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김상조 정책실장의 라디오 인터뷰도 있었고 오늘 총리도 말했는데 정확히 같다.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린벨트를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고 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또 다시 나왔다.
또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어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기재부가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바뀔 금융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삼가면서도 “오는 22일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지난달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