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건립 확대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백지화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 국가 소유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의 오락가락 행보가 문 대통령의 ‘해제 불가’ 발언으로 일단락됐으나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곳에서 벌써 땅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한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정부와 여당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 총리,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낸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종합적인 정책적 방안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며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분이 아닌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