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돈봉투 의혹에 자질 논란까지, 무용론 고개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기초의원의 일탈행위와 논란 등으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초의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등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에 일부의원의 몰상식과 불합리한 의회의 처신으로 의정활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같은 기초의회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이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벌어졌다.
막말사태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A의원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되자 지역민은 물론 의회 안팎의 거센 비판이 쏟아진 것.
게다가 운영위원장에 뽑힌 B의원은 2년 전 전반기 구의회 의장 선거 당시 뇌물공여죄로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복지문화위원장에 선출된 C의원은 다른 구의회 5분 발언을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달서구 주민 김모(32)씨는 “지탄의 대상인 의원들이 우리 구민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해당 지역구 주민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세금이 아깝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동구의회는 이달 초 코로나19가 숙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여행 성격의 연수를 다녀온 것이 알려져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는 한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이고 있으며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구의회는 올해 초 한 의원이 공무원 갑질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대구에서 시민들의 안위는 멀리한 채 벌어지는 기초의회 의원들의 작태는 자정능력이 이미 상실됐다”며 “의원들의 공천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비리에 관한 부분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경찰에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