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어 리쇼어링을 유도한다는데 이 경우 지방 산단의 초토화할 우려가 크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고 심도있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애 리쇼어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국내 복귀 시 신제품을 내놓거나 개량된 품목을 내놓더라도 리쇼어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 2013년 해외 진출 기업 복귀법이 시행했지만 까다로운 규정과 업종 제한으로 지난 7년간 71개 업체만이 유턴기업으로 지정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로는 더 이상 기업의 복귀를 장담할 수 없으며 제도 자체를 바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 국내 각계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끝에 리쇼어링은 국내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것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탓도 있지만 원활한 현지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인센티브 확대가 리쇼어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과 국제 통상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로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리쇼어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