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국토부, 공급과잉 대구에도 '공급확대'안 요구… 지역 실정과 거꾸로 '2.4부동산' 비판

공급 부족 수도권 중심..대구 상황과 맞지 않아 혼란 야기
대구시 궁여지책 '행복주택' 확대안 고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2·4부동산대책’이 대구 부동산시장과 맞지 않아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맞춤형으로 나온 방안인 만큼 지방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4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책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 도심 핵심지 고밀도 개발로 정부 주도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대구를 포함한 5대 광역시에도 22만 호가 신규 공급된다.

대구시나 지역의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이 서울 등 수도권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구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구에는 최근 3~4년간 10만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됐다. 올해 3만 호를 포함해 앞으로 3년 간 공급 물량도 7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가진 실무협의에서 “공급과잉 상황과 미분양 우려 요인으로 공공물량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주택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과 사정이 다르다. 시에서도 수차례 공급 확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공급확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만 들었다”고 했다.

대구시는 궁여지책으로 공공물량 확대를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용적률 등 규제완화 방침도 대구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대구시는 작년 조례 개정을 통해 중심상업지구의 용적률을 400~450%선으로 낮춰 조정한 바 있다.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용적률 완화도 담겨 있다.

지역 건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장 서울에 집이 필요하다고 전국에 같은 잣대로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 혼란만 부추길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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