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곽상도, ‘조씨 부녀’ 겨냥한 가짜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발의

자격상실 시 면허취소 명문화

곽상도 의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및 학위 취득 등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상실한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 논란에도 최근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모집에 응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 처리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5조에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모두 기회의 불공평과 불공정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의사면허 발급 자격요건을 상실시 의사면허 취소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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