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언론보도와 인터넷 정보게재 과정에서 원전 시설에 대한 정밀지도가 공개되고 있다”며 “이 정밀지도는 공간정보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자료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를 공개해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동”이라며 “관련 자료를 게재한 언론과 환경단체는 이를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우디 드론 폭격 사태 이후 국가보안시설의 상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정밀지도에 원전 번호까지 표기해 공개하는 것은 잠재적 위협 세력에게 집안 대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구글은 국내법(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하는 국가보안시설들의 정밀지도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군 기지, 발전소 등 국가보안시설 관련 핵심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안보위협 정보 삭제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