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문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가 걸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종의 결단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연내 공수처 출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에 입각해 많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했다”며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그 노력 결실 맺는 마지막 단계 이르렀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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