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조사로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율사 출신들과의 전략회의에서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문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참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갖고 있는데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기자회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진상 파악을 하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