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에 4인 가족’ 후폭풍 거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현장 방문 당시 “44㎡(옛 13평형) 임대아파트에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대통령 사저 부지를 직접 찾았는데 매입한 농지 가운데 일부는 정원으로 바꿔놓았고, 농지는 한약재 재료용 작물 등이 식재돼 있었다”며 “여기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사저로 기거할 집을 짓는다는 것이다. 농지를 싸게 사서 용도변경하면 땅 값이 2~3배 뛰니 농지 사서 형질 변경시킬 권력만 있다면 이보다 쉬운 부동산 투기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민은 13평 임대주택 가서 살고, 대통령은 795평 전원주택 가서 사는 나라”라며 “대통령 된 이후 내세울 업적이라고는 전무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대놓고 챙겨 드시는 것은 탁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신혼부부에 아이 한 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두 명도 가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질문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규정’이 아닌 ‘질문’이었다고 해명한바 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가”라면서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날 새벽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 중에 “국민은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싶다는 것”이라며 “13평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 하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한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편법 의혹이 있는 농지에 국비를 투입해 사저를 짓는 대신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거시설을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집이 뭐길래 개인은 소유하면 안 되고 국가나 LH가 소유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정책실패 인정은커녕 13평 임대 아파트를 보고 ‘4인 가족도 살겠다’고 했다”며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