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1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했다”며 “이 공허하기 짝이 없는 답변은 헌법 제65조와 제111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니 대법원이 굳이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의 하나마나한 이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훗날 역사는 김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면서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부끄럽다”고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