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임성근 탄핵안’…사상 초유 법관 탄핵소추

발행일 2021-02-04 16:03:2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헌재 결정시 1호 탄핵 판사 불명예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임 판사는 사상 초유의 1호 탄핵 판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하고 총 288명의 국회의원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대는 102명 기권은 3명, 무효 4명이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헌재로 송달돼 접수된다. 헌재는 정식으로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 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쓰인 피켓으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의 제안 설명 중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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