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적폐수사 정부가 통제 못 해...국정·사법농단 타협 어려워”

발행일 2019-05-02 17:14:1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청와대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김지형 전 대법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정농단·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사회원로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는 그만하고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도 한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힘든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 대립이 격렬해지는 현상”이라며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선거제와 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대치와 정당해산 국민청원을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여야 지지층의 분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원로들은 취임 2주년을 맞은 문 대통령에게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는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떠한가”라고 조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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