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 위해 지방채 발행

발행일 2020-07-21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지방채 200억 원 규모 발행 추경, 현안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 나선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억 원이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등에 역점을 둔 추경예산을 다음달 편성, 운영한다.

경주시는 이번 정부 추경에서 교부세가 161억 원이나 줄었다. 법인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로 인해 지방소득세 감소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도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또 월성원자력발전소 맥스터 증설이 무산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월성원전 2~4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방사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약 1천229억 원의 지방세 및 지역 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주시는 이처럼 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상환이자 보전 등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 피해극복’, ‘지역경제 복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해 지방재정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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