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물량 내년 상반기 집중 ||중산층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 신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9일 임대주택 확대 공급안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천100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만1천400가구가 나온다.
정부는 빠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천 가구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먼저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다음달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를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해 전국 2만6천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부는 민간건설사에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는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 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연 2만가구씩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정부는 또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키로 했는데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공공주택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앞당긴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