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유증에 북한 도발까지...여야 신경전에 국회 정상화 언제쯤

발행일 2019-05-06 17:00: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오는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자료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빈손으로 끝난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 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해 6조7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급랭정국도 풀지 못했는데 북한의 도발까지 더해 설상가상이다.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며 장외로 뛰쳐나간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명분을 얻어 한층 더 강공모드로 돌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7일 종료되면 당장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과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해야 하지만 여야 냉각기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7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이어가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부 및 여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도 변수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본질 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우리는 의분을 터뜨리고 피를 토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거짓투성이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당력을 집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를 향해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자신들이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황 대표와 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의 갈등에 5월 임시국회 마저 연속적으로 파행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팽배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5월 국회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황이라 전망은 밝지 못하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많이 본 대구뉴스

많이 본 경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