 원, 시설 운영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특별방역점검 회의를 열어 AZ 백신의 안전성 논란 일단락 및 집단 면역 목표 조기 달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소식은 없다.백신 확보가 문제다.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어렵겠지만 백방으로 노력, 백신 확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 홍보도 강화해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다.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길 바란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

대구시-예총, 영화인협회 보조금 제재 엇박자

대구예총의 납득할 수 없는 산하단체 지원이 논란을 빚고 있다. 횡령을 이유로 대구시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산하 대구영화인협회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예총 소속 단체는 민간단체다. 아무리 예술문화단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시비를 지원받으면 안된다. 이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예총이 지원한 금액도 사실상 시민의 돈이기 때문이다.대구영화인협회는 지난 2015년 협회장의 사업비 횡령 문제로 현재까지 7년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예총은 대구예술제 참여를 이유로 매년 3천만 원 가량을 대구영화인협회에 지원하고 있다. 분야별 10개 협회가 진행하는 축제에 1개 협회만 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보조금 지원의 이유다.대구예총은 2018년까지 예술제 전시 명목으로 영화인협회에 매년 약 5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공연으로 분야를 바꿔 출연료,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제재가 장기화되자 지원금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대구시의 제재성 보조금 지원 중단과 예총의 예술제 참여 비용 지원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은 당연히 장려되고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단체라면 정상화가 우선이다.대구시의 지원금 유보는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 조치의 일환일 것이다. 하지만 예총의 지원은 그러한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산하단체 지원에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대구시도 직접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한 다리 건너 간접 지원을 묵인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 방관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현재 대구시는 영화인협회를 제외한 예총 소속 9개 협회에 매년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협회별로 4천9백만 원~4억 원에 이른다.영화인협회는 횡령문제를 일으킨 협회장이 최근 다시 선임돼 6회(18년)째 연임 중이다.영화인협회는 예총 산하 10개 단체중 유일하게 정관상 연임 횟수 관련 규정이 없다.영화인협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구시와 예총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쉽다. 다시 한번 경위를 파악하고 조속한 시일 내 영화인협회가 공적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질 논란 지역 국회의원, TK 욕 보일라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당직자에게 행패를 부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서울시장 보궐선거일에 벌어진 일이다. 민심이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한 날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처신과 행동을 한 이들이 과연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TK(대구·경북)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난 여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투표를 했다”는 글을 올려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송파구 장미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서울시장선거 투표를 마쳤다”며 서울시장 선거가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이번 선거에서 진절머리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 투표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썼다. 투표를 독려하려다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다.곽 의원은 지역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 초점이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으로서 자질과 인식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대구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설을 밝히는 등 차기 대구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다.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7일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파문이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오늘(7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은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직자들은 이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송 의원의 공개 사과와 탈당을 요구했다. 당의 위신을 해치고 민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벌어지자 더 겸손하겠다고 고개숙였던 국민의힘이다. 투개표 상황 속에 벌어진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역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받는다. 지역구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단순히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준엄한 민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역외 건설사-지역 하도급, 상생 방안 마련을

대구 아파트 공급시장을 주도하는 역외 대형 건설사들이 지역 영세 하청업체와의 상생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나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돈만 긁어간다는 것이다.특히 아파트 건립공사 전 단계인 공급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문제가 되고 있다. 모델하우스 건립부터 분양·홍보까지 여러 분야를 외지 관련 업체들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안방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지역 관련업계에서는 사업 시행단계부터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시스템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연한 주장이다. 지역에서 가능한 분야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것은 관련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외지 건설사들의 기본적 경영윤리에 속하는 문제이기도 하다.지난해 대구에서는 48개 단지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그러나 지역 업체가 모델하우스 건립 계약을 따낸 것은 단 4건이다. 그나마 2건은 원청 업체가 지역 건설사여서 실제 외지건설사 사업을 수주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분양·홍보대행 분야도 마찬가지다. 모델하우스 분야보다는 덜하다고 하지만 역시 지역 업체 수주비율이 25~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건설디자인 업체 관계자는 “대구 아파트시장 활황을 틈타 전국의 모든 시공사들이 대구에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형 건설사의 경우 100% 서울 업체를 협력사로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물량이 늘어도 지역 하청업체에는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것이다.최근 시공사가 결정된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 69건 중 외지 업체 수주는 88%인 6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역 하도급 업체의 설 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대부분 외지 건설사들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기업이윤의 지역환원 차원에서 장학사업, 이웃돕기 성금,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지역민과 함께 간다는 의식이 전혀 없다.역외 건설사들은 자본력, 실적, 인지도 등을 앞세워 지역 사업을 쓸어간다. 대구 건설관련 업계의 외지종속이 심화돼 가는 구조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경쟁력 상실로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역외 건설사의 지역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대구시 등 관계 당국이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지역 하도급 업계의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한다. 지역 업계와의 상생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도공, 서대구 IC 근원적 대책 마련하라

대구의 서북쪽 관문인 서대구 IC는 상습 정체와 잦은 사고로 악명이 높다. 10년 넘게 교통지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가 외면해 왔다. 최근 잇단 대형 교통사고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왔다. 도로공사는 서대구 IC의 구조 개선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지난 2일 서대구 IC 성서 방향 합류지점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22일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상행 방면 서대구 요금소 인근에서 7중 추돌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대구 IC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달에만 23건에 달한다. 인명피해도 사망 1명과 부상 17명이다. 말 그대로 사고 다발지역이다.서대구 IC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램프와 중부내륙 안동 방향의 차량이 엇갈리는 병목 지역이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곳이다. 본선 이용 차량과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2개 차로로 합류해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중부 및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이 요금소를 지나자마자 차로가 5개에서 2개로 줄면서 금호분기점까지 끼어들기가 빈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엇갈리는 차량 간 접촉사고가 잦다.서대구 IC 통과구간의 병목현상은 일대 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출퇴근 시간과 주말마다 연결 구간은 수 km 씩 상습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 통과에 20, 30분씩 소요되기 일쑤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교통관계자들은 서대구 IC의 문제점을 도로의 구조, 차로 운영, 운전자의 운전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조 개선 작업과 함께 속도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도로공사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으로 금호분기점 램프 1개를 추가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완전한 정체 해소책으로는 미흡하다. 도로공사는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근원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더 이상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도로공사는 중단기 대책을 마련, 만성체증과 함께 잦은 사고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서대구 IC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구시도 시민 피해와 불편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