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등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발행일 2021-01-20 15:35: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원전 인근 314만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 말라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도 40년째 제자리’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의 단체장들이 지난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봉화군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이하 원전동맹)이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원전동맹은 지난 19일 비대면으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창립됐다. 봉화군과 포항시를 비롯한 전남, 전북, 강원, 경남, 부산, 대전, 울산의 모두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엄태항 봉화군수를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단체장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원전동맹은 “원전이 타 에너지원과 비교하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명 원전 인근 지역 국민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원전 고장 등의 사건·사고가 잇달아 일어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실정인데도,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

원전동맹 창립 멤버인 엄태항 봉화군수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명 국민이 겪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이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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