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동학대 형량 2배로”, 국민의힘 “책임자에게 엄벌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 직후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며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챌린지에 동참했다.
내년 4·7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며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며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해 아이들을 지켜내고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찾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 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이 번 만큼은 철저히 파헤쳐서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을 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캠페인에 동참하며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치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