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곽상도, 비영리민간단체 비밀누설 금지하는 ‘남인순 방지법’ 발의

곽상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피소사실이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남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그리고 박 전 시장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만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형사적 사법처리를 비롯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단체가 비밀을 누설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됐고,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시간을 안겨줬다”면서 “비영리민간단체 임직원에게도 비밀누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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