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능성 낮고 새 대법 친여권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정권 지킴이’라 지칭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7일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쳐나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이 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거짓을 말하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 문제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답변을 뒤집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장도 거짓말을 했으니 대법관도, 판사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 우려된다. 모든 재판의 신뢰성도 흔들릴까 걱정된다”며 “이번 거짓말 사태는 김 대법원장에게는 단 하나의 거짓말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김예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지킴이’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를 묵인하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던진 김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면서 “탄핵 발언은 없었다고 잡아떼며 국회 제출 답변서까지 허위로 제출했다가 막상 녹취록이 공개되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민망한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당분간 강약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겉으로는 강도 높게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의석 지형상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김 대법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년인 새 대법원장에 친여권 인사를 임명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대응에 민주당은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한 행위를 문제 삼고 “비인격적 꼼수”라며 대응에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에서 확인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사법개혁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하고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