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은 2일, 단기간 경기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 속에 내수 및 수출 동반 침체로 비수도권의 불황이 큰 만큼 지역 저성장 극복 전략으로 지역 뉴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와 산업연구원이 이날 공동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 6월호에서 “코로나19는 인구의 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더 깨닫게 해줬다”며 “비수도권의 경제충격이 더 커서 수도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비수도권 고용시장에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자 수 감소폭과 실업자 수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비수도권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게 균형위 진단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 간 경기편차는 비수도권지역에서의 인구 유출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권역 간 인구 순이동 통계에서도 대구·경북권에서 1만3천608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
균형위는 “인적 자본의 유출은 지역 경제의 순환구조 및 산업구조, 성장 경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뿐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론 지역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공급라인 복원과 수요기반을 확충할 새로운 형태의 대타협인 ‘빅뉴딜’ 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지자체 비대면 소비 플랫폼 제공 △산업단지 대개조 조기 집행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광역단위 지역상품권 신설 △초광역 산업혁신역량 구축 등을 방안으로 들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