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개혁입법 지연에 실망한 ‘집토끼’ 이탈에서 찾는 상황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신청과 수적우위를 이용한 필리버스터 종결 예고로 맞섰다.
민주당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을 5명(의결정족수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 야당의 추천 거부권이 무력화 된 것이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여야 교섭단체가 10일 안에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법학계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으로 줄였으며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도 삭제했다.
경제3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모양새다.
법사위의 상법과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역시 안건조정회의에 올라있지만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극렬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자기들은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공수처 만드는 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아직 모를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무도한 짓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지율 떨어지고, 폭망해가니 초조해 방파제와 안전판을 만들지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법 개정안을 2시간여 만에 강행 처리하자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 반대 속에 ‘기립 투표'로 일방 통과시킨 뒤 “국민과의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며 자찬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며 “이제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다음의 발전단계를 지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의 과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민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