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2019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 우수법관 선정

발행일 2020-11-23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지법 김형태·위지현 부장판사·함병훈 판사 등 우수법관 이름 올려

강동명 부장판사
위지현 부장판사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3일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의 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9 대구변호사회 법관평가’를 통해 모두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대구고법 강동명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형태·위지현 부장판사·함병훈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들은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한 점,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는 모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변호사회는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법관 7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다만 공개하지 않고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법관은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등 언행에 품위가 없고 신경질적이었고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고 절자 진행에 반영해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당사자, 변호사들이 많다는 점 등을 지적 받았다.

김형태 부장판사
함병훈 판사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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