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극복 예산지출로 대구 기초단체 내년도 살림살이 ‘팍팍’

발행일 2020-09-07 16:05: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 8개 구·군, 1차 재난지원금으로 418억 원 세출 발생

코로나19 관련 세출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골머리

주민밀착사업, 핵심사업 추진에 영향 미칠 전망

대구 달서구청은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대구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110억 원의 세출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을 지출한 탓에 대구 기초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매칭사업(국비 80%·시비 10%·구비 10%)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구의 기초단체들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한 타격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게 된 것.

특히 대구는 올 상반기 코로나 진원지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탓에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 관련 지원(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에도 예산을 투입한 터라 타 지역 지자체보다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의 세금 확보에 사상 초유의 적신호가 켜졌다.

7일 대구의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달서구청 110억여 원, 북구청 88억여 원, 동구청 72억여 원, 수성구청 70억여 원, 달성군청 51억여 원, 서구청 41억여 원, 남구청 34억여 원, 중구청 15억여 원의 세출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관련으로 쓰인 세출 규모는 더 늘어난다.

기초단체의 한 해 예산 재원은 재산세, 주민세 등 자주재원(자체수입) 및 정부와 광역단체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재산세, 소득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세출이 늘어나면서 자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것조차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한다면 기초단체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현재 대구 기초단체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상적 경비와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삭감 했다. 재난관리기금까지 끌어다 재원을 마련한 상태여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지방교부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지방교부금이 줄어들면 기초단체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주민밀착형 사업 등 내년도 사업 추진 차질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한 구청 예산 담당 공무원은 “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벌써부터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걱정이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추가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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