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권 논란 확산

발행일 2003-02-28 18:42: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송금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과 검찰 일각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속의원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에 따라 정대철 대표가 간담회 논의내용을 청와대측에 전달키로 했다고 문석호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 대표와 당 3역이 청와대측과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문제를 포함, 특검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정균환 총무와 정범구 이호웅 의원 등은 “남북관계와 국익 등을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반면, 천정배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의 특검제 언급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통령의 뜻은 어느 쪽으로든 정해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하는 사안인 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를 할 지, 안할 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분명한 입장을 결정한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특검제를 저지하려는 장난에 현혹돼선 안된다”면서 “이성을 잃은 정치 장난에 말대꾸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거부권 운운하는 이성잃은 한심한 작태를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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