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산하 유관·기관,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 외면

발행일 2020-10-11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희용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산하 유·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 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였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과기정통부 소속 산하 유·기관 46개 가운데 34개 기관(74%)이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49개 기관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또 장애인과 고령층이 인터넷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웹 접근성 인증 역시 71개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이 인증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과 유·기관 상당수가 사회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임철 기자 im72@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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