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 역부족

발행일 2021-01-18 15:32:3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전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로 겨우 3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들어와서 9조 원 정도로 했다”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하고, 이 점에 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이른바 ‘코로나 예산 100조 원 확보론’을 상기시켰다. 정부 본예산 512조 원의 약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많이 본 대구뉴스

많이 본 경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