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논란, 진실은 주민이 안다

발행일 2020-08-11 15:24: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이번 장마로 인해 섬진강과 낙동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섬진강 홍수 피해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낙동강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 붕괴는 ‘4대강 사업의 보(洑) 설치가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홍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했다. 합천·창녕보가 제방 붕괴의 원인인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대구 지역에도 장대비를 퍼부었다. 대구 서구가 317㎜, 북구 301㎜, 달성군 299㎜ 등 대구 일원에 250㎜가 넘는 비를 뿌렸다. 그런데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도 일부 침수됐지만 도시가 물에 잠기고 가축이 떠내려가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 지역민 대부분은 4대강 보 건설로 그만큼 물주머니가 커진 덕을 봤다고 말하고 있다.

섬진강에서는 전북 남원 지역에 지난 7~8일 이틀간 400㎜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제방 2곳이 무너졌다.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 원인이라는 말이 돌았다. 하루 뒤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인근 제방이 무너졌다. 이번에는 "보가 물길을 막아서 제방이 터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역대 ‘최장’이라는 올 장마로 강 지류와 하천 제방의 붕괴 사례는 많았지만 강 본류에서 제방이 무너져 피해가 생긴 것은 섬진강과 낙동강뿐이다.

MB정부 때 22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설계 당시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이 ‘물그릇’을 키워 홍수 예방과 가뭄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4대강 사업 완료 후 홍수 예방 효과 평가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이번 낙동강 제방붕괴와 관련, 환경단체는 보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주민들은 4대강 사업 이후 침수 피해가 없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만한 것은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체감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보 건설 후 홍수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가뭄도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도 MB정부가 덤터기로 욕먹는 바람에 4대강 얘기만 나오면 지역민들은 입을 닫았다.

최근 원전 폐쇄 논란도 마찬가지다. 대형 건설 사업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돼왔는데도 요즘 눈총만 받고 있다. 이러다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 돼 건설 사업은 몽땅 접어야 할지 모르겠다.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개발은 인간에게 훨씬 이롭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4대강 보다 수해 복구에 전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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