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안부 간부공무원 교육티오두고 충돌||한시조직 설치 지자체에 있지만, 행안부 협의 해야||이주형 경제사회부장
2022년 한해를 마무리할 무렵 2023년도 대구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장기교육 티오(TO·인원편성표)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행정안전부가 마찰을 빚었다. 작게보면 ‘3급, 4급 공무원 장기교육을 몇 명 보내는냐’의 문제지만 크게보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간부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다.행안부가 대구시의 간부공무원 장기교육에 브레이크를 건 이유는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풀이된다. 2개월 전 대구시는 한시적 조직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민선 8기 출범 후 한시 조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등 3급 자리 4곳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대구시는 한시조직 설치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조직 설치 권한은 해당 단체에 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이번에 그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는 이에 보복 조치를 하듯 3급 3명, 4급 4명 등 총 6명이던 장기교육 티오 중 4명을 삭감하고 3급 1명, 4급 1명만 보내라고 대구시에 요청했다.교육 티오는 승진인사와 직결된다. 교육가는 공무원 수만큼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대구는 이미 지난달 중순 교육티오를 감안해 3급과 4급 승진인사를 모두 단행했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대로라면 이번 대구시의 3급 2명, 4급 2명 승진인사는 뒤로 미뤄져야 할 판이다. 이같은 행안부의 조치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참 어이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올해는 교육파견을 한명도 안보내겠다고 응수했다. 홍 시장은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된다.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행안부가 광역 지자체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조실장 34명 전원을 광역지자치가 합심해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28일에는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의 전출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참에 행안부에서 파견한 국가공무원인 기조실장 ,행정부시장도 중앙으로 다시 발령내어 데려 가라”며 “행안부파견 국가공무원이 없어도 자체 승진시켜 대구시를 운영 할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시대가 된지 30여년이 되어도 아직도 자치조직권을 부정하고 중앙통제 시대인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나라 운영을 할려고 덤비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중앙정부와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중앙정부는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 행정 제도에서 전국의 지방 행정을 통할하는 최고 행정 기관’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신세였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지방자치 시대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는 홍 시장의 말처럼, 이번 간부공무원 장기교육 티오 문제로 촉발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다스리려는 ‘악습’을 이번 기회에 뜯어 고쳤면 하는 바람이다.이주형 경제사회부장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